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6.27)

민생위원회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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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추경호 “파티는 끝났다”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는데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면서 강도높은 혁신을 해야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음.

-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걸 말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이 시내 큰 사무실을 쓰는 상황 등을 지적함. 그러면서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임원진의 임금 자진삭감, 복지제도 축소 등을 언급함.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비상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겠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함.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혁신 관련 TF를 출범할 예정.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등 수급이 불안정한 13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0%로 하는 할당관세 인하조치가 의결됨.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30%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됨.

 

2.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임금체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발표...윤석열 ‘정부 공식 입장 아니야’ 하루만에 번복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함.

- 고용부는 올 7월이면 전면 시행 1년이 되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의 수요와 충돌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

- 개선책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하에 ‘주 단위(12시간)’에서 ‘월 단위’로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

- 이 셈법대로 하면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음. 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우선과제로 꼽았지만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노동시간이 길어지거나 불규칙해지면 산업재해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 이외에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제시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초과나 연장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한 시간을 적립한 뒤, 추후에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데,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특히,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시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임금체계는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한다는 계획. 이와 함께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일하는 시간만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비판함.

- 한편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노동부가 정책발표 전후 과정을 해명하는 등 노동부는 “최종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개혁의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함.

- 대통령의 발언 직후 노동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어제 발표는) 추진계획이지 최종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다음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연구회에서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된 정부의 공식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함.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도 사전에 보고된 건”이라면서도 전날 노동부 발표가 ‘확정안’이 아니었고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함.

 

3. 윤석열의 ‘경찰 길들이기’, 경찰국 신설 반발에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 시·도 경찰청장급인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여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 통제안을 발표하고, 경찰청이 “법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낸 뒤 저녁 7시14분께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2시간여 뒤인 9시30분께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함. 경찰 내부에서는 이임식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이뤄진 인사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바뀌는 상황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혼란.

- 번복된 인사 7명은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청 교통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경찰청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첫 명단에 없음→중앙경찰학교장), 김수영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경찰청 교통국장→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특히 경찰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을 받았던 이명교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은 애초 명단에 없다가 수정 발표 명단에 포함됨. 인사 대상인 치안감들은 인사과로부터 이날 저녁 인사 결과를 통보 받고, 다음날 아침 바뀐 보직으로 곧바로 출근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함.

- 경찰청은 “행안부로부터 최종본이라고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했는데, 행안부가 최종본이 아니라며 다시 인사안을 보내왔다”고 해명함. 경찰 고위직 인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됐는데,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수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치안감 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 치안감 보직 인사가 2시간여만에 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경찰 내부는 정권 초기 ‘경찰 길들이기’로 받아들이는 모양새. 교체 통보 대상이 된 한 인사는 “처음 인사 결과를 받은 뒤 짐을 옮기려고 준비하다가 다시 수정된 인사를 전달받았다. 정부가 경찰 조직 전체에 ‘꼼짝말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힘.

 

4. 경찰 7·2 노동자대회 불허, 민주노총 반발

- 민주노총은 22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노동자대회와 사전집회·행진을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전면 금지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집회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힘.

-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서울 세종대로 9개 차로에서 6만5천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함. 경찰은 이튿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근거로 집회금지를 통고함. 20일 집회장소를 세종대로 6개 차로, 참가인원을 4만5천명으로 줄여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함.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달 들어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17건의 집회신고가 불허됨.

- 민주노총은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함. 지난달 1일 세종대로에서 열린 세계 노동절대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를 통고하지 않았는데, 이번 노동자대회만 막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할 자유도, 고무줄 잣대를 적용할 권한도 없다”며 “경찰은 집회 신고제의 취지에 맞도록 형평성 있게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에 민주노총은 법원에 경찰의 집행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경찰에 재차 집회신고를 할 계획.

 

5. 국정원, 원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복원...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 대기발령 '인사태풍' 예고

- 국정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서 '신영복체' 논란이 제기됐던 원훈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복원했다"고 밝힘.

- 김규현 국정원장은 직원들에게 "첫 원훈을 다시 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며 "모두 이 원훈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고 국정원은 전함.

- 복원 행사에는 김규현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전직 지원들 모임인 양지회의 이한중 회장, 직원 대표들이 참석함.

- 지난해 6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원훈을 바꾼 바 있음.

- 국정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해외정보국(MI6) 등 해외 정보기관들은 역사의 과오와 상관없이 첫 모토를 계속 사용해온 경우가 많다"며 "반면 국정원은 창설 이후 네 차례나 원훈을 변경했다"고 설명.

- 한편, 국정원은 전날 1급 보직국장 전원을 대기 발령하며 업무에서 배제하고,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을 '국장 직무대리' 형태로 보임한 것으로 전해짐.

-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김규현 원장 체제가 들어선 후 인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원 운영 기조에 대폭 변화를 주는 분위기. 하위직까지 연쇄적인 '인사 태풍'이 일 것이란 전망.

 

6. 민주당, 법사위 양보 대신 사개특위 정상화 요구...국민의힘 검수완박 동의 거부 반발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조건으로 제시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제안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검수완박 동의이자 바뀐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음. 한편 민주당은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에 법사위 재협상을 요구하고 강성 지지층도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것에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 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조건부 양보론’에 대해 “민주당 워크숍에서 의원 70% 이상이 동의한 내용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힘.

-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뽑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함.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27일 오전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 단독 선출 등의 가능성을 시사함.

-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정상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말로는 통 크게 양보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양보냐”며 “전제 조건 없이 상임위를 논의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똑같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의 사개특위 요구에 “생떼를 쓴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됨.

 

7. 6.21부동산대책 발표...종부세-취득세 완화, 일시적 2주택 허용범위 확대, 분양가 인상 개편

-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21 부동산대책이 공개됨. 세제 혜택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킨다는 방침.

- 우선, 정부는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오는 3분기 중 혜택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함. 행정안전부에선 이번 조치가 시행될 시 연간 총 25만6000가구가 이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제시됨.

- 또한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고 공언함. 임차인을 위해서는 향후 1년간 갱신계약 만료 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아울러 오는 3분기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처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폐지키로 함. 이와 함께 5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적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

- 이 같은 정책은 전월세 매물 유도를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매시장 안정화 등을 꾀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풀이됨. 나아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도 공개됨. 정부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키로 함.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제도에 자재비 가산제를 도입하고, 시세를 결정하는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게끔 한다는 방침.

-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조합, 건설사 등 민간 주택 공급자들이 위축된 점을 반영한 정책. 분양가 인상(정비사업장 기준 1.5~4% 상승 추정)이라는 당근을 제시해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

- 다만, 이번 6·21 부동산대책이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방안들이 대다수인데 여소야대 정국에 국회 공전까지 지속되는 상태라 추이가 주목됨. 대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기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하고, 종부세 완화를 위해선 세법 개정이 요구됨. 이밖에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등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방안들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미지수.

 

8. 추경호 “7~8월 물가 6% 상승…허리띠 졸라매자, 가격·임금 인상 자제”...환율 1300원 돌파, 한국은행 빅스텝 수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물가 전망과 관련해 “지금의 5% 물가에 이어 7~8월에는 6%의 물가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은 인상하기로 함.

- 추 장관은 “한전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분기별로 5~6조원, 7~8조원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으니 이 부분을 치유해야 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최악의 물가위기에 이어 ‘환율 쇼크’까지 덮치며,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

-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개장 후 1300원을 한 때 돌파했음.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것은 종가 기준 2009년 7월 13일(1315원) 이후 12년 11개월 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 1300원 상단을 열어놔야 한다고 보고 있음.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실제 국내 물가를 전이시킴. 한은이 200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1년 5개월간 원달러 환율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1분기 기준,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06%p오른 것으로 추정됨. 환율 물가전가율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12월 제로 수준이었으나, 다시 증가한 것. 수치만 놓고 보면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만에 최고치.

- 환율 쇼크가 장기화되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추가로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

 

9. 29일 나토에서 한미일정상회담 확정...한일 정상회담은 무산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

- 그러나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양자 회담은 사실상 무산됨. 나토에 초청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을 전망.

-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초청돼 참석한다고 밝힘.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27일 오후 출국. 첫날은 도착 시간이 늦은 밤이기 때문에 공식행사가 없고 28일(현지시간) 오전 내부 점검 회의와 간단한 오찬 회의를 가진 뒤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 이날 저녁에는 마드리드궁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우방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친교를 쌓을 예정.

- 한미일 정상회담은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9일 오후 9시30분)으로 조율 중.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 이외에 일부 수행인사들이 배석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일정이 촉박해 30분 이상 회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 한일 정상이 따로 만나는 회동도 쉽지 않아 보임.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3차례 기시다 총리를 만날 기회가 있지만 별도 회담이나 약식회동을 하기에는 의제도 마땅치 않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마 (한일 정상회담 등은) 열릴 확률의 희박할 것"이라고 예측함. 그는 "(한일 정상이 만나려면) 얘기할 주제가 있어야 하는데 한미일 간에는 한반도 정세와 비춰 논의할 안보 현안이 있지만, 일본 참의원 선거 이전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아직 구체적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만나고 언론에 공개할 내용이 없다"며 "공개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된다"고 밝힘.

 

10. 서방 경제 제재에도 러, 루블화 가치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루블화는 달러당 1.4% 오른 55.63루블에 마감함. 이는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 이날 장중에는 55.44루블에 거래되기도 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단행함. 하지만 루블화 충격은 일시적이었음. 지난 3월 9일 달러당 120루블까지 폭락했지만, 이후 통화 가치를 회복함.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루블화 가치는 35%나 올랐음. 루블화가 달러 대비 수익성으로 볼 때 올해 최고의 통화라고 블룸버그는 전함.

-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제재에 대비하기 위해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침. 석유와 천연가스의 루블화 지급 조치와 외화 반출 금지, 금리 인상 등 강력하게 금융을 통제함. 지난 2월 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함.

-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 통화당국의 우려는 통화 가치 급등으로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블룸버그는 전함.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부총리는 "수출을 위한 적정한 환율은 달러당 70~80루블"이라고 밝힘.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4월 금리를 한꺼번에 3%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과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10% 이상 낮췄음. 지난 10일에도 기준금리를 기존 11%에서 9.5%로 추가 인하했지만, 루블화 가치 폭등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음.

-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의 가격 급등이 러시아 통화 가치를 밀어 올렸음. 주요 에너지 수출 비용을 루블화로 받으면서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15%로 내다봤음. 이는 지난 4월 말 제시한 전망치 20.7%보다 낮은 수치. 러시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4월 17.8%까지 올랐으나 이달 10일 기준으로 16.69%까지 떨어졌음. 이처럼 서방 진영의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의 타격은 작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득실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함.

 

11. 중·러, ‘브릭스’ 발판 미 중심 질서 균열내기…회원국 확대 추진

- 브릭스 5개국 정상은 23일 화상 정상회의를 열어 △회원국 확대 △회원국 간 교역 확장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SWIFT)를 대체하는 독자 결제체제 확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함.

- 브릭스는 2001년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에서 출발함. 2009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첫 정상회의를 열었고, 2011년 남아공이 공식 합류하며 지금의 5개국 체제가 되었음.

- 중·러는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국제 질서 형성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다극 체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립’ 전통을 공유하는 브릭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음. 특히, 중국·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석유 등 에너지 수입을 늘려, 대러 제재에 파열구를 내는 중.

- 이번 정상회의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5월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에서 제안한 회원국 확대 문제. 왕이 부장은 이 회의에 기존 회원국 외에 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국 외교장관을 초청함. 확대 대상국에는 지난해 브릭스가 만든 신개발은행 회원국인 방글라데시·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거론됨. 초청국도 참석하는 화상 회의는 24일 열리지만, 쿼드에도 속한 인도가 회원국 확대엔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해 추이가 주목됨.

- 브릭스를 미국에 대항하는 축으로 만들겠다는 중·러는 22일 열린 비즈니스포럼 개막 기조연설에서 가감 없이 드러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면 반드시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힘. 국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나토·쿼드·오커스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직격탄을 날린 것. 시 주석은 또 미국의 대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제재는 부메랑이자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 다시 입증됐다”며 “세계 경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고 국제 금융·화폐 시스템의 주도적 지위를 이용하는 자의적인 제재는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세계인에게 재앙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초미의 관심사인 브릭스 확대에 대해선 “브릭스 협력 체계는 신흥 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말함.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 동반자들과 함께 신뢰할 만한 대안적인 국제결제 메커니즘(Russian Financial Messaging)을 개발 중”이라며 “러시아 은행 결제시스템 ‘미르’(MIR)는 존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한 국제준비통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탐구 중”이라고 밝힘. 미르는 러시아 화폐인 루블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 뒤인 2015년 만들어짐. 푸틴 대통령은 나아가 “올해 첫 석달 동안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 사이의 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늘어서 450억달러(약 58조5600억원)에 이른다”면서 지속적인 교역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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