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경제동향(24.10.07)
주간정치동향
1. 김건희, 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국회본회의서 폐기, 여당 최대 4표 이탈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지역화폐법 재표결 결과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폐기되었음
-그러나 여당 측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며 야당은 고무적.
-민주당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힘.
2. 명태균, 윤석열~이준석 치맥회동 짰다고 주장
-2021년 7월 25일 보수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는 치맥회동을 명태균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 윤석열은 치맥회동 5일 후 국민의힘 입당
-이준석은 자리에서 명태균에 대해 윤석열은 명박사, 김건희는 선생님이라 칭했다고 언급
-명태균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직접 찾아 대선 후보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짐.
-명태균은 자신이 김영선 공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성사, 이준석 갈등 중재 주장
3. 명태균, 김건희 4월 총선 전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국힘에서도 비판
-10월 2일 JTBC 명태균~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서 “공천개입 의혹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명씨의 메시지에) 리액션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 공천개입으로 야당이 몰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답변하실 필요가 있었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
4. 국민의힘 분열-한동훈 빠진 만찬, 친한 결의대회와 순방배웅 빠진 한동훈
-10월 2일 윤석열-원내지도부 만찬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빠짐.
-이상민 전 의원 일부러 배제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유구무언”,
-10월 5일 윤석열 동남아 순방 나서, 국힘, 추경호, 이상민, 김홍균 등 배웅
-한동훈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만 불러 모아서 밥을 먹었다. 20여 명가량.
-이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에 마냥 반대하기 어렵다는 말 나옴"
-한동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5. 김건희 국정조사
-10월 7일부터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정조사 진행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100명 중 절반 이상이 김검희 관련
-법사위 7~25일 총 79개 기관 국감, 7일 대법원,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25일 종합감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 이원석, 전 검찰총장,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채택
-도이치모터스 -- 관련 최은순, 권오수 등
-공천개입 -- 김영선, 명태균 김대남 등
-채상병 --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단
-검찰 특활비 -- 하승수 변호사 (검찰 특활비 장기간 분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
6. 감소세였던 자살율 큰폭으로 급증
-통계청, 10월 4일 ‘2023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 2023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1만 3978명, 1년전보다 1072명 증가, 하루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
-60대가 1년 전에 견줘 3.7명(27명→30.7명), 50대가 3.5명(29명→32.5명), 40대가 2.7명(28.9명→31.6명) 큰 폭으로 증가
주간경제동향
1. 국민연금, 정부추진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현 20~50대 지급액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듦.
-정부, 2036년부터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제시, 그러나 이에 따르면 물가상승률보다 연금인상률이 낮아,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
-현행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므로 물가인상에 따라 연금액도 오름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
-해당 정부 모델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해보니 이에 따르면 20~50대 모두 7천만원 이상 삭감
2. 이스라엘 중동 확전 위기로 국제석유값 가파르게 상승
-WITI와 브렌트유 모두 11월 인도분 5%이상 상승하였음.
-이란, 이스라엘 전쟁위기 등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3. 반년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늘었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56만4000명의 20%였다. 올해 1월 7만4000명이던 장기 실업자 수는 8월에 11만3000명으로 증가
-8월의 전체 취업자 수가 1월에 비해 106만 명 증가했지만, ‘쪼개기 알바’로 불리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수가 154만 명에서 201만5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질 나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양산
-특히, 20~30대 장기실업자가 전체의 절반임.
-또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쉼’도 8만 2000명이나 되지만 장기실직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인원까지 합한다면 더욱 심각할 것.
주간정치경제동향(24.10.07)
주간정치동향
1. 김건희, 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국회본회의서 폐기, 여당 최대 4표 이탈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지역화폐법 재표결 결과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폐기되었음
-그러나 여당 측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며 야당은 고무적.
-민주당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힘.
2. 명태균, 윤석열~이준석 치맥회동 짰다고 주장
-2021년 7월 25일 보수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는 치맥회동을 명태균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 윤석열은 치맥회동 5일 후 국민의힘 입당
-이준석은 자리에서 명태균에 대해 윤석열은 명박사, 김건희는 선생님이라 칭했다고 언급
-명태균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직접 찾아 대선 후보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짐.
-명태균은 자신이 김영선 공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성사, 이준석 갈등 중재 주장
3. 명태균, 김건희 4월 총선 전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국힘에서도 비판
-10월 2일 JTBC 명태균~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서 “공천개입 의혹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명씨의 메시지에) 리액션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 공천개입으로 야당이 몰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답변하실 필요가 있었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
4. 국민의힘 분열-한동훈 빠진 만찬, 친한 결의대회와 순방배웅 빠진 한동훈
-10월 2일 윤석열-원내지도부 만찬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빠짐.
-이상민 전 의원 일부러 배제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유구무언”,
-10월 5일 윤석열 동남아 순방 나서, 국힘, 추경호, 이상민, 김홍균 등 배웅
-한동훈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만 불러 모아서 밥을 먹었다. 20여 명가량.
-이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에 마냥 반대하기 어렵다는 말 나옴"
-한동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5. 김건희 국정조사
-10월 7일부터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정조사 진행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100명 중 절반 이상이 김검희 관련
-법사위 7~25일 총 79개 기관 국감, 7일 대법원,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25일 종합감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 이원석, 전 검찰총장,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채택
-도이치모터스 -- 관련 최은순, 권오수 등
-공천개입 -- 김영선, 명태균 김대남 등
-채상병 --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단
-검찰 특활비 -- 하승수 변호사 (검찰 특활비 장기간 분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
6. 감소세였던 자살율 큰폭으로 급증
-통계청, 10월 4일 ‘2023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 2023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1만 3978명, 1년전보다 1072명 증가, 하루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
-60대가 1년 전에 견줘 3.7명(27명→30.7명), 50대가 3.5명(29명→32.5명), 40대가 2.7명(28.9명→31.6명) 큰 폭으로 증가
주간경제동향
1. 국민연금, 정부추진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현 20~50대 지급액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듦.
-정부, 2036년부터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제시, 그러나 이에 따르면 물가상승률보다 연금인상률이 낮아,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
-현행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므로 물가인상에 따라 연금액도 오름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
-해당 정부 모델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해보니 이에 따르면 20~50대 모두 7천만원 이상 삭감
2. 이스라엘 중동 확전 위기로 국제석유값 가파르게 상승
-WITI와 브렌트유 모두 11월 인도분 5%이상 상승하였음.
-이란, 이스라엘 전쟁위기 등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3. 반년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늘었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56만4000명의 20%였다. 올해 1월 7만4000명이던 장기 실업자 수는 8월에 11만3000명으로 증가
-8월의 전체 취업자 수가 1월에 비해 106만 명 증가했지만, ‘쪼개기 알바’로 불리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수가 154만 명에서 201만5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질 나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양산
-특히, 20~30대 장기실업자가 전체의 절반임.
-또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쉼’도 8만 2000명이나 되지만 장기실직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인원까지 합한다면 더욱 심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