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19)

자주통일위원회
2022-01-18
조회수 428


<한 줄 브리핑>

  • 북,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실전배치 염두
  • 북, "남조선 전쟁 연습, 정세 긴장 격화 망동"
  • 미국, 北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 요청…20일 열릴 듯
  • 한미일 북핵대표, 北미사일 전화 협의…"상황 안정 긴밀 협력"
  • 김종대 “군사적으로 완성된 국가, 북”
  • 긴밀히 협조하겠다더니..'사고 후 미조치' 美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 미군 공여지 57% 반환된 동두천시 속 태우는 이유는
  • 중국, 北미사일 변호·화물운송 재개…대북기조 불변 확인
  • 외교부 "日외무상 부당한 독도주장 항의…즉각 철회 엄중 촉구"
  • 바이든-기시다 21일 첫 화상정상회담…대북정책·중국견제 논의


<뉴스>

북,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실전배치 염두

  • 조선중앙통신은 1월 17일 전술 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 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국방과학원과 함께 제2경제위원회 등의 계획에 따라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올들어 4번째

통일뉴스, 220118


북, "남조선 전쟁 연습, 정세 긴장 격화 망동"

  •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한국)에서 화약내가 물씬 풍기는 전쟁 연습이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 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힘
  •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 혹한기 훈련을 언급했고 또한 "지난 5일부터 괌 주변 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주도 다국적 연합반잠수함훈련 씨 드래곤에 해상 순찰기 P-3C 2대를 파견했다"고 지적함
  • 통일의메아리도 "군단급, 사단급 등으로 야외 혹한기 훈련, 야외 기동훈련 등 각종 명목 북침 전쟁 연습들을 연이어 벌려 놓고 있다"고 지적함.
  • 메아리는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거론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광기"라며 비난함
  • 이어 "새로 창설, 개편되는 부대들이 국지도발 명분을 걸고 유사 시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것이란 건 명백하다"고 함.

뉴시스, 220117


미국, 北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 요청…20일 열릴 듯

  • 미국은 18일 북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함. 
  •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알바니아가 미국의 안보리 회의 요청에 동참했고, 오는 20일 비공개로 안보리 회의가 열릴 예정 
  • 한편, 미국은 최근 재무부가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과 단체를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

연합뉴스, 220119


한미일 북핵대표, 北미사일 전화 협의…"상황 안정 긴밀 협력"

  • 2022년 북의 4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3자 전화 협의를 진행함.
  • 외교부는 한반도 상황 안정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20117


김종대 “군사적으로 완성된 국가, 북”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 단장은 "군사적으로 북이라는 완성형 국가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은 우리의 군사 개념을 무력화하는 초현실적인 무기에 직면해 있"다고 함.
  • 북의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KN-23은 느리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더 요격이 어렵다고 진단함
  •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마구(魔球)에 가깝다"고 비유함.
  • 이어 "(이런 미사일의 등장은) 한국군이 구축해온 3축 체계 중에서 제1축인 킬체인, 제2축인 한국형미사일방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해석함.
  • 킬체인의 경우 북의 미사일 기지 약 70곳을 관찰하다가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미사일이나 전투기에서 선제공격하자는 것인데 북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 등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함.
  • 또한 사드에 대해서 "사드마저 소용없어진 걸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함.

자주시보, 220118


긴밀히 협조하겠다더니..'사고 후 미조치' 美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 지난해 11월 택시와 접촉하고를 낸 미국 외교관과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결국 면책특권을 행사함.
  • 경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불송치 결정할 예정
  •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서면조사 질문지를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는데, 답변을 받기까지 한 달 넘게 결렸으며 답변서에는 면책특권 행사와 함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당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 대사관 측은 "잘 협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KBS, 220117


미군 공여지 57% 반환된 동두천시 속 태우는 이유는

  •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 면적은 시 전체면적(95.66㎢)의 42.47%에 해당하는 40.63㎢로, 이 가운데 57%인 23.21㎢가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반환됨. 
  • 그동안 반환된 전체 미군 공여지는 시 전체면적의 24.26%에 달하는 규모이나 반환된 23.21㎢ 면적 중 99%인 22.93㎢는 산지여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땅임. 
  • 평지에 있어 개발이 가능한 땅은 여전히 대부분 미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동두천 한복판에 있어 활용가치가 가장 큰 캠프 케이시(14.15㎢)의 경우 210화력여단 주둔으로 반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캠프 호비 역시 개발 가능 면적이 대부분이 미반환 상태로 캠프 케이시와 연계해 순환 병력이 주둔하고 있음. 
  • 동두천시는 개발이 가능한 땅을 넘겨받아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정작 개발이 기대되는 부지는 여전히 미군이 사용하고 있음.

연합뉴스, 220117


중국, 北미사일 변호·화물운송 재개…대북기조 불변 확인

  • 17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은 북의 무력 시위로 한반도 긴장 지수가 올라간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시켰다는 평가
  • 16일 북중 화물열차는 단둥에서 신의주까지 화물 운송이 재개되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정상적인 북중 간 무역 거래를 하는 것. 
  • 자오 대변인은 이어 북의 17일 4번째 발사에 대해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밝힘. 
  •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선을 긋는 한편 북의 미사일 발사에 독자 제재 강화로 대응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성공 등 근래 이뤄진 한국의 국방력 강화 등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게 중국의 인식인 것으로 풀이됨. 
  • 중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와 선을 그으며,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연합뉴스, 220118


외교부 "日외무상 부당한 독도주장 항의…즉각 철회 엄중 촉구"

  • 17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힘. 
  •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힘. 
  •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한 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함. 

연합뉴스, 220117


바이든-기시다 21일 첫 화상정상회담…대북정책·중국견제 논의

  •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상회담 진행. 
  • 중국견제, 대북공조,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사키 백악관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에 주춧돌(cornerstone·코너스톤)인 미일동맹의 힘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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