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정책자료-윤석열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총체적 부자감세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총체적 부자감세 드라이브

개요. 

1. 들어가며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총체적 부자감세

3. 무분별한 수입 확대  

4.공공임대 공급 축소  

5.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제정: 대학 구조조정, 규제 완화

6. 종합 

1. 들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음.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힌 점을 평가했음.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재도약을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를 비롯한 정책들을 발표했음.

다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음.

그러나 한국의 세수는 2023년 역대급 56조 세수결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더욱이 역동경제 로드맵은 2035년까지를 목표로 향후 보수정권의 한국사회 구상을 밝힌 것으로 이에 대한 분석은 당면한 부자감세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출처: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총체적 부자감세

• 법인세: 주주환원 증가금액 5% 세액공제하겠다 밝힘. 주주환원 증가금액이란 자사주의 배당, 자사주 소각, 매입 등임. 이것은 해당 기업의 국내 투자의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적음에도 추가적인 법인세 감세를 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미 국세는 2023년 기준 직전년도보다 56조나 덜걷혔으며, 여기에는 법인세 감소 23조원 감소가 크게 기여하였음. 올해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6월 말 기준 법인세는 직전년도 대비 15조원이 감소했음. 이미 2023년보다도 더 큰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음. 
• 배당소득세: 2025년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인주주 배당 증가금액에 감세하겠다는 것. 즉,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를 하는 것임
• 상속세: 이미 2021년 6월 최대주주 할증평가 금액이 40%에서 20%로 축소된 바 있음. 이번에 아예 폐지하는 것.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한국 재벌 기업의 경영권 상속이라는  특성상 상속하는 기업주의 재산을 현물, 주식 뿐 아니라 경영권도 상속한다는 입장에서 재산을 추가로 책정해야한다는 취지의 제도. 이것을 폐지하면 상속세를 측정하는 최대값이 줄어드므로 상속세가 감소될 것임. 기업상속공제 확대는 대상 기업과 한도를 늘려 상속받는 재벌기업의 상속세를 감소시킬 것. 상속세는 특성상 대규모 재벌의 상속 세가 훨씬 많음. 20명의 500억 이상 재벌로부터 받는 상속세 전체의 70%가 넘는 14조 7958억원임. 재벌 상속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대상의 폭과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임.
• 국토이용체계 개편(토지,농지,산지) : 현재 지역 국토 개발은 지자체에 권한이 크게 진행되고 있음. 국토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진행하겠다는 것. 지역의 어려움을 도시민의 관광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 현재 고물가 고금리의 서민 경제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현재, 개발 논리만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음. 더불어 2024년 1월 민주당과 국힘에 의해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여러 지자체에 철도가 걸쳐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무분별한 수입 확대  

• 관세율 인하: 윤석열 정부는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 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할당관세 방식 대신 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함. 이것은 무분별한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 현행 TRQ(저율관세할당)은 일정량의 상품에 낮은 관세, 초과량에 관세를 늘린다는 것인데 이것마저 전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 완전한 시장개방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며, 한국 산업구조상 농수축산업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것. 

• 위 그래프와 같이 이미 한국은 농축수산품의 물가상승을 포함해 전반 물가가 높은 것은 맞으나, 이는 TRQ 농산물 수입으로 해결할 수 없음. 국내 생산 농산물이든 수입농산물이든, 수입의 대부분은 유통마진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농업구조상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수입을 늘려서는 해결할 수 없음. 

• FTA 추가 가입

2027년까지 FTA 1위 달성 (2023년 기준 2위) 

현재 한국 발효된 FTA 채결 국가

북미: 미국, 캐나다

남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아시아: 싱가포르, 인도, 아세안(10개국), 호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유럽: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테슈타인), EU, 영국

중동: 튀르키에, 이스라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제외 14개국)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21건 59개국. 

현재 한국의 FTA 체결은 북러를 제외한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와 맺고 있음. 현재 FTA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륙은 아프리카밖에 없음. 이미 TRQ 등을 이용한 값싼 농수축산물 수입으로 농가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추가 FTA를 통해 수입, 수출에 의존한 국정 운영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프리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시장과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경쟁 구도에 한국이 추가로 말려들 우려도 있음.

4.공공임대 공급 축소  

• 2035년까지 공공임대 최대 5만,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힘. 2035년은 10년이 남았으며 공공임대를 매년 5000호 정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임대에 금액을 쓰지 않겠다는 것. (2021년 국토부 1년 목표 14만호) 
• 윤석열 정권의 주요 방향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공공주택을 이용한 가격 안정화 방향은 삭제하는 것으로 보임. 

5.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제정: 대학 구조조정, 규제 완화 

• 2011년 대학생 반값등록금 투쟁 이후 대학 등록금은 대부분 동결되었음.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용한 학과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음. 교육부의 방향이 학부제화, 트랙제(자율전공 선택->2,3학년 전공 선택)로 이미 기존의 학문 논리는 파괴된 상태로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을 구조조정 하는 중이었음. 이제 그 주도권을 대학에 주겠다는 것이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 또한 현재 용도변경이 불가한 사립대학의 재산(토지, 건물, 부속 시설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할 것은 많이 예고되어 왔음. 

6. 종합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물가폭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기업을 활성하면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가의 농축산물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이 논리는 이미 무너졌음. 2023년 법인세를 23조원이나 깍아주었음에도 현재 한국 중소기업의 실적은 -6.9%로 떨어졌고,청년층 고용률은 전년대비 -18.5%나 떨어졌음. 

즉, 현재 한국에서 낙수효과는 없으며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깍아 수입을 보전해줘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음. 

지금은 어려워진 서민, 자영업자, 상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숨통을 틔워야 함. 그러려면 세수를 확대해야 하며 세수는 부가가치세같은 서민에게 걷는 세금이 아니라 부자를 증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