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6.20)

민생위원회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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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보복수사' 선포한 윤석열

 

1) 강골검사 수사론 내비친 윤 대통령 "민주당 땐 안 했나“

-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하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침.

-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월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면서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한 바 있음.

 

2) “공무원 자진 월북 증거 없다”…해경 2년 전 발표 번복, 감사원 감사 착수

-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힘. 2년전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발표를 스스로 번복한 것.

- 이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함. 감사의 초점은 같은 증거를 토대로 하면서도 지금과 과거의 수사 결과가 왜 다른지, 또 윗선 즉 당시 청와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3) 여가부 '민주당 공약개발 의혹' 수사 확대…檢, 정부 각 부처에 수사 협조 공문

-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행정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2일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임.

- 선관위에 따르면 여가부 공무원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혐의임. 내부 회의를 거쳐 이 내용을 정리한 후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을 소환조사하기도 함.

- 검찰은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음.

 

2. 검찰 권한 확대하는 반면 경찰은 통제하겠다는 윤석열...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독립 퇴행 우려

- 행안부 내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음.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시켜 경찰 주요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것.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자문위가 구성된 만큼, 경찰국 신설 계획은 공식화된 셈. 구체적인 부서 명칭과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 경찰을 통제했던 내무부 경찰국과 같은 조직이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방안이어서 우려.

- 정부가 수사지휘·예산·인사 등을 통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군부독재 정부가 하던 일로, 행안부장관은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들을 개별 면담하고, 경찰청장 면접도 필요하면 보겠다고 했음. 인사권을 빌미로 경찰을 손아귀에 쥐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

-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경찰 내부망 '폴넷'을 통해 '누구를 위한 경찰국'이란 글을 게재. 이는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지역단위에서 올린 첫번째 '경찰국 반대' 성명인 셈. 경찰 안팎에선 민주화 이후 사라졌던 '경찰국'이 부활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정부 시행령 독주에 민주당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尹 '거부권' 시사

- 정부조직법의 ‘행정기관 권한 위탁’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령을 고쳐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 것부터 위법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해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위해 전 부처의 시행령 개정을 독려. 논란 중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 논의도 정부조직법을 우회할 것으로 보임.

- 이에 14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이 개정안은 법을 벗어난 시행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즉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 앞서 정부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 이런 경우 국회가 통제에 나서 법률을 우회해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 우원식 의원도 지난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입법권이라는 꼬리로 국회입법권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되고 있다”며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힘.

-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에 대해 ‘국정 발목 꺾기’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시행령 통제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많다”며 제동을 걸었음.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

 

4.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이명박근혜 ‘줄·푸·세’ 부활

- 윤 대통령은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핵심은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임. 법인세 과표를 현 4단계에서 더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가업상속공제와 사전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함.

-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고,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 또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함.

- 기업활동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찾아내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로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고 법령이 아닌데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도 개선한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이 제기한 경제 체질개선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임.

- 한편 감세와 동시에 돌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정부는 올 하반기에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함.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업무를 정비하면서 기능·인력을 조정하고,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함. 연금개혁은 내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도 끼어 넣었음.

-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뼈대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첨단 분야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개혁, 금융·비금융 간 장벽 허물기 같은 금융혁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점 재검토 입법 추진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방향도 제시함. 올해 말까지 각 부문별로 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 이에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실행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름 붙인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 질서를 세운다)의 연장선이라는 지적.

 

5. 윤석열 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사…공공요금발 물가 자극 우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

- 정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함께 전력시장 가격 결정 체계를 바꾸는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할 예정.

-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함.

- 가스공사 역시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는 입장.

- 한편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선 동결 원칙을 제시함.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 여력과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 인상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라는 것.

- 정부는 동결되는 공공요금으로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외에도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입장.

-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서 요금 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가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관련 동향을 점검하기로 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향하는 시점에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은 관련 공공기관의 적자 누적 상황을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으로 보이지만 이로써 물가를 민생경제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도 일정 부분 퇴색되게 됐다는 평가.

 

6. 내년도(2023) 최저임금 심의기한 6월 29일까지...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

-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주 2회 협상을 이어가기로 함.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7일 5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차기 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을 노사에 주문함. 노동계는 21일 6차 전원회의가 시작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 노동계는 ‘노동자가구 적정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심의하자고 제안한 상태. 최근 고물가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인상요구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임. 사용자쪽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상공인 고통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예정.

-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지난 16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장시간 논쟁을 거듭하다가 표결에 붙인 끝에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됨.

- 표결 이후 공익위원쪽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이 제출됨. 노동계는 “공익위원 안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길을 열어 주려는 제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전원회의 차수를 변경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박준식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연구용역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종료함.

- 이에 양대 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관례에 비춰볼 때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연구는 근거가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하며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길을 열어 주려는 공익위원들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힘.

 

7.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함.

- 합의안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해당 제도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 국토부는 또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함. 또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음. 앞서 2018년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추후 제도의 향방은 제도의 효과성을 따져서 결정하자’고 합의함. 이 때문에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만, 법 개정 논의로 넘어갈 수 있음. 화물연대는 즉시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현업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 정부의 협조 의지를 확인한 만큼 화물연대의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은 이제 국회가 주무를 맡아 논의함. 안전운임제가 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라던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타결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넘어오면 입법 차원에서 관여할 사안”이라며 “일몰제에 따라 연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됨.

 

8. 미 ‘자이언트스텝’에 도미노 금리 인상…‘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이달에는 한 번에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까지 착수하자 주요국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

- 스위스 중앙은행(SNB)이 16일(현지시간) 연 -0.75%로 유지했던 정책(기준) 금리를 -0.25%로 0.5%포인트 올렸음. 스위스가 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9월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며 경기를 부양해왔던 스위스마저 고물가 대응이 시급해진 것.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같은 날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강한 신호를 줬음. 지난달 이후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이 이미 빅스텝에 나섰고, 미 연준은 자이언트스텝을 7월에 또 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

-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둔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 전날 연준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낮췄는데, 이는 2% 전후로 평가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치.

- 실제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고정금리가 연 5.78%를 기록해 2008년 11월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한 주 동안 금리는 0.55%포인트나 뛰었음.

-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교적 빠르게 경기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지표가 하락 반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미국의 5월 주택 착공 건수는 155만건으로, 전월보다 14.4% 급감해 약 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냄.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활동 지수는 -3.3으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음. 마이너스 지수는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함. 전날 발표된 5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줄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함.

-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후퇴 시기에 있다고 하는 시각도 늘고 있음.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결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힘.

 

9. 尹 정부 ‘日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력기구 출범…한일 관계 개선 시동

- 외교소식통은 19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협력 기구가 이달 중 출범한다”고 밝힘.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후 국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파탄 직전에 놓이자 새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서도 양국 관계 악화는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

- 이 소식통은 “(이 기구에 소속될 예정인 관계자가) 현재 압류 및 현금화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광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법률 대리인, 시민단체 등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힘. 우리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한 해법 마련은 물론 한일 양국 외교부 국장급 이상 협의도 이전보다 강화하면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기구까지 만들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연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 간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

-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자산매각명령(배상을 위해 현금화하는 것)의 우리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가을 이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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