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5.09)

민생위원회
2022-05-09
조회수 44

1.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발표...민영화·구조조정 ‘신자유주의’로 회귀 예고

- 인수위가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가 확연함.

-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등을 제시함.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 체계 조성”을 기대한다고 했음.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 발표 때도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힘. 전력 판매구조를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지적.

- 또 다른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도 민영화를 위한 기본 포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자체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추진 시 인센티브 △공공기관 업무 상시·주기적으로 점검·재조정 등을 ‘공공기관 혁신’ 방책으로 제시하며 구조조정도 예고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알아서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의미”라며 “지금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능 축소와 시장주의 도입이 아니다”라며 반발함.

- ‘주 120시간 노동’으로 구설에 올랐던 윤 당선자의 ‘노동 유연화’ 철학은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으로 구체화함.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윤 당선자의 인식도 국정과제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하는데,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힘.

 

2. 윤석열, 한덕수 불발시 추경호 체제로...정호영, 한동훈 사수 의지 밝혀

- 6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윤 당선자는 전날인 5일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 등과 함께 만찬을 했다고 함.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오전마다 아침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날 팀의 ‘쫑파티’에 윤 당선자가 예정에 없이 깜짝 합류한 것.

- 윤 당선자는 참석자들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사람을 찾고 할 생각이 없다. 안 되면 비우고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함.

- 윤 당선자는 5일 오후 만찬에 앞서 한덕수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총리 한 명”이라며 힘을 실어줬다고 함.

- 만찬 자리에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윤 당선자는 “정 후보자도 내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후보자 등 5명을 모두 부적격 인사라고 밝히며 한덕수 총리 인준과 연계하려 하자 윤 당선자가 강경해졌다는 것.

- 한 참석자는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등을 걸고 총리 인준으로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데 우리가 계속 끌려갈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장관은 그냥 임명하고 가는 거고, 총리는 인준 안 해주면 비우고 갈 수 있다는 의지를 윤 당선자가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함. 이렇게 되면 김부겸 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한 뒤, ‘추경호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됨.

-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4일까지만 해도 정호영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사퇴할지 고민했는데 어제부로 기류가 바뀌었다”며 “민주당은 무조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한동훈·정호영 다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호영 후보자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정치적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됨.

 

3. 윤석열 대통령실 요직 다 장악한 윤석열의 검사들...‘검찰공화국’ 비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인사 전반을 총괄하는 인사기획관실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배치하는 등 20명의 비서관급 대통령실 2차 인선을 발표함. 전날 1차 인선에서 공직기강ㆍ법률ㆍ총무비서관에 검사로 일할 때 손발을 맞춘 검찰 출신 참모들을 앉힌 데 이어, 인사 라인까지 검찰 인맥으로 채운 셈. 당장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로 만들려 한다(더불어민주당)”는 비난이 터져나오는 등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인사기획관은 수석비서관(차관급)과 비서관(1급) 사이의 차관보급 직책으로,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자리. 인사기획관 밑으로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인사비서관에,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인사제도비서관에 각각 임명함.

- 복 내정자와 이원모 내정자 둘 다 검찰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최측근으로 복 내정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ㆍ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 출신.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이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인사들의 검증 작업을 수행함.

- 대통령실 인사의 핵심은 검찰 출신 ‘친(親)윤석열’ 인사들의 요직 장악임. 전날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내정됐고, 폐지된 민정수석실 기능을 맡는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는 각각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기용됨. 특히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지휘한 당사자로 논란이 되고 있음. 결국 인사(인사기획관 및 소속 비서관 2명), 민정(법률ㆍ공직기강비서관), 예산(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6개 보직 중 무려 다섯 자리를 검찰 출신이 꿰찬 것.

- 때문에 “사정(司正)기관을 장악했던 잔재를 청산하겠다”면서 윤 당선인이 밀어붙인 민정수석실 폐지의 취지도 퇴색돼 버렸다는 비판. 이미 민정수석실의 사정 및 인사검증 업무를 넘겨받는 법무부 장관에 ‘소통령’으로까지 불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내정된 데다, 대통령실에 남은 법률 보좌ㆍ감찰 기능마저 윤 당선인의 측근 검사들이 접수한 탓.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지만 인사는 대검 측근 사무국장에게, 검증은 한동훈에게 맡기는 등 국정운영의 핵심을 검찰 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라고 혹평함.

 

4. 국회 후반기 법사위, 민주 "원점 논의" 국힘 "약속 파기“

-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함.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 이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함.

- 하지만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합의를 파기한 만큼 민주당도 지난해 맺은 여야 합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5월 국회도 난항이 예상됨.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며 "현재 서로 간에 약속이 파기된 상태라 원점에서 시작해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전임 원내지도부 간 합의 자체가 월권이라고 본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됨.

그래픽 : 동아일보

 

5. ‘검수완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4월 1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3차 정기 여론조사'



6. 이재명 계양을 출마,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수도권 판세 변화 여부 주목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계양을 보궐선거 전략공천을 의결함.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출마해 줄 것을 이 전 후보에게 요청했다"면서 “이 전 후보는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전함.

- 민주당의 지방선거 위기론과 함께 대선 패배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초고속 정계 복귀를 하는 것으로 5년 후 대선 재도전 차원에서 국회의원 경험을 쌓고 올해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해 당을 장악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임.

- 그러나 정치적 본거지 격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분당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피하는 모양새로 인천 출마가 기회주의적 행보라는 비판. 계양을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2010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매번 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한 지역임.

- 또한 정권 재창출 실패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평가와 반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패배 당사자가 당의 간판으로 복귀한다는 점과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당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이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번에도 무공천을 해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존재함.

-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후보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의원직에 도전하려 한다는 ‘방탄용 출마’라며 비판함.

- 결국 이재명 등판으로 6.1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승리가 어려운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에서 판세 결과에 따라 추후 정국 변화가 주목됨. 

 

7.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새 정부 노동탄압 신호탄

- 지난해 10월20일 총파업대회,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4일 밤 구속됨.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됨.

-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윤 수석부위원장과 최 실장에게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이 29일 청구함.

- 민주노총은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관련 사실을 진술했으며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임에도 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정치방역의 끝판이며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경찰과 검찰의 공안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힘.


8. 한국, 4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대비’ 4.8% 상승


9. 미국, 22년 만에 '빅스텝’(0.5% 금리인상)...인플레이션과 전쟁 선포

- 4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함. 50bp 인상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으로 Fed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도 다음달부터 시작함. 41년 만의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

- Fed는 또 다음달 1일부터 현재 8조9000억달러(약 1경1272조원) 규모인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양적긴축)에 들어가기로 함. 다음달부터 매달 미 국채 3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175억달러를 매각함. 9월부터는 국채 600억달러, MBS 350달러로 규모를 늘릴 예정.

-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8.5% 급등함.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 미국 내 유동성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 2월에 비해 43%가량 증가함.

- 제롬 파월 Fed 의장은 “향후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다”고 밝힘. 그러나 한 번에 75bp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스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음.

- 한국은행은 5일 “(Fed) 회의 결과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밝힘. 자이언트스텝 배제에 대해서는 “다소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함.

 

10. 바이든, 4대 그룹 총수 만나 ‘미국투자·반화웨이’ 요구할 듯

- 5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0~22일 방한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경제동맹 강화·반화웨이 전선 동참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됨.

- 4대 그룹은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바이오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협력을 요청할 예정.

- 앞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 4대 그룹은 지난해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이 부회장이 직접 생산시설을 안내할 계획.

- 이를 계기로 재계는 이재용 사면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그래픽 : 국민일보

 

11. “미 대법, 임신중지권 보장 판례 폐기하기로”…판결 초안 유출 ‘파문’ 중간선거 핵 부상

-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사전 유출된 뒤 미국의 정치·사회 분열이 격화되고 있음.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힘.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 정도로 낙태권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 집권 민주당은 낙태권을 추가로 보장하는 입법에 나설 뜻을 밝힘. 야당인 공화당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문 초안을 지지한다고 맞서고 있음.

-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갈라지면서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둔 미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옹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함. 낙태 찬반론자들은 3일부터 뉴욕, 워싱턴 등 미 대도시에서 피켓을 들고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유출된 판결문 초안이 진본임을 인정하고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이가 주목됨.

 

 12. 우크라이나 여파, 일본 개헌 찬성 여론 높아져...기시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호소"


그래픽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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