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제 정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8개항의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의 대선 후보 사퇴라는 용단을 포함해서, 연석회의는 내란세력의 재집권 저지와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토대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장연합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제정당 연석회의가 지난 9일 공동선언 서명 후 함께 찍은 사진 ⓒ 주제준관련사진보기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조희대 사법 쿠데타 등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대선이 확정되자 곧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여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의 선고를 한 것입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6만여 쪽의 사건기록만 다 보기 위해선 10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명백한 대선개입, 정치개입인 것입니다. '설마', '설마'가, 자꾸 현실화되니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런 '설마'의 현실화는 한국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미국과 국내의 행정, 사법, 언론, 재계와 종교계까지 이어지는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해방전 친일세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극우 내란세력의 뿌리는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권자 시민은 절실하게 명령합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로 기득권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내란 청산이나 사회대개혁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주권자 시민은 절실하게 명령합니다. 크게 하나됨이 필요하다고, 크게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 방안의 모색 차원에서 바로 연합정치가 추진된 것입니다.
윤석열의 폭주와 폭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 시민사회 그리고 야 5당은 지난해(2024년) 12월 3일 이전부터 연대를 시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2024년 4월의 총선에서의 연합정치였습니다. 윤석열 폭정에 맞선 야권의 연합정치는 시민사회가 촉진자, 조정자를 자임하면서 여러 험난한 과정을 거쳐 성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189석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야권과 진보민중세력이 함께 광장을 열어낸 것입니다. 최소강령과 최대연대 방식으로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냈고, 그 첫 집회가 지난해 11월 16일 '윤석열 OUT 시민대행진'이었습니다. 11월 23일과 30일을 거치며 시민대행진은 더욱 거대하게 확대되었고, 마침내 12월7일 '윤석열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투쟁이 윤석열의 '자뻑 쿠데타'를 촉발해 내면서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진 측면조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내란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진보민중진영, 시민사회와 야5당의 협업이 더욱 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즉, 지난해 12월 3일 실탄을 소지한 계엄군을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원내 헌정수호정당들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위헌적 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1차 저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여의도 광장에 총 200여만명의 시민들이 집결해 윤석열 탄핵을 요구했고, 원내 헌정수호정당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 힘으로 원내 야5당은 원탁회의를 출범시켜 비상행동과 함께 내란저지 투쟁의 주요 고비마다 공동 대응으로 정세를 열어 나갔습니다.
특히 올해 3월 8일 윤석열이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자마자 비상행동이 광화문 앞에서 단식농성장을 차렸고, 헌정수호정당들은 농성투쟁에 동참하거나 또 단식농성에 동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투쟁하였습니다. 특히 광장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던 평일에도 꾸준히 광장을 채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의 깃발 덕분에 광화문 앞에서 한 달간의 평일집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정당인 민주당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크게 기여하였지만, 빛의 광장과 원내정당 간의 연결고리에는 소수정당인 진보당의 헌신과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극우 내란세력의 준동을 저지해 내고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성과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원내 5당의 연석회의 석상에서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압도적으로 많은 광장 시민들께서 환영하고 격려해 주셨지만, 한편에선 진보정치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운동노선이나 정치노선을 둘러싸고 종종 각종 이견이 발생해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선거연합을 통한 연합정치 추진과 관련하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연합이란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이 공동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시기에 일시적으로 연대·연합하는 것이고, 그 기본 동력은 다수정치세력(민주당)의 '집권전략'과 소수파 정치세력(진보·개혁정당 등)의 '교두보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수 세력이 연합 정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집권하거나 총선에서 압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수 세력과 연합해서라도 집권의 길이나 압승의 길로 가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정치세력의 공약이나 정책을 수용하거나 또한 소수정치세력에게 집권후 소수세력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선거연합이 성사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한편, 소수 정치세력 입장에서는 수용된 자신들의 공약이나 정책, 또 집권 후 실현될 정치개혁을 교두보로 삼아서 주류 정치로 진출해 가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실행하는 그런 원리라고 봅니다.
한편, 광장과 헌정수호정당의 연합정치 추진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의 승리가 확실할 때에는 깨고, 박빙일 때에는 함께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성격의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향후 완전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치세력이 독자적 방향성을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극적 개입 전략을 실행하여 향후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방안을 끈기 있게 실현시켜 나가야 할 전략적 장치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수파 정치세력인 진보·개혁 세력은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의 성과
1) 내란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내란특검 뿐 아니라,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내란 행위에 대한 비타협적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도 반내란 연대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이는 내란청산 과정에서도 진보민중세력이나 민주개혁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셈이고, 특히 이번 대선이후 내란세력 청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거부권 법안의 재입법화. 차기 정부의 출발점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종 특검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민주유공자법, 농업4법(양곡관리법 등), 방송4법 등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의 핵심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다수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추진을 주저했던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는 보수적 경향, 야당일 때는 진보적인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를 통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보다 더 진전된 출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정치개혁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과 의원선거시 비례성 확대강화 등 정치개혁 추진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직은 소수파 정치세력인 진보정치세력이나 민주개혁정치세력은 자기 실력의 확대강화에 조응하여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치권력에 접근하거나 정치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제도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입니다.
4) 소수정치세력의 원내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국회 운영의 실질은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비교섭단체는 거의 들러리 수준의 참여에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합의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완화되면, 소수파 정치세력들도 타 정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 내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선 이후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한 것입니다.
6)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11개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심층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어찌 보면 이번 합의에 있어 결정적인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11개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는 그 사이 진보민중진영이 계속 요구해 왔던 정책과제들이 핵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은, 첨부된 합의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너무나 쉽게 확인될 것입니다.
극우내란세력과 맞설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지난 9일의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은 2016년-2017년 백남기 농민투쟁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만들어내었지만, 실제로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윤석열을 등장케 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성찰의 결과입니다. 당시 진보·개혁진영이 유효한 정치적, 사회적, 정책적 개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뼈아픈 성찰을 바탕으로, 자칫 대선 이후 문재인정부 시즌2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또한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절박한 개입 전략을 함께 선택한 것입니다.
비판적 문제제기나 비판적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 개입을 통해 진보·개혁 진영에 유리한 여러 조건들을 실제상황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전략적·전술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선시기에 즈음하여 진보·개혁 진영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유효하게 만들어 내기 위해, 이번의 정치협상과 정책연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이고, 그 결과 나름의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고려한다면, 정치협상 영역에서 결선투표제와 개헌, 그리고 의원선거시 비례성 확대강화와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의 정치개혁 추진을 합의해 낸 것은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정책연합 영역에서 거부권 법안의 빠른 시일내 재입법화와 각종 정책연합 과제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등의 성과를 받아낸 것도 결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용퇴를 통해, 광장연합후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정하고 지지한다는 합의를 팩키지로 일괄 타결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확보해 낸 제반 정치개혁과 정책연합 관련 성과가, 자칫 '손 안대고 그냥 얻어지는 것'처럼 치부되는 "착각 아닌 착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시즌2 남태령에서, 광화문 앞에서, 또 헌재앞에서, 투쟁을 주도하였던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이 항쟁이후 정치개혁과 사회대개혁 시기에도 주력군 역할을 하자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응원석에서 규탄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믿고 광장과 함께 무대위로 올라가서 극우내란세력과 한판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서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이 주도적으로 판짜기에 개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한편, 공동선언문의 이행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극우내란세력은 대선 이후 고비고비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로인해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이 한낮 휴지가 되어 버릴지, 아니면 사회대개혁과 진보·개혁정치 역량의 성장의 디딤돌이 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내란청산 투쟁을 함께 한 광장의 힘과 목소리의 강도와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과정에서 그러했듯이, 오직 진보민중세력들과 민주개혁세력들이 연대연합의 힘을 바탕으로 지혜롭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서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 |
대한민국의 시간을 군부 독재 시대로 되돌리고자 했던 12.3 불법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의 염원을 모아 '빛의 광장'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했다. 내란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희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 한덕수 등 내란세력은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로 이어지고 말았다.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극우내란세력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 광장의 빛을 이끈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민주헌정-국민주권수호 정당들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힘과 뜻을 모아 '시민사회-제 정당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이다. 또한, 극우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극우내란세력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유린과 정치·사회적 퇴행을 바로잡고,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며,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폐기된 여러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반민생 폭정을 바로 잡을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정치 복원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하여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내란의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심층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선진국을 실현하며,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구현하는 과제.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과제.
3)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확대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 실시, 그리고 노점상, 자영업자, 중소상인 보호와 지원정책 실행 등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과제.
4)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 다양성과 돌봄이 기본가치가 되는 민주사회,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극복되고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
5)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
6)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어민과 먹거리 기본권 강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과제.
7)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개혁, 윤석열 언론장악의 진상규명, 공영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8)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복원하며,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등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과제.
9)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식민지·국가폭력 진상규명 등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10)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고,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11) 교육공공성 강화와 입시위주 교육 개혁, 대학등록금문제 해결과 연구·학술 체계의 혁신 및 대학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하나.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내란극우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작은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빛의 광장'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더 크게 나아갈 것이다. 시민의 힘과 정당의 책임이 하나 될 때 극우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의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함께 선언한다.
2025년 5월 9일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오마이뉴스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1524&PAGE_CD=N0002&CMPT_CD=M0112#dvOpinion
[오마이뉴스 기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제 정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8개항의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의 대선 후보 사퇴라는 용단을 포함해서, 연석회의는 내란세력의 재집권 저지와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토대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장연합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제정당 연석회의가 지난 9일 공동선언 서명 후 함께 찍은 사진 ⓒ 주제준관련사진보기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조희대 사법 쿠데타 등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대선이 확정되자 곧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여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의 선고를 한 것입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6만여 쪽의 사건기록만 다 보기 위해선 10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명백한 대선개입, 정치개입인 것입니다. '설마', '설마'가, 자꾸 현실화되니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런 '설마'의 현실화는 한국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미국과 국내의 행정, 사법, 언론, 재계와 종교계까지 이어지는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해방전 친일세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극우 내란세력의 뿌리는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권자 시민은 절실하게 명령합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로 기득권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내란 청산이나 사회대개혁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주권자 시민은 절실하게 명령합니다. 크게 하나됨이 필요하다고, 크게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 방안의 모색 차원에서 바로 연합정치가 추진된 것입니다.
윤석열의 폭주와 폭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 시민사회 그리고 야 5당은 지난해(2024년) 12월 3일 이전부터 연대를 시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2024년 4월의 총선에서의 연합정치였습니다. 윤석열 폭정에 맞선 야권의 연합정치는 시민사회가 촉진자, 조정자를 자임하면서 여러 험난한 과정을 거쳐 성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189석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야권과 진보민중세력이 함께 광장을 열어낸 것입니다. 최소강령과 최대연대 방식으로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냈고, 그 첫 집회가 지난해 11월 16일 '윤석열 OUT 시민대행진'이었습니다. 11월 23일과 30일을 거치며 시민대행진은 더욱 거대하게 확대되었고, 마침내 12월7일 '윤석열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투쟁이 윤석열의 '자뻑 쿠데타'를 촉발해 내면서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진 측면조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내란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진보민중진영, 시민사회와 야5당의 협업이 더욱 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즉, 지난해 12월 3일 실탄을 소지한 계엄군을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원내 헌정수호정당들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위헌적 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1차 저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여의도 광장에 총 200여만명의 시민들이 집결해 윤석열 탄핵을 요구했고, 원내 헌정수호정당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 힘으로 원내 야5당은 원탁회의를 출범시켜 비상행동과 함께 내란저지 투쟁의 주요 고비마다 공동 대응으로 정세를 열어 나갔습니다.
특히 올해 3월 8일 윤석열이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자마자 비상행동이 광화문 앞에서 단식농성장을 차렸고, 헌정수호정당들은 농성투쟁에 동참하거나 또 단식농성에 동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투쟁하였습니다. 특히 광장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던 평일에도 꾸준히 광장을 채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의 깃발 덕분에 광화문 앞에서 한 달간의 평일집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정당인 민주당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크게 기여하였지만, 빛의 광장과 원내정당 간의 연결고리에는 소수정당인 진보당의 헌신과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극우 내란세력의 준동을 저지해 내고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성과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원내 5당의 연석회의 석상에서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압도적으로 많은 광장 시민들께서 환영하고 격려해 주셨지만, 한편에선 진보정치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운동노선이나 정치노선을 둘러싸고 종종 각종 이견이 발생해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선거연합을 통한 연합정치 추진과 관련하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연합이란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이 공동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시기에 일시적으로 연대·연합하는 것이고, 그 기본 동력은 다수정치세력(민주당)의 '집권전략'과 소수파 정치세력(진보·개혁정당 등)의 '교두보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수 세력이 연합 정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집권하거나 총선에서 압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수 세력과 연합해서라도 집권의 길이나 압승의 길로 가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정치세력의 공약이나 정책을 수용하거나 또한 소수정치세력에게 집권후 소수세력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선거연합이 성사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한편, 소수 정치세력 입장에서는 수용된 자신들의 공약이나 정책, 또 집권 후 실현될 정치개혁을 교두보로 삼아서 주류 정치로 진출해 가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실행하는 그런 원리라고 봅니다.
한편, 광장과 헌정수호정당의 연합정치 추진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의 승리가 확실할 때에는 깨고, 박빙일 때에는 함께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성격의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향후 완전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치세력이 독자적 방향성을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극적 개입 전략을 실행하여 향후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방안을 끈기 있게 실현시켜 나가야 할 전략적 장치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수파 정치세력인 진보·개혁 세력은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의 성과
1) 내란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내란특검 뿐 아니라,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내란 행위에 대한 비타협적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도 반내란 연대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이는 내란청산 과정에서도 진보민중세력이나 민주개혁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셈이고, 특히 이번 대선이후 내란세력 청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거부권 법안의 재입법화. 차기 정부의 출발점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종 특검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민주유공자법, 농업4법(양곡관리법 등), 방송4법 등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의 핵심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다수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추진을 주저했던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는 보수적 경향, 야당일 때는 진보적인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를 통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보다 더 진전된 출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정치개혁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과 의원선거시 비례성 확대강화 등 정치개혁 추진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직은 소수파 정치세력인 진보정치세력이나 민주개혁정치세력은 자기 실력의 확대강화에 조응하여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치권력에 접근하거나 정치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제도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입니다.
4) 소수정치세력의 원내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국회 운영의 실질은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비교섭단체는 거의 들러리 수준의 참여에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합의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완화되면, 소수파 정치세력들도 타 정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 내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선 이후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한 것입니다.
6)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11개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심층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어찌 보면 이번 합의에 있어 결정적인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11개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는 그 사이 진보민중진영이 계속 요구해 왔던 정책과제들이 핵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은, 첨부된 합의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너무나 쉽게 확인될 것입니다.
극우내란세력과 맞설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지난 9일의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은 2016년-2017년 백남기 농민투쟁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만들어내었지만, 실제로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윤석열을 등장케 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성찰의 결과입니다. 당시 진보·개혁진영이 유효한 정치적, 사회적, 정책적 개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뼈아픈 성찰을 바탕으로, 자칫 대선 이후 문재인정부 시즌2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또한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절박한 개입 전략을 함께 선택한 것입니다.
비판적 문제제기나 비판적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 개입을 통해 진보·개혁 진영에 유리한 여러 조건들을 실제상황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전략적·전술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선시기에 즈음하여 진보·개혁 진영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유효하게 만들어 내기 위해, 이번의 정치협상과 정책연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이고, 그 결과 나름의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고려한다면, 정치협상 영역에서 결선투표제와 개헌, 그리고 의원선거시 비례성 확대강화와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의 정치개혁 추진을 합의해 낸 것은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정책연합 영역에서 거부권 법안의 빠른 시일내 재입법화와 각종 정책연합 과제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등의 성과를 받아낸 것도 결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용퇴를 통해, 광장연합후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정하고 지지한다는 합의를 팩키지로 일괄 타결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확보해 낸 제반 정치개혁과 정책연합 관련 성과가, 자칫 '손 안대고 그냥 얻어지는 것'처럼 치부되는 "착각 아닌 착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시즌2 남태령에서, 광화문 앞에서, 또 헌재앞에서, 투쟁을 주도하였던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이 항쟁이후 정치개혁과 사회대개혁 시기에도 주력군 역할을 하자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응원석에서 규탄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믿고 광장과 함께 무대위로 올라가서 극우내란세력과 한판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서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이 주도적으로 판짜기에 개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한편, 공동선언문의 이행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극우내란세력은 대선 이후 고비고비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로인해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이 한낮 휴지가 되어 버릴지, 아니면 사회대개혁과 진보·개혁정치 역량의 성장의 디딤돌이 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내란청산 투쟁을 함께 한 광장의 힘과 목소리의 강도와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과정에서 그러했듯이, 오직 진보민중세력들과 민주개혁세력들이 연대연합의 힘을 바탕으로 지혜롭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서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을 군부 독재 시대로 되돌리고자 했던 12.3 불법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의 염원을 모아 '빛의 광장'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했다. 내란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희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 한덕수 등 내란세력은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로 이어지고 말았다.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극우내란세력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 광장의 빛을 이끈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민주헌정-국민주권수호 정당들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힘과 뜻을 모아 '시민사회-제 정당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이다. 또한, 극우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극우내란세력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유린과 정치·사회적 퇴행을 바로잡고,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며,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폐기된 여러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반민생 폭정을 바로 잡을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정치 복원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하여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내란의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심층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선진국을 실현하며,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구현하는 과제.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과제.
3)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확대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 실시, 그리고 노점상, 자영업자, 중소상인 보호와 지원정책 실행 등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과제.
4)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 다양성과 돌봄이 기본가치가 되는 민주사회,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극복되고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
5)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
6)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어민과 먹거리 기본권 강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과제.
7)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개혁, 윤석열 언론장악의 진상규명, 공영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8)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복원하며,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등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과제.
9)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식민지·국가폭력 진상규명 등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10)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고,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11) 교육공공성 강화와 입시위주 교육 개혁, 대학등록금문제 해결과 연구·학술 체계의 혁신 및 대학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하나.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내란극우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작은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빛의 광장'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더 크게 나아갈 것이다. 시민의 힘과 정당의 책임이 하나 될 때 극우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의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함께 선언한다.
2025년 5월 9일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오마이뉴스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1524&PAGE_CD=N0002&CMPT_CD=M0112#dv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