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4 주간정치경제동향
1. 이재명 “촛불 이후 8년, 빙빙 돌아 제자리 허탈…오늘 다시 권력 심판 시작”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민주당 10만명 추산, 윤석열 정권 심판자는 메시지
이재명 당대표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
8년 만에 또 국정농단, 상습 범법 정권
오늘부터 불의한 권력 심판위해 함께 싸우자.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2. 윤 대통령, 역대 최저 19% 지지율…TK선 18% ‘지지층 붕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20%선이 붕괴되며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잘못하고 있다’는 72%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은 것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총선 후 줄곧 20%대에 갇혀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이르지도 않은 시점에 20%선이 깨진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오는 10일이다.
-박근혜 정권 10월 24일 테블릿 PC 공개 후 10월 27일 여론조사 17%로 추락, 직후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에 국민들 결집
3.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사건 정리
(1)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거짓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처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건 밝혀져 온 수많은 사건의 일부분일 뿐이다. 일개 브로커인줄 알았던 명태균의 정체는 막후에서 보수 세력간 조율, 과정에서 이권 개입등 이 사건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정권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2021년 7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개입
-명태균은 PNR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으로 윤석열의 대선 선출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그 방식이 충격적인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연령대 사람(당시 젊은 사람)의 모수를 높게 잡아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더 높은 것처럼 만들었다. 그 결과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또한 2021년 4월~7월 사이 명태균과 윤석열 관계 뿐만 아니라 여권 다수 인사들과 접촉,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오세훈, 안철수(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단일화) 김종인(윤석열, 김건희와 만남), 이준석 (오빠 카톡에 언급,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이것은 명태균이 단순한 지역의 정치브로커가 아니라 전체 정국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이지만 더 엮여 있는 의혹들도 모두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3) 22년 3월 대선 전 비공개 여론 조사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은 명태균과 함께 10년 이상 일했고,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으로 지낸 강혜경씨의 폭로와 증거들이었다.
-그 중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전 비공개, 내부용 여론조사를 수차례 돌려봤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언론에 일부를 흘리거나, 대선 선거 캠프에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이 3억 6천만원이나 된다.
(4) 김영선 공천, 드러나는 진실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여러 경로로 해소한 명태균(지방선거 후보에게 공천 시켜준다 하고 받은 돈, 개인들 사비-명태균, 강혜경)은 서울로 돈을 받으러 간다고 하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문제의 김영선 공천이 나온다. 김영선은 경기도(고양, 일산)에서 2003~2012년까지 국회의원을 4선하고 정치이력이 없던 인물이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6월 1일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에 공천을 받은 것이다. 윤석열의 대선을 도와주고 공천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윤석열 녹취록의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이고, 김영선 공천 발표는 다음 날인 5월 10일이다.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2022년 3월~2022년 5월 까지의 기록도 문제지만, 다른 문제도 있다. 바로 창원의창 산업단지 선정 관련이다. 2022년 11월 명태균은 창원의창 산업단지 보고서를 만들어 회의했다. 그리고 창원의창 산단은 2023년 3월 15일 지정되었고 일주일 전 명태균은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지인은 산단이 들어오는 곳의 부동산도 구매했다는 이야기까지 돈다. 국회의원 공천권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이권에도 손을 댔다는 의혹이다.
-또한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김영선이 창원의창에서 컷오프 된다는 사실을 김건희로부터 전해 받고 빠르게 김해 갑으로 선거구를 옮긴다. 그곳에서 김건희에게 김해갑에 공천을 경선이 아닌 단수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 공천에서 김영선이 떨어진다.
(5) 드러나는 거짓말
-문제의 발단은 김영선 공천 컷오프와 이에 따른 지난 선거에 대해 검찰 조사가 들어오며 시작되었다. 김영선과 명태균은 보좌관이었던 강혜경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라고 요구했으나 강혜경이 관련 폭로를 언론을 통해 하며 조금씩 진실이 밝혀졌다.
-2024년 4월 국회의원 후보 예비 경선에서 명태균이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있던 것부터 의혹이 계속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태균은 2021년 7월 초 2차례 만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명태균은 그림자처럼, 수시로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거짓해명이었다.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을 공관위에 공천해주라고 했다는 녹취록이 나오자 당시 공관위원장이 이준석이었다며 해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6)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명태균, 강혜경에 이어 신용한(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궐지원실장)과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까지 폭로전에 가세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추락하는 난파선이며,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 너도 나도 탈출하려 할 것이며, 과정에서 추가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이미 여권에서도 윤석열에게 계속 줄을 대고 있다가는 함께 망하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트리거였던 최순실 테블릿 pc 같은 결정적 한방이 머지 않았다.
경제동향
1.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 인상
예금 금리 줄인하에도 높은 가계대출로 인해 대출 금리만 오름.
-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으로 집계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4.160∼5.860%로 집계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당국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했으나, 한국 가계 대출이 높으므로 대출 금리는 인하하지 못해 경기가 살아날 방안은 없음.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미국으로 자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
2.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 3분기까지 2년 반째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10개 분기째 줄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기간 감소 흐름
-서비스업 등 꽁꽁 얼어붙음.
3. 윤석열 정부 보건, 복지, 노동 재량 지출 4조원 감서, R&D 1조 4천억 감소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
4. 정부 내년 상속세 추가 개편 예정, 부자감세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는데,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의 하나”
-유산제는 사망자가 남긴 총 유산액에 따라 세금을 적용, 유산취득세는 상속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김.
현행은 10억을 1명에게 하면 2억 8천, 50억을 5명에게 상속하면 4억 8천만원씩 내야 하는 것.10억은 상속세율 30%, 50억은 50%
241104 주간정치경제동향
1. 이재명 “촛불 이후 8년, 빙빙 돌아 제자리 허탈…오늘 다시 권력 심판 시작”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민주당 10만명 추산, 윤석열 정권 심판자는 메시지
이재명 당대표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
8년 만에 또 국정농단, 상습 범법 정권
오늘부터 불의한 권력 심판위해 함께 싸우자.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2. 윤 대통령, 역대 최저 19% 지지율…TK선 18% ‘지지층 붕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20%선이 붕괴되며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잘못하고 있다’는 72%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은 것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총선 후 줄곧 20%대에 갇혀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이르지도 않은 시점에 20%선이 깨진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오는 10일이다.
-박근혜 정권 10월 24일 테블릿 PC 공개 후 10월 27일 여론조사 17%로 추락, 직후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에 국민들 결집
3.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사건 정리
(1)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거짓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처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건 밝혀져 온 수많은 사건의 일부분일 뿐이다. 일개 브로커인줄 알았던 명태균의 정체는 막후에서 보수 세력간 조율, 과정에서 이권 개입등 이 사건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정권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2021년 7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개입
-명태균은 PNR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으로 윤석열의 대선 선출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그 방식이 충격적인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연령대 사람(당시 젊은 사람)의 모수를 높게 잡아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더 높은 것처럼 만들었다. 그 결과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또한 2021년 4월~7월 사이 명태균과 윤석열 관계 뿐만 아니라 여권 다수 인사들과 접촉,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오세훈, 안철수(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단일화) 김종인(윤석열, 김건희와 만남), 이준석 (오빠 카톡에 언급,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이것은 명태균이 단순한 지역의 정치브로커가 아니라 전체 정국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이지만 더 엮여 있는 의혹들도 모두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3) 22년 3월 대선 전 비공개 여론 조사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은 명태균과 함께 10년 이상 일했고,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으로 지낸 강혜경씨의 폭로와 증거들이었다.
-그 중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전 비공개, 내부용 여론조사를 수차례 돌려봤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언론에 일부를 흘리거나, 대선 선거 캠프에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이 3억 6천만원이나 된다.
(4) 김영선 공천, 드러나는 진실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여러 경로로 해소한 명태균(지방선거 후보에게 공천 시켜준다 하고 받은 돈, 개인들 사비-명태균, 강혜경)은 서울로 돈을 받으러 간다고 하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문제의 김영선 공천이 나온다. 김영선은 경기도(고양, 일산)에서 2003~2012년까지 국회의원을 4선하고 정치이력이 없던 인물이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6월 1일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에 공천을 받은 것이다. 윤석열의 대선을 도와주고 공천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윤석열 녹취록의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이고, 김영선 공천 발표는 다음 날인 5월 10일이다.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2022년 3월~2022년 5월 까지의 기록도 문제지만, 다른 문제도 있다. 바로 창원의창 산업단지 선정 관련이다. 2022년 11월 명태균은 창원의창 산업단지 보고서를 만들어 회의했다. 그리고 창원의창 산단은 2023년 3월 15일 지정되었고 일주일 전 명태균은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지인은 산단이 들어오는 곳의 부동산도 구매했다는 이야기까지 돈다. 국회의원 공천권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이권에도 손을 댔다는 의혹이다.
-또한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김영선이 창원의창에서 컷오프 된다는 사실을 김건희로부터 전해 받고 빠르게 김해 갑으로 선거구를 옮긴다. 그곳에서 김건희에게 김해갑에 공천을 경선이 아닌 단수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 공천에서 김영선이 떨어진다.
(5) 드러나는 거짓말
-문제의 발단은 김영선 공천 컷오프와 이에 따른 지난 선거에 대해 검찰 조사가 들어오며 시작되었다. 김영선과 명태균은 보좌관이었던 강혜경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라고 요구했으나 강혜경이 관련 폭로를 언론을 통해 하며 조금씩 진실이 밝혀졌다.
-2024년 4월 국회의원 후보 예비 경선에서 명태균이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있던 것부터 의혹이 계속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태균은 2021년 7월 초 2차례 만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명태균은 그림자처럼, 수시로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거짓해명이었다.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을 공관위에 공천해주라고 했다는 녹취록이 나오자 당시 공관위원장이 이준석이었다며 해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6)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명태균, 강혜경에 이어 신용한(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궐지원실장)과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까지 폭로전에 가세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추락하는 난파선이며,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 너도 나도 탈출하려 할 것이며, 과정에서 추가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이미 여권에서도 윤석열에게 계속 줄을 대고 있다가는 함께 망하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트리거였던 최순실 테블릿 pc 같은 결정적 한방이 머지 않았다.
경제동향
1.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 인상
예금 금리 줄인하에도 높은 가계대출로 인해 대출 금리만 오름.
-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으로 집계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4.160∼5.860%로 집계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당국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했으나, 한국 가계 대출이 높으므로 대출 금리는 인하하지 못해 경기가 살아날 방안은 없음.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미국으로 자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
2.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 3분기까지 2년 반째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10개 분기째 줄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기간 감소 흐름
-서비스업 등 꽁꽁 얼어붙음.
3. 윤석열 정부 보건, 복지, 노동 재량 지출 4조원 감서, R&D 1조 4천억 감소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
4. 정부 내년 상속세 추가 개편 예정, 부자감세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는데,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의 하나”
-유산제는 사망자가 남긴 총 유산액에 따라 세금을 적용, 유산취득세는 상속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김.
현행은 10억을 1명에게 하면 2억 8천, 50억을 5명에게 상속하면 4억 8천만원씩 내야 하는 것.10억은 상속세율 30%, 50억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