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경제동향(24.07.01)

관리자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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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정치경제  동향(6월 24일~6월 30일)

 

1. 미국 내 해외기업 직접투자 일자리 ‘기여도 1위’는 한국[한겨레]

·‥한국 대기업의 미국 투자로 한국내 투자 축소, 일자리 감소 우려...


출처: 한겨레

출처: 한겨레신문 6월 27일자 보도

  • 6월 27일 미국 비영리 단체 ‘리소어링 이니셔티브’ 24년 미국 기업 리쇼어링 및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로 창출된 일자리는 18만 2880개(해외기업의 직접 투자 7만 4529개)라 밝힘. 이중 한국 기업에 의한 창출은 전체 17%(12000여개)로 해외 국가 중 1등임.
  • 리쇼어링과 해외 기업 직접 투자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곳은 캔터키(14%)와 조지아(10%)였으며 이 지역은 에스케이온과 현대차가 투자한 곳.
  •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변화로 수출과 설비 투자에 따른 내수 증가가 깨지고 있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설비투자 증가률은 전년대비 15.4%에 그칠 전망.
  • 한국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한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며, 이 여파는 향후 장기적인 한국 내수시장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

[관련 단신] 24.06.28 [경향] HD현대오일뱅크, 북미 산업차량 윤활유 시장 공략…전기차·데이터센터 등 제품군 확대

 

 

2.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 ‘0’…미분양 늪 빠진 PF 4600억 정부보증[한겨레]

  • 대구 990가구 단지 분양 실적 없어, 주택금융공사, 대출액 90% 보증, 대출은행 등은 돈 떼일 걱정없어
  • 대구 상인동 푸르지오 센터파크 99가구 아파트로 4월 준공 승인 받음. 현재까지 입주 0,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시행사가 시기를 보고 분양하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늘 미루는 중. 대구 미분양 주택은 4월 말 9667가구로 전국 17개 시도중 1위.
  • 이 사업장은 JB 금융그룹, DGB금융그룹 산하 은행, 캐피탈 등 계열사 5곳이 PF 대출 5128억원 대출, 대출금 회수 불투명하나 금융사들 충당금은 10%미만.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섰으며 금액은 4600억에 이름. PF 만기는 24년 하반기임.

 

*출처: 한겨레신문 6월 28일자 보도

3. 한은 “부동산 PF·자영업자 연체율 심상치 않다” 경고음[한겨레]

  • 6월 26일 한은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금융회사 부동산 PF 대출잔액 134조 2000억원, 작년 태영건설 부도 위기로 인한 신규대출 취급 자제로 작년보다 소폭 줄었음
  • 그러나 연체율은 지속적인 오름세. 1분기 말 기준 3.6%로 작년 말보다 1% 뛰었음. 2022년(1.2%)과 비교하면 3배 수준, 증권사(17.6%), 저축은행(11.3%)의 연체율 상승 가파름
  • 브릿지론(착공전 대출)이 본피에프로 전환하지 못하고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높아 대출기간과 금리가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52%로 상승했으며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1%로 급상승하였음. 자영업자 대출중 취약차주 비중(12.7%)도 일반 가계 대출의 취약차주 비중(6.4%)의 두배 수준.
  • 자영업자 대출 연체 지속률은 74.6%이며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1분기 말 기준 1056조원

 

4. 금리 인하 압박 거센 與… ‘정치금융’과 ‘민생’ 사이 아슬한 줄타기[서울신문]

  • 민생특위, 금리논의 예정했다 연기, 이례적 행보로 한은 독립성 침해도, 한은 새달 11일 금통위 앞두고 고심, 고환율 탓 수입물가 등 자극 가능성, 금리 인하 따른 실효성도 ‘갑론을박’
  •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을 불러 통화정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연기

출처: 서울신문 6월 28일자 보도

  • 여권은 기준금리 결정의 바탕이 되는 근원 물가가 최근 2% 초반대로 떨어져 금리 인하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음.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 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2.0% 증가

 

5. 가계빚 줄인다면서 대출규제 슬쩍 연기…부동산 부양 신호 될라[한겨레]

  • 스트레스 DSR 2단계, 7월서 9월로 연기, 금융당국 “자영업·PF 지원 목적”, 집값·가계부채 불안 부채질 우려
  • 정부 6월 26일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돌연 2달 연기,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 대출 규제로 시행시 현재보다 대출규모가 3~9%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에 대해 강남대 유호림 교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도록 DSR 등 대출 규제 시행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이라 분석
  • 서민들에게 다시 대출해 집사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임.

 

6. 서울역에서 군포까지, '철도 지하화'에 80조 원 든다?[프레시안]

[토론회] 철도 지하화의 쟁점과 전망

  •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 수도권 총 철로 71.6km 지하화에 32조 6000억 소요. 1km설치하는데 4000억원 예상.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철도공사와 정부와 대기업이 자회사를 세워 지하화되는 철도 인근 부지의 지대(혹은 지대 사용 권리)와 지하철이용료로 충당할 것이라며, 지역 개발을 위해 2000만 수도권 시민의 교통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벌어질 것

 

7. ‘세수펑크’ 2년 연속…국세수입 벌써 전년 대비 9조↓[한겨레]

‘5월 국세수입 현황’ 평균 진도율 6%p 하락, 기재부, 세수결손 조기경보 발령

  • 6월 28일 기획재정부 ‘5월 국세수입 현황’발표, 5월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사상최대 56조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작년에 비해서도 9조 1천억원이 적은 규모임. 5월까지 세수 진도율(예산대비)은 41.1%로 최근 5년 평균에 견줘 5.9%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재부는 대응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기경보’발령. 이에 따른 대응은 ‘기금 여유 재원 전용’과 ‘불용’에 무게가 실릴 공산이 큼. 부족한 세입을 늘리기 위한 추경 편성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지닌 기금 재원을 통한 돌려막기와 계획된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유력. 2023년 외평채 동원, 지방세 재원 줄여 세수 부족분 충당
  •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 급감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28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 견줘 15조 3천억 적음. 법인세수 진도율은 36.5%로 최근 5년 평균(54.5%)보다 18%나 낮음. 원인은 3월 법인세를 절반 정도 납부하는 대기업 실적악화와 4~5월 법인세를 내는 중소기업의 납부율도 평년 대비 낮아짐.
  •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에 따른 경상소비액 증가로 5월까지 38조 8척억원이 걷힘. 작년보다 5조 4천억 많음.
  • 최근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증가(현 10%->12.5%로 상향)를 언론에 흘리고 있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와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을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털어가겠다는 것.

 

 출처: 연합뉴스 6월 28일자 보도


8. 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7월말 세법개정안에 담겠다“

  • 6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며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이에 따른 방법들 공개, 종부세 관해서는 많이 부담 완화되었으나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힘. 법인세 관련 글로벌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다고 입장 밝힘.


9. 7월 1일부터 유류세 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오른다[에너지경제연구원]

  • 유류세 인하폭, 휘발류 25→20%, 경유 37→30%로 축소
  • 이에 따라 휘발류 유류세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름.
  • 전국 평균 휘발류 가격은 1670원에서 1711원으로 오를 예정.
  • 유류세 인하 및 인하폭 조정에 대해 정부는 8월 말 다시 재조정할 예정

출처: 연합뉴스 6월 30일자 보도

 

10. 한국 곡물자급률 20%아래로...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경향신문]

  • 농경연, 2021~2023년 평균 집계 19.5%,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커져
  •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을 보면, 한국의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집계
  • 곡물자급률은 낮아진 반면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커졌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11억7800만달러로, 2021년(255억200만달러) 대비 56억7600만달러 늘었음.

 

[국회 상황 종합]

 

1. 법사위

  • 채상병 특검, 지난 6월 22일 법사위 통과


2. 방송 4법 관련 (방송 3법+김홍일 탄핵소추안)

  •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 6월 27일 야 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 6월 27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현재 김홍일, 이상인 2인 운영위 체제)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계획 의결.
  • 지난 2023년 12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선임했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기간 (6개월) 사퇴할 수 없으며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는 방통위 운영할 수 없음. 사퇴는 방송장악을 위한 궁여지책임.
  • 6월 25일 방송 4법은 법사위 통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예정 (7월 4일이 마지막 회기, 7월 2일 진행될 예정)

 

3. 환노위, 노란봉투법 소위 회부…여당 “입법 폭주 규탄”

  • 6월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소위에 회부. 국힘 회의장 퇴장, (위원장 안호영 의원)
  • 안호영 환노위원장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 등 안건처리의 긴급성, 불가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상정 이유 밝힘.
  • 국힘, 회의장 퇴장 후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힘.


4. 윤석열 탄핵청원 현재 70만 돌파

  • 6월 24~7월 20일 간 진행될 예정, 현재는 운영위로 회부된 상태

 

5. 야7당 ‘채상병 특검 촉구 집회’ 집결···“박근혜 정권 뛰어넘는 국정농단”

  • 6월 29일 야 7당 용산에서 장외집회 및 행진(해병대 예비역 연대 주최)

 

6.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 망언 논란

  • 김진표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밝힘.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힘) 여의도 연구원의 이태원 참사 후 이상민 장관 파면에 대한 의견에 윤석열 대통령 격노했다 밝혀, 권력 누수 현상으로 보임.
  • 국힘 내에서도 이에 대해, 여권인사들의 비판적 언사 나옴. 한동훈("만약 회고록 내용이 사실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 유승민("사실이라면 충격과 분노‥대통령 사실 밝혀야"), 김재섭(대통령이 발언했다는 말은 있을수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굉장히 충격적) 또한, 대통령실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

 

7.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해럴드경제]... 2,30,40대 부정 평가 70~80%에 육박

  •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5%로 조사됨.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2%p 상승한 66%.
  •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연령대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18~29세 12%, 30대 11%, 40대 12%, 50대 20%로 평균치를 밑돌아.. 60대는 44%, 70대 이상은 52%를 기록. 반면 부정평가는 18~29세 72%, 30대 82%, 40대 83%, 50대 75%로 50%를 넘었고 60대 48%, 70대 이상 31%였음.


출처: 갤럽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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