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경제동향(2024.09.09)

관리자
2024-09-08
조회수 236

주간정치경제동향(24.09.09)


목차

정치 동향

1. 윤석열 정권 지지율 40대 긍정 지지율 9%

2. 김건희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3.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9월 12일 열릴 예정

4. 의대 증원 관련


경제동향

1. 서울 집값 폭등 상황

2. 미국 증시 9월 2일부터 일제히 하락, 다우지수 –1.01%, 나스닥 –2.55%

3. 한국 GDP 전망 마이너스로 돌아섰음.


정치 동향

1. 윤석열 정권 지지율 40대 9%


 

-9월 3~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권의 긍정 지지율이 23%로 지난 주와 동일.

-그러나 40대 긍정 지지율 9%, 부정 86%로 주요 40대에서 바닥임. 2022년 대선 당시 이대남을 중심으로 윤석열 지지층이 극적으로 바뀌었음. 아파트값 가파른 상승세, 경제 침체, 의료 대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힘.

-또한 60~70대에서도 부정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을 추월하였음. 60대 35%, 70대 45%임. 여기에도 의료대란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임.

 

2. 김건희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9월 6일 검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김건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살선수재, 변호사법 등

-그러나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나뉜 것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음.

 

3.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9월 12일 열릴 예정

-이 사건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권 전 회장의 유무죄 판단보다는 주가 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공모했는지 여부

-1심에서 '전주'(錢主) 손씨 시세 변동 목적 없다고 무죄 선고.

-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 - 당시 국힘 손씨 무죄=김건희 무죄로 주장.

-검찰, 공소장 변경하여 손씨에게 방조 혐의 추가,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구형,

-손씨 ‘방조’ 혐의 인정 경우 김건희도 ‘방조’혐의 적용 기소해야한다는 주장 거세질 것.

-검찰은 지난 7월 20일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불려가 휴대폰 반납하고 김건희 황제조사

 

 

4. 의대 증원 관련

국힘 추경호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포함 원점 재논의 가능 증원유예 포함 제로베이스라는 것.

의협은 25,26년 의대증원 백지화 및 27년 정원부터 재논의 해야

민주당,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촉구

 

경제동향

1. 서울 집값 폭등 상황

-스트레스 dsr 시행 하루 전날인 8.31 하루만에 1조 6천 억원 대출 폭증

-그러나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 지방 아파트값 하락세는 더 커졌다. -0.01%에서 -0.02%로 낙폭이 커져 전국 평균 아파트값 상승 폭도 0.08%에서 0.06%로 축소

-7월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dsr 2개월 연장하면서 가계부채가 푹등 한 것.

- 결국 부실화 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해결하려고 위험을 서민들에게 전가한 것.

 


 

 

2. 미국 증시 9월 2일부터 일제히 하락, 다우지수 –1.01%, 나스닥 –2.55%


-이에 따라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음. 9월 미국 금리 인하가 0.25~0.5p 사이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더 이상 미국채 금리를 사줄 수 있는 세력(직전까지 유럽 등)이 여력이 없어진 것이라는 전망

-또,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

-더불어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음.

 

3. 한국 GDP 전망 마이너스로 돌아섰음.

 

-2024년 1분기 1.3% 성장했으나 2024년 2분기 성장 –0.2%로 가파르게 꺾였음

-그 원인은 1) 수출감소, 2) 건설 경기 악화 3) 내수 소비 부진임.


-특히 수출의 경우 대중 수출에서 대미 수출 경제로 전환 이후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로 한국 수출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는 전망임.

 

-또한, 건설 경기 악화로 2024년 2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민간의 부채가 굉장히 증가할 것. 이것이 3분기 경제성장률에는 호재로 일부 작용할 수 있으나, 산업의 증가가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것.

-자영업자 악화, 노동 구조의 악화는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40대의 9% 지지율은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것

-현재 윤석열 정권(8.15 경축사, 국정브리핑)이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실상은 풀타임 노동자의 감소와 단기 알바의 증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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