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요원들이 오늘(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중앙 및 지역 사무실과 활동가 가택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다수의 범민련 성원들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번 사건은 1% 특권독재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시대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민간 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반통일적 행각이이다. 이에 우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모든 연행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91년 남, 북, 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 발족한 범민련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선도하며 조국통일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간 통일운동단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7년 김영삼 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이후 숱한 고초와 난관 속에서도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펼치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해 헌신해왔다.

지금까지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과의 팩스교환을 통한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왔으며, 심지어 남북관계가 교착되었을 때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 창구 역할까지 해온 바 있다. 그리고 기관지 ‘민족의 진로’ 역시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발행해왔다.

그런데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6.15공동선언 이후 무려 9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촛불이 타오르자 이와 같은 활동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과 5월 2일 촛불 1주년 행사에 대한 광란적인 공안탄압이 자행되는 가운데 터져 나온 이번 사건은 지난해 사노련과 실천연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촛불에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해 기획된 사건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한미FTA,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각종 반민생 악법과 방송법, 신문법, 사이버모욕죄, 마스크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 등 소위 MB악법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MB악법을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저질러진 일이 틀림없다.

또한,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고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되돌리려는 각종 국정원 강화입법 역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자기 밥그릇를 챙기기 위해 기획한 6월 임시국회용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무엇보다 이번 범민련 탄압은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여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 민간급 교류와 협력마저 완전히 차단하고, 진보적 통일 활동 일체를 불법화하여 남북관계를 그야말로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신호탄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1% 부자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구속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아울러 시대의 악법,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폐지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9년 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