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경제동향(24.10.28)

관리자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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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너지는 윤석열의 지지율


*NBS지표조사

*갤럽여론조사

1) 드러나는 민심, 끝없는 추락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는 모두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0%내외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명태균~김건희 게이트의 폭로와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이후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빈손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문제(1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민생,물가(14%)와 소통미흡(12%,지난 대비 4% 상승),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정권의 도덕적 문제와 더불어 여권 내 갈등이 중요하게 작동한 것이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민생, 물가 문제도 윤석열 지지율 하락 요인 중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죽겠는데 민생은 살리지 않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급급하며, 자신과 부인을 위한 비판에는 완전히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48%, 40%로 지난주 56%였던 여당 지지층의 긍정 평가가 크게 줄었다. 여권 내 이탈이 가시화 되는 것이다.

 

2) 날마다 새로운 김건희 리스크

①김건희와 명태균 제기되는 폭로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전의원의 보좌관이었고 십수년간 명태균과 일했다는 강혜경씨가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폭로했다. 김건희 공천개입이 국감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명태균이 윤석열 당선을 위해 했던 구체적인 여론조사 횟수 등도 제기되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의 첫만남에 김건희가 명태균과 영적으로 대화한다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고,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즉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는 의미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이야기했다"는 등 듣고도 믿기 어려운 제기가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다.

또한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맡았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통해 3월 9일에도 캠프 전략회의에서 명태균이 작성한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강혜경씨가 같은 파일을 제시하며 신빙성이 더해졌다.

 또한 창원 산단 지정을 대통령실 발표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폭로도 있었다. 실제로 명태균의 동업자 강씨가 1월 24일 산단 예정지의 건물을 산 것도 확인되었다. 공천개입만이 아니라 국가산업의 유착관계까지 폭로되는 것이다.

또 국감장에서는 명태균과 관련있다는 27명의 정치인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이 거론되었다. 명태균은 얼굴도 본 적없는 사람이 여러명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번 명태균~김건희 게이트가 적지 않은 규모라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②김건희 불기소: 검찰은 끝났다.

 검찰이 끝내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를 결정하며 한겨레가 낸 사설 제목이다. 김건희의 범죄 혐의 증거는 모조리 외면하고 권오수의 진술은 적극 받아들였다. 도이치 주가조작 주범의 말을 근거로 김건희의 무혐의를 검찰이 변호한 것이라는 것이다. 국감장에서도 검찰이 김건희의 변호사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들은 법앞의 성역도 특혜도 없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 방증이다.

 

3)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10월 21일 독대 요청 한달 만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식사도 아닌 만찬이 이뤄졌다. 부산, 강화 보궐 선거 후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마치 혼내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한동훈을 앞에 세우고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해소 방안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 한동훈은 “의원들을 설득해 특검법을 막았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윤석열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조선일보는 추가 이탈자가 더 나오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한동훈의 3가지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방향은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라며 윤석열을 비판했다.

한동훈은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인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며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는 아직 넘어오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권의 갈등은 당장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2. 물가 폭등 고통의 민중 전가

 1) 어려워지는 한국 경제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었다. 2분기 역성장에 비해 소폭 반등했으나 0.2% 역성장에 비해 0.1%성장한 것이므로 전분기 대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 지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으며 하락만 남았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수출은 0.8%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전망이 겨울이 올 것이라는 전망으로 삼성 등 주요 수출 업체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으나 아직까지는 반도체 수출 등이 양호한 편인데도 수출은 급감하고 있다.

 

또한, 경제주체로 보면 민간 경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나 정부가 무리한 재정 지출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체감 경기상 어려운 현재의 경제는 정확히 맞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으나 정부의 빚이 늘면 국채에 대한 신용이 줄어들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며, 더욱 큰 재정 부채로 돌아오게 된다.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마련하긴 했으나 장기적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2)지속되는 실질 임금 삭감


이미 한국의 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는 역전되었다. 2021년부터 임금상승보다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높다.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임금 삭감은 중저소득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구매력 약화로 이어지며, 내수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3)무너지는 민간경제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치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자영업자 폐업, 기업의 파산이 줄을 잇고 있다. 상가의 공실률이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다. 상가 공실, 임대 전단이 붙어있는 상가가 눈의 띄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 창업 대비 폐업율이 80%에 육박했는데 올해는 더욱 클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인파산 신청이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금융회사에 부실 대출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파산하고 망하는 기업, 자영업자는 많아지고 빚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양호한 모습이라고 발혔으나 실상은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36시간 이상 주휴수당을 받는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또한, 취업자 통계에서 처음으로 60대가 50대를 넘어섰다. 은퇴 후 재취업한 이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 같은 착시는 사실 단기, 저질 일자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4)대미 무역흑자의 진실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으나 대미 무역흑자가 늘고 있다며 다행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은 훨씬 참혹하다. 한국은 트럼프 정권 시기부터 미국으로 주요 첨단 반도체, 전기차 생산 등에 필요한 2차 전지 공장, 자동차 생산 공장 등을 짓기 시작했다. 이 공장들의 건설, 기계 설비 등을 위한 중간재는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낸다. 이 설비와 중간재가 대미 무역액에서 흑자로 잡히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만든 설비와 중간재를 미국 공장에 넣는데 마치 한국이 미국에 상품을 판매해 흑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이제 공장들이 건설되고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하기 시작한다면, 현지에서 벌어들인 달러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현지로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은 벌어들인 달러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현지 법인에 축적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 기반이 통째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국의 공장들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집권 시기 일본과 무역구조에서 수입이 많자 일본의 주둔비 방위비 인상, 등 다양한 정책적 압박을 했다. 이미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바이든 정권에서 IRA 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기가 살아날 방도가 또 사라지는 것이다.

 

5) 셀코리아와 치솟는 환율


 9월 27일부터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①미국의 물가, 경기 회복 가능성이 더딜 것으로 예측되며, 해외에 투자되었던 미국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 달러가 빠지고 있는 것이다. ②삼성 등 한국 주가 하락에서 보이듯 한국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론이 급속히 퍼지며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 이러한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한국에서 달러가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국인에 의한 달러 유출은 8월 2조 5천억원, 9월 7조 4천 억원, 10월 22일 기준 2조 2천 억원, 한국 채권 1억 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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