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5.16)

민생위원회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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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정부 출범 취임사 ‘양극화 원인은 저성장’, ‘민주주의 위기 원인은 반지성주의’, ‘자유의 가치’ 강조...바이든의 대중국 포위전략 ‘가치 동맹’ 선언

-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함. 그는 취임사에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지적함.

- 그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한 빠른 성장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면서 빠른 성장과 도약을 양극화와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함.

- 이어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에 대해 언급하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강조함.

- 20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가치 동맹’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모양새.

- 이날 취임사에는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은 형용사로 한번 등장했고 ‘상식’은 아예 빠졌음. ‘통합’이나 ‘소통’ 단어도 언급되지 않았음.

-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자유와 혁신을 강조했지만 양극화의 원인을 저성장으로만 진단하고 국가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검찰 독식의 정부 행보에 반대하는 흐름을 반지성주의로 규정하고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2. 윤석열, 첫 국회 시정연설...“바이든과 IPEF 통한 글로벌공급망 협력 논의”, “연금·노동·교육개혁 더 미룰 수 없어” 노동개악 시사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6일만인 16일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가능성을 직접 처음 언급함.

-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각종 '개혁' 과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야당의 협력도 요청함.

- 먼저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등 각종 노동개악을 시사함.

-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하며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 중심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예고함.

 

3. 현대자동차, 바이든 방한 때 미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설립 발표...9조 투입 8500개 일자리 창출 ‘선물’, 국내 최대 제조업 자동차업계 일자리 외면 비판

- 12일(현지시간) AP통신은 현대자동차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맞춰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9조 200억원)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며 현대차의 투자로 8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봄.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도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다음 주 동시에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힌다고 전함.

- 새 공장 부지는 조지아주 동부 서배너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2284에이커(약 270만평)에 달하는 이 부지는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이 지난해 5월 6100만 달러(약 762억원)에 매입한 곳. 현대차는 새로운 공장에서 현대와 기아 브랜드로 자동차와 배터리를 생산하게 될 전망.

- 앞서 로이터통신도 최근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조지아주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음. 당시 소식통은 "조지아에 새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을 겨냥해 전기차이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아이오닉7과 EV9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미래산업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현대 재벌 발표는 국내 일자리 쇠퇴를 외면한 미국 퍼주기라는 비판.

- 관련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완성차 5개사의 임직원(정규직)은 총 11만7480명으로 전년(11만9253명)대비 1173명 감소함. 지난 2019년 완성차 5사의 임직원이 11만954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

-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존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발을 낳고 있음. 내연기관차가 주력인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파트는 파워트레인과 배기계 등 부품 조립. 그런데 배터리로 가동되는 전기차의 경우 이 과정이 없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해 완성차와 부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2.5%의 기업들이 향후 5년간 인력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함. 미래차로의 전환이 인력수요 확대보다는 사업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또한 2030년 전기차 비중이 33%를 차지할 경우 10%의 기업이 사라지고, 3만50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자동차 업계에서는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공급 밴더와 정비업계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4. 박완주 '성비위'에 민주당 '한덕수 불가론' 철회 시사

-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12일 민주당 4선 중진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기자고 제안한다"고 올리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12일 터진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

-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그러잖아도 민주당 내에서 성범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몽니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심은 멀어질 뿐"이라며 야당에 인준을 압박하고 있어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의총에서 최종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됨.

 

5. 尹, 한동훈·김현숙 임명수순...정호영 보류

-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에서 "이번 주 중 한 법무, 김 여성가족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짐.

- 김현숙 후보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조작-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에서 거론된 각종 의혹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는 것.

- 한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정서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만 막판 고심하는 분위기.

-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16개 자리가 채워지게 됨.

 

6. 윤석열 측근 검찰라인 인사는 계속...총무비서관 윤재순 ‘성비위’ 엄호,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검 측근 조상준

-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 이날 여러 경로로 윤 비서관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평가를 전하며 우회적으로 경질을 건의했지만, 참모들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짐.

- 윤 비서관은 지난 1997년 성남지청 수사관 시절부터 25년 동안이나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을 이어온 '핵관(핵심 관계자) 중 핵관'으로 분류됨.

-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는 대통령의 또 다른 검찰 내 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52·26기)이 유력하게 거론됨. 검찰 재직 시절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SK그룹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대통령과 함께한 측근. 인선이 이뤄질 경우 국정원장에 버금가는 실세 기조실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

그래픽 : 경향신문


7. 경찰, 법원 제동에도 용산 집무실 앞 집회금지 유지

- 경향신문에 따르면 13일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지침을 공유함. 법원이 임시적으로 개별 사례 1건에 한해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전의 방침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본안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의 금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함. 법원이 현행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집무실 인근 집회가 허용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

- 그러나 경찰은 본안 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는 입장. 경찰은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 무지개행동 사례는 행진 규모가 작아 위해요인이 적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을 것이라며 다른 대규모 집회였다면 법원 판단도 달랐을 거라는 이유.

- 시민사회는 경찰이 자의적 법 해석을 근거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 중.


8. 전국 종교-시민사회 광주선언 "5·18정신 이어 촛불개혁 완수" 

- 전국 139개 종교·시민사회 단체는 5·18 항쟁 42주년을 닷새 앞둔 14일 광주 동구 광주YMCA 무진관에서 '오월정신 계승 민주주의 수호' 2022 광주선언문을 발표함.

- 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일당의 비상 계엄 확대와 정권 찬탈 폭거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광주 민중은 공수부대의 총칼 아래에서도, 잔혹한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며 "오월 광주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밝힘.

- 이어 "5·18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절실하다. 지난 42년 간 줄기차게 외쳐왔던 5·18항쟁의 완전한 진상규명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뿌리인 5·18 항쟁의 열매로서 일궈낸 촛불 혁명은 헌법을 유린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 사회대개혁을 꿈꿨다", "5·18항쟁 정신을 다시 새기며 촛불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 단체들은 분야별 대표자 발언을 통해 ▲평화·자주 통일 ▲대기업, 부자 규제완화 개혁 중단 ▲최저임금 차등 적용·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 노동 개악 반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여성·장애인 등 차별 철폐 ▲식량 주권 수호 ▲일본의 사죄를 통한 식민통치 과거사 청산 등을 촉구함.



9. 尹 "정체된 한일관계 조속 복원이 양국 공동이익 부합“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날인 11일 일본 의원 경축사절단 접견에서 "정체된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힘.

- 또한 한일 양국 간 실질적 교류 협력을 위한 조치도 강조함. 윤 대통령은 "5월 내에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 김포공항에 방역시설을 구축해서 일본 출국자들 전부 검사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본 측에서 즉각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면제를 해주면 김포-하네다 라인의 복원을 통해서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한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에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한 관계에 있어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의 우호적 협력 관계 기반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약속"을 강조할 때 근거로 드는 협정.

- 기시다 총리는 또 "지금의 국제 정세 하에서 일본, 한국, 미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과 함께 책임을 다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으며, "인적 교류 추진하고 활발한 교류를 재개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한 부분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함.

- 이날 접견에 한국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함.

 

10. 기시다, 독일 총리에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청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방일한 숄츠 총리와 회담에서 "(독일 베를린시에)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일본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며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고 11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함.

- 신문은 "총리가 위안부상 철거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전함.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준에서 철거를 압박해왔으나 총리가 전달하면 강한 메시지가 된다"고 철거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고 함.

-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주도해 지난 2020년 9월 25일 독일 수도 베를린시 미테구(區)에 설치된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항의로 설치 2주 만인 같은 해 10월 미테구청에서 철거 지시를 내렸다가 코리아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하자 명령을 보류한 바 있음. 당시 일본 측은 정부와 여당, 지방자치단체 등 전방위로 철거를 압박함.

- 미테구는 설치기간을 1년으로 허용했다가, 작년 8월 설치기간을 1년 더 연장한 상황.

 

11. 국정원 ‘한국,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식 개최’...중, 나토 동북아시아 확장 반발

- 대한민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 가입 행사가 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센터 본부가 있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됐다고 국가정보원이 9일 밝힘.

- 이날 행사에는 자크 타리엔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장을 비롯해 정회원 가입국인 한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대표 등이 참석함.

- 타리엔 센터장은 축하인사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 나라를 정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사이버 영역에서의 센터 회원국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함.

- 한국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김선희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정원은 앞으로 사이버방위센터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사이버안보 수호를 위한 국제규범 수립, 합동훈련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국가 중 비(非)나토국은 한국이 유일함.

- 정회원 가입을 주도한 국정원은 사이버방위센터 회원국들과 사이버공격·방어훈련, 전략·정책 연구 등 글로벌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됨.

- 한편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 관영지는 나토의 동북아시아 확장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 일각에서 우리의 이번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NATO 회원국 가입으로 오해하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힘.

 

12. 인도 수출 금지에 국제 밀값 5% 이상 급등…세계 곡물시장 충격

- 인도의 갑작스러운 밀 수출 금지 발표에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블룸버그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 가격이 이날 한때 부셸당 12.475달러로 5.9% 뛰어올라 두 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함.

-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밀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5.6% 상승한 부셸당 12.43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음.

- 블룸버그는 그간 국제 곡물 시장에서 인도는 주요 수출국이 아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금지 발표가 나와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분석함.

- 특히 인도의 밀 수출 금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에서 나타난 식량 보호주의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함.

- 호주 농산물시장 정보업체 토마스 엘더 마켓츠의 곡물 애널리스트인 앤드루 화이틀로는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발표가 예년에 나왔다면 시장에 주는 충격은 미미했을 것이라고 밝힘.

- 앞서 전날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13일 밤부터 밀 수출을 즉각 금지했다고 발표함.

- 대외무역총국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이웃 국가와 기타 취약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밀 수출 정책을 '자유'에서 '금지'로 변경한다고 밝힘.

- 다만, 13일 이전에 취소 불능 신용장(ICLC)이 개설됐거나 인도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 요청 등에 따라 허가한 경우는 밀 수출을 허가한다는 단서를 달았음.

- 인도는 그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밀 부족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나라로 기대됐지만, 3∼4월 발생한 때 이른 폭염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서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음.

-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중 하나인 이집트는 인도로부터 밀 50만t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함.

- 이집트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국가 간 합의로 인도의 밀 수출 금지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카자흐스탄과 프랑스, 아르헨티나와도 밀 수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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