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4.06.24)

관리자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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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OECD 보다 훨씬 높은 한국 물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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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한국의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기후재난에 따른 물가 폭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누적 물가 상승률은 20년에 비해 16.4%나 상승했음. 그 결과 현재 한국의 물가는 OECD 대비 155%나 됨.

-체감하고 있는 물가 수준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의미함.

 

[생산자물가지수 6개월째 상승중]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한달 전보다 0.1% 높은 119.25(2020년=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여섯달째 오름세. 생산자물가지수는 도매간 도매물가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됨.

-주요하게는 전력, 가스, 수도 등에서 오름폭이 컸음.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오르며 산업용 도시가스가 전월대비 5.3%가 상승했음.

-수입품까지 포함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품 상승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대통령실, 종부세, 금투세 폐지, 상속세 30%까지 인하 입장발표]

-2024년 6월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

-상속세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

-금융투자세에 관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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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실에서 과도하다고 하는 법정세율 50%를 납부하는 대상은 금액은 전체에서 90%를 차지하는 반면, 납부자수는 전체의 0.27%임.

-즉, 상속세 법정세율을 30%로 낮춘다는 것은 명확한 부자감세임.

-2022년 법정 최고세율이 적용된 피상속인은 955명(전체 피상속인 중 0.27%),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420억원에 이른다. 한 해 1천명이 채 되지 않는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

-또한, 현재 상속세 체계가 가업승계에 문제를 준다며 기업을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를 하자는 주장은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상속세를 내는 기한을 늦추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더 중요한 것은 가업을 계속 승계한다면 이론적으로 상속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재벌이 세습되는 한국의 경우(과표 500억원 초과 극소수는 2022년 기준 20명, 납부액 14조 7958억, 전체 상속세수의 76.8%) 가업승계가 기본인데, 이 세금 자체가 면제될 수 있는 것.

-대통령실에서는 아파트 값이 상승해 상속세를 내야하는 중산층을 보호하기 해서 상속세를 인하,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이야기했으나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게 될 것.

-또, 유럽은 상속세율이 낮다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지만 유럽은 소득세가 높음. 상속세율을 낮춘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놓여야 할 것,

 

-금융투자세의 예상 과세액은 2026년 기준으로 1.6조원 가량임.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는 것. 조세 중립성의 원칙에도 심각히 위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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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윤석열 정권 들어 2조 가까이 세수가 감소했음. 이미 2024년 지방세의 세수결손이 2023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욱 부자감세를 해주겠다는 것.

 

[국민의힘, 한은에 선제적 금리 인하 압박]

-국힘, 6월 27일 열리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 한은 고위 관계자 참석 요청.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국은행 중립성 위반의 소지가 있음.

-송언석 국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11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한국의 기준금리(3.5%)가 미국(5.5%)보다 2.0%포인트 낮은 상태인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 차는 더 벌어져 환율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음.

-환율이 두 달만에 1390 선을 돌파한 현재, 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음.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통화정책은 행정부와 분리해 환율방어, 물가 안정 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가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 수출 대기업으로의 수익성 높이는 문제에서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환율 가파르게 상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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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다시 1392원까지 상승한 환율은 2일 째 1390원을 넘어 유지하고 있음, 2024년 들어 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평균 1300원대를 넘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최근 유럽이 미국과의 동조를 낮추고 통화정책 차별화(스위스 금리인하, 영구 금리 동결)로 강달러를 유지하며 약세를 유지, 위안화, 엔화 등 아시아 통화와의 동조화 흐름이 이어지는 중이며 9월 FOMC까지 환율이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며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외국인 투자금 계속 한국에서 빠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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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예금잔액 889.6억달러)은 달러화예금을 중심으로 전월말 대비 23.9억달러 감소했다고 밝힘. 특히 미달러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음.

-한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해 환율이 1400선을 돌파한다면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주식시장 탈출 또한, 훨씬 큰 규모에서 일어날 것.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은 5개월 째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음. 이는 고환율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한국 주식시장도 덩달아 휘청하게 될 것.

 

 

 

[중소기업 매출감소와 청년 실업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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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년 상반기 반짝 경제성장률 상승은 고환율로 인한 수출기업의 호재가 중요하게 작용. 그러나 위의 그래프에 나오듯 한국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률이 매우 높음. 수출효과가 대기업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는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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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연동해 보면 2024년 5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황도 고용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 실적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임.

 

 

 

 

[한국 지자체 대규모 적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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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자체 예상 적자가 2023년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이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임.

-원인은 종부세를 깍아주며 줄어든 부동산 교부세,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며 취득세가 줄어든 것이 원인

-이로 인해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곳으로 전체의 42.8%에 달했음. 특히 군 지역은 82곳 중 68곳이 해당돼 전체의 82.9%에 달했음.


 

[기형적 한국 부동산 PF 자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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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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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태영건설의 사례와 같이 200억의 PF를 못 갚지 못해 11조 규모의 대기업 건설사마저 휘청이는 현재 상황에서 자기 자본금이 3%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22대 국회 상황

 

[채상병 특검 청문회]

6월 21일 채상병 특검 청문회가 있었음. 이 자리에는 댘통령실 이시원, 임기훈, 국방부 이종섭, 신범철, 유재은, 해병대 김계환, 임성근, 박정훈 등이 참석, 이중 이종섭, 신범철, 이시원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음.

채상병 청문회에서는 이전 의혹과 더불어 추가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석 변호사와의 통화 기록등이 추가로 밝혀졌고, 이전에는 대통령실과 통화가 없었다고 했던 이종섭, 이시원 등은 통화는 했으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욱 궁지에 몰리는, 특검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었음. MBC 유튜브 생중계는 140만 조회수를 넘어설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었음.

- 입법청문회 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으며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해 7월 중 진행하겠다는 입장.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은 7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출마연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

 

[22대 원구성]

-6월 23일 오후 3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와 원 구성 의논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빈손협상은 더이상 무의미하다며 결렬을 선언. 

-민주당은 국힘의과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6월 25일 본회의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임.

-국힘은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여부를 놓고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한 상황

 

[노조법 2,3조]

-민주당 입법과제 22개에 들어가지 못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예상되었던 노조법 2,3조가 7월 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6월 27일 노동부 출석 입법 청문회, 6월 28일 환노위 의결, 7월 4일 본회의 통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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