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정책자료]
미국의 대한국 압박 상황 종합
2026.4.29. 정책위, 자통위 제출
정치-경제적인 압박
1. 3500만명 정보 유출 김범석을 위해 미 하원 의원 출동
1) 미 정치권의 구체적 개입과 전방위적 압박 현실화
- 미 연방 하원의 집단 행동: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공화당 연구위원회, RSC)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하여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공식 요구함(21일). 이는 개별 기업의 로비를 넘어 미국 정치계가 조직적으로 한국의 행정 절차에 개입한 것.
- 핵심 안보 의제와의 직접 연계: 미 국무부와 의회 등은 쿠팡 제재 시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작년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심 안보 의제의 고위급 협의 진전이 어려울 것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며 노골적인 지렛대로 활용함.
- 안보실장의 '압박' 공식 확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직접 발언(23일)함. 이는 미국의 압박이 단순한 통상 마찰이나 막후의 우려 수준을 넘어, 실제 외교·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임.
2) 쟁점
- 경제 제재를 넘어선 노골적 내정 간섭: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매출액기반의 과징금 부과와 이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정당한 국내 공정거래 정책(동일인 지정)에 미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거는 형국임.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적했듯,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임.
- 쿠팡은 국내 불법 행위 및 사회적 책임 규명을 피하기 위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방패로 삼고 있음. 거대 플랫폼이 국제 통상 규범을 악용하는 것.
-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기구(ISDS) 절차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보복 관세 근거) 조사를 검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음.
- 미국은 현재 협상중인 비관세 영역 중 디지털 플랫폼 관련 국내 규제를 완전 무력화하는 첫 걸음으로 삼으려는 것.
3) 향후 전망
- 공정위가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 발표함. 이 조치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바 향후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을 강화할 수 있음.
- 쿠팡은 이 동일인 지정을 문제 삼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를 더욱 강화할 전망. 한미 사이의 갈등 더욱 증폭될 우려
- 조현, 위성락 등 외교,안보 관료들이 ‘쿠팡’을 빌미로 한 미국의 흔들기에 사실상 동조하며 외교안보영역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려는 기조로 일관하고 있음. 앞으로도 이같 은 태도로 공방을 더욱 증폭시키고 주권을 훼손해 갈 우려도 상존함.
2. 1700억 주식사기 하이브 방시혁을 위한 미대사관 개입
- 방시혁,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됨.
- 미국의 개입 : 주한미국대사관이 방시혁의 출국금지 해제를 한국 당국에 직접 요청함. 개별 기업인의 형사 수사 및 강제 조치 절차에 미국 대사관이 직접 개입한 것.
- 4월 24일 (한국 검찰): 서울남부지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함.
- 4월 27일 (한국 경찰):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미 대사관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 질문에 경찰은 외교 관계 및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검찰과 경찰이 미국 대사관의 압박속에서 범죄자를 풀어주는 주권 파괴 행태를 자행한 것을 지켜보게 된 것.
3. 극우 마가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임명
- 출생 및 이력: 1955년 서울 출생(본명 박은주). 부모가 조선(북) 출신 실향민이며,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함.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부위원장, 오렌지카운티 감독위원을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냄. 2024년 3선 선거에서는 패배함.
- 이념 및 정치 성향: 강력한 반공주의와 보수 성향을 지닌 트럼프 충성파(MAGA)로 분류됨.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공산주의를 탈출한 가족을 둔 미국 우선주의의 애국자라고 극찬한 바 있음.
- 대북,대중 강경 적대 : 하원의원 재직 당시인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북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대하였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굴복’이라고 비난하였는가 하면, ‘북 정권은 신뢰할 수 없다’며 협상을 사실상 반대해 옴. 또한 대중국 봉쇄 전략을 적극 지지하는 등 북과 중국에 대해 확고한 강경 입장을 견지해 옴.
- ‘전한길’의 적극적인 환영 : 미셸 스틸은 윤석열의 미국 의회 연설을 주선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전한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군이자 지지자’로 평가하며, ‘우리 주장과 같다’며 적극적인 환영 의사 피력.
- 부정선거, 윤어게인을 주장했던 이들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이자 공화당 소속 반북반중인사를 대사로 지명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특정 강경 보수 세력에 힘을 싣는다는 의미라는 주장도 있음.
- 한편, 지난 4월 17일 전한길이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됨. 이후 전광훈과 보수 집회에 나서며 부정선거 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군사적 압박
1.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 3월 14일 공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전 관리를 위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지시함.
- 4월 1일 불만 표출 및 안보 연계: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함.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북핵 위협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파병을 방위비 및 동맹국의 안보 기여도와 연계하려는 강압적 태도를 보임.
- 이에 안철수 등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될 수 있는 한국 선박 보호와 한미 동맹의 결속을 위해 선제적인 파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현재 한국정부는 영국, 프랑스 주도하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 피력. 군사적 관여, 파병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
2. 전작권 환수, 미국에 ‘조건’을 허락받으라는 주한미 사령관
- 4월 23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언급함.
- 현재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 임기 말인 28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은 29년 1분기(3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못박음.
- 2007년 한미가 2012년까지 전시작전권 환수키로 합의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화시켰고, 이 골격이 문재인 –윤석열-이재명 정부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음.
- 무려 14년간 막대한 군사비를 투여한 가운데, 이제 ‘임기내 전환’을 마무리 지으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개 군 장교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를 운운하면서 ‘조건 충족’, 즉‘미국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
- 한미 군사 일체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해도 제대로된 ‘군사주권’을 가져오는 것은 제한적이나, 미국은 이 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3. 한국을 병참 기지화 하겠다는 미국
- 22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존 노 국방부 인태 안보 차관보는 미군이 인태 지역 세력균형 유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다며 동맹이 더 많은 비용 지출하고, 재래식 억지력에서 더 큰 책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미국의 중국 억지에 한국, 일본이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여 가담해야 한다는 노골적 요구임.
-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국익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주한미군 주둔의 본심을 드러냄. 또한 한국이 지리적 위치가 ‘미국이 제1열도선의 내선에 위치토록 한다’며 그 위치 만으로도 힘을 투사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고 강조하였음. 한국이 미국 본토방어와 대중국 전쟁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강조한 것.
-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을 권역 지속 지원 거점(Regional Sustainment Hub·RSH)으로 설정하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력을 수리할 계획임을 밝힘. 한국을 미국의 군함의 수리공장, 군수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의 미군기지로 만드는 것.
- 그동안 브런슨 사령관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항공모함’이며, 서해쪽으로는 중국을, 동해쪽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적 요충지’로 취급하고 있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곳 어디든 공짜 군사지기로 쓸 수 있는 전쟁기지라는 것.
-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을 미 본토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며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주권침해 나서고 있음.
4. 정동영 장관 발언을 빌미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 2026년 3월 6일 국회 외통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로 기존에 알려진 영변,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함.
- 이후 미국 측이 이를 민감한 한미 대북 군사 기밀 유출로 간주하여 한국에 대한 위성 정보 등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파장이 일어남.
- 정 장관과 여권은 구성시 핵시설 의혹이 이미 과거 미국 싱크탱크(ISIS 등)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공개된 내용이므로 기밀 유출이 아니라고 반박함.
- 이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사태 진화에 나섬.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 부족 등을 덮기 위한 의도적 정략이자, 불순한 한미 동맹 와해 프레임으로 일축함.
-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외통위와 국방위 단독 소집 및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미국의 압박에 의해 극우 내란 세력이 힘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음.
[기타] 이재명 대통령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
1.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의지
4월 28일 국무회의서 공약 사항인 2028년까지의 전작권 환수 마무리를 다시 한번 강조.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안보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함.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권임을 언급하며, 우리 군이 스스로 전략과 작전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시함.
2. 국방비 증액 및 자체 방위력 강화
-현재 연간 국방비 지출(약 66조 원)이 북한의 1년 GDP보다 약 1.4배 높다고 언급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임을 시사
3. 동맹 ‘상호 존중’ 강조
최근 한미 간의 몇몇 현안(정보 공유 제한 등)을 염두에 둔 듯, 동맹 관계에 대한 '상호 존중'을 강조.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당연히 발전시켜야 하지만, 상호 존중과 상식,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외교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의존을 줄이고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적 유연 외교'를 해야 한다고 언급
4. 대중국,대북 압박 위한 동맹 일체화에 호응하는 동맹 정책과의 모순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압박, 대북압박 기조 속 부담을 전가하는 동맹 현대화, 한미 일체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음. 현 동맹 정책을 조정하지 않는 한, 전작권전환이나 상호 존중 메시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한국진보연대 정책자료]
미국의 대한국 압박 상황 종합
2026.4.29. 정책위, 자통위 제출
정치-경제적인 압박
1. 3500만명 정보 유출 김범석을 위해 미 하원 의원 출동
1) 미 정치권의 구체적 개입과 전방위적 압박 현실화
- 미 연방 하원의 집단 행동: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공화당 연구위원회, RSC)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하여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공식 요구함(21일). 이는 개별 기업의 로비를 넘어 미국 정치계가 조직적으로 한국의 행정 절차에 개입한 것.
- 핵심 안보 의제와의 직접 연계: 미 국무부와 의회 등은 쿠팡 제재 시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작년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심 안보 의제의 고위급 협의 진전이 어려울 것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며 노골적인 지렛대로 활용함.
- 안보실장의 '압박' 공식 확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직접 발언(23일)함. 이는 미국의 압박이 단순한 통상 마찰이나 막후의 우려 수준을 넘어, 실제 외교·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임.
2) 쟁점
- 경제 제재를 넘어선 노골적 내정 간섭: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매출액기반의 과징금 부과와 이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정당한 국내 공정거래 정책(동일인 지정)에 미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거는 형국임.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적했듯,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임.
- 쿠팡은 국내 불법 행위 및 사회적 책임 규명을 피하기 위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방패로 삼고 있음. 거대 플랫폼이 국제 통상 규범을 악용하는 것.
-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기구(ISDS) 절차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보복 관세 근거) 조사를 검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음.
- 미국은 현재 협상중인 비관세 영역 중 디지털 플랫폼 관련 국내 규제를 완전 무력화하는 첫 걸음으로 삼으려는 것.
3) 향후 전망
- 공정위가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 발표함. 이 조치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바 향후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을 강화할 수 있음.
- 쿠팡은 이 동일인 지정을 문제 삼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를 더욱 강화할 전망. 한미 사이의 갈등 더욱 증폭될 우려
- 조현, 위성락 등 외교,안보 관료들이 ‘쿠팡’을 빌미로 한 미국의 흔들기에 사실상 동조하며 외교안보영역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려는 기조로 일관하고 있음. 앞으로도 이같 은 태도로 공방을 더욱 증폭시키고 주권을 훼손해 갈 우려도 상존함.
2. 1700억 주식사기 하이브 방시혁을 위한 미대사관 개입
- 방시혁,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됨.
- 미국의 개입 : 주한미국대사관이 방시혁의 출국금지 해제를 한국 당국에 직접 요청함. 개별 기업인의 형사 수사 및 강제 조치 절차에 미국 대사관이 직접 개입한 것.
- 4월 24일 (한국 검찰): 서울남부지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함.
- 4월 27일 (한국 경찰):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미 대사관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 질문에 경찰은 외교 관계 및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검찰과 경찰이 미국 대사관의 압박속에서 범죄자를 풀어주는 주권 파괴 행태를 자행한 것을 지켜보게 된 것.
3. 극우 마가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임명
- 출생 및 이력: 1955년 서울 출생(본명 박은주). 부모가 조선(북) 출신 실향민이며,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함.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부위원장, 오렌지카운티 감독위원을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냄. 2024년 3선 선거에서는 패배함.
- 이념 및 정치 성향: 강력한 반공주의와 보수 성향을 지닌 트럼프 충성파(MAGA)로 분류됨.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공산주의를 탈출한 가족을 둔 미국 우선주의의 애국자라고 극찬한 바 있음.
- 대북,대중 강경 적대 : 하원의원 재직 당시인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북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대하였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굴복’이라고 비난하였는가 하면, ‘북 정권은 신뢰할 수 없다’며 협상을 사실상 반대해 옴. 또한 대중국 봉쇄 전략을 적극 지지하는 등 북과 중국에 대해 확고한 강경 입장을 견지해 옴.
- ‘전한길’의 적극적인 환영 : 미셸 스틸은 윤석열의 미국 의회 연설을 주선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전한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군이자 지지자’로 평가하며, ‘우리 주장과 같다’며 적극적인 환영 의사 피력.
- 부정선거, 윤어게인을 주장했던 이들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이자 공화당 소속 반북반중인사를 대사로 지명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특정 강경 보수 세력에 힘을 싣는다는 의미라는 주장도 있음.
- 한편, 지난 4월 17일 전한길이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됨. 이후 전광훈과 보수 집회에 나서며 부정선거 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군사적 압박
1.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 3월 14일 공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전 관리를 위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지시함.
- 4월 1일 불만 표출 및 안보 연계: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함.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북핵 위협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파병을 방위비 및 동맹국의 안보 기여도와 연계하려는 강압적 태도를 보임.
- 이에 안철수 등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될 수 있는 한국 선박 보호와 한미 동맹의 결속을 위해 선제적인 파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현재 한국정부는 영국, 프랑스 주도하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 피력. 군사적 관여, 파병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
2. 전작권 환수, 미국에 ‘조건’을 허락받으라는 주한미 사령관
- 4월 23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언급함.
- 현재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 임기 말인 28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은 29년 1분기(3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못박음.
- 2007년 한미가 2012년까지 전시작전권 환수키로 합의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화시켰고, 이 골격이 문재인 –윤석열-이재명 정부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음.
- 무려 14년간 막대한 군사비를 투여한 가운데, 이제 ‘임기내 전환’을 마무리 지으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개 군 장교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를 운운하면서 ‘조건 충족’, 즉‘미국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
- 한미 군사 일체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해도 제대로된 ‘군사주권’을 가져오는 것은 제한적이나, 미국은 이 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3. 한국을 병참 기지화 하겠다는 미국
- 22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존 노 국방부 인태 안보 차관보는 미군이 인태 지역 세력균형 유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다며 동맹이 더 많은 비용 지출하고, 재래식 억지력에서 더 큰 책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미국의 중국 억지에 한국, 일본이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여 가담해야 한다는 노골적 요구임.
-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국익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주한미군 주둔의 본심을 드러냄. 또한 한국이 지리적 위치가 ‘미국이 제1열도선의 내선에 위치토록 한다’며 그 위치 만으로도 힘을 투사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고 강조하였음. 한국이 미국 본토방어와 대중국 전쟁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강조한 것.
-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을 권역 지속 지원 거점(Regional Sustainment Hub·RSH)으로 설정하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력을 수리할 계획임을 밝힘. 한국을 미국의 군함의 수리공장, 군수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의 미군기지로 만드는 것.
- 그동안 브런슨 사령관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항공모함’이며, 서해쪽으로는 중국을, 동해쪽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적 요충지’로 취급하고 있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곳 어디든 공짜 군사지기로 쓸 수 있는 전쟁기지라는 것.
-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을 미 본토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며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주권침해 나서고 있음.
4. 정동영 장관 발언을 빌미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 2026년 3월 6일 국회 외통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로 기존에 알려진 영변,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함.
- 이후 미국 측이 이를 민감한 한미 대북 군사 기밀 유출로 간주하여 한국에 대한 위성 정보 등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파장이 일어남.
- 정 장관과 여권은 구성시 핵시설 의혹이 이미 과거 미국 싱크탱크(ISIS 등)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공개된 내용이므로 기밀 유출이 아니라고 반박함.
- 이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사태 진화에 나섬.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 부족 등을 덮기 위한 의도적 정략이자, 불순한 한미 동맹 와해 프레임으로 일축함.
-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외통위와 국방위 단독 소집 및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미국의 압박에 의해 극우 내란 세력이 힘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음.
[기타] 이재명 대통령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
1.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의지
4월 28일 국무회의서 공약 사항인 2028년까지의 전작권 환수 마무리를 다시 한번 강조.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안보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함.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권임을 언급하며, 우리 군이 스스로 전략과 작전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시함.
2. 국방비 증액 및 자체 방위력 강화
-현재 연간 국방비 지출(약 66조 원)이 북한의 1년 GDP보다 약 1.4배 높다고 언급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임을 시사
3. 동맹 ‘상호 존중’ 강조
최근 한미 간의 몇몇 현안(정보 공유 제한 등)을 염두에 둔 듯, 동맹 관계에 대한 '상호 존중'을 강조.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당연히 발전시켜야 하지만, 상호 존중과 상식,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외교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의존을 줄이고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적 유연 외교'를 해야 한다고 언급
4. 대중국,대북 압박 위한 동맹 일체화에 호응하는 동맹 정책과의 모순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압박, 대북압박 기조 속 부담을 전가하는 동맹 현대화, 한미 일체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음. 현 동맹 정책을 조정하지 않는 한, 전작권전환이나 상호 존중 메시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