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경제동향(24.10.07)

관리자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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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치경제동향(24.10.07)

 

주간정치동향

 

1. 김건희, 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국회본회의서 폐기, 여당 최대 4표 이탈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지역화폐법 재표결 결과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폐기되었음

-그러나 여당 측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며 야당은 고무적.

-민주당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힘.

 

 

2. 명태균, 윤석열~이준석 치맥회동 짰다고 주장

-2021년 7월 25일 보수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는 치맥회동을 명태균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 윤석열은 치맥회동 5일 후 국민의힘 입당

-이준석은 자리에서 명태균에 대해 윤석열은 명박사, 김건희는 선생님이라 칭했다고 언급

-명태균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직접 찾아 대선 후보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짐.

-명태균은 자신이 김영선 공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성사, 이준석 갈등 중재 주장


3. 명태균, 김건희 4월 총선 전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국힘에서도 비판

-10월 2일 JTBC 명태균~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서 “공천개입 의혹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명씨의 메시지에) 리액션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 공천개입으로 야당이 몰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답변하실 필요가 있었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

 



4. 국민의힘 분열-한동훈 빠진 만찬, 친한 결의대회와 순방배웅 빠진 한동훈

-10월 2일 윤석열-원내지도부 만찬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빠짐.

-이상민 전 의원 일부러 배제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유구무언”,

-10월 5일 윤석열 동남아 순방 나서, 국힘, 추경호, 이상민, 김홍균 등 배웅

-한동훈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만 불러 모아서 밥을 먹었다. 20여 명가량. 

-이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에 마냥 반대하기 어렵다는 말 나옴"

-한동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5. 김건희 국정조사

-10월 7일부터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정조사 진행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100명 중 절반 이상이 김검희 관련

-법사위 7~25일 총 79개 기관 국감, 7일 대법원,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25일 종합감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 이원석, 전 검찰총장,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채택

-도이치모터스 -- 관련 최은순, 권오수 등

-공천개입 -- 김영선, 명태균 김대남 등

-채상병 --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단

-검찰 특활비 -- 하승수 변호사 (검찰 특활비 장기간 분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

 

6. 감소세였던 자살율 큰폭으로 급증

-통계청, 10월 4일 ‘2023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 2023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1만 3978명, 1년전보다 1072명 증가, 하루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

-60대가 1년 전에 견줘 3.7명(27명→30.7명), 50대가 3.5명(29명→32.5명), 40대가 2.7명(28.9명→31.6명) 큰 폭으로 증가

 

주간경제동향

 

1. 국민연금, 정부추진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현 20~50대 지급액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듦.

 


-정부, 2036년부터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제시, 그러나 이에 따르면 물가상승률보다 연금인상률이 낮아,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

-현행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므로 물가인상에 따라 연금액도 오름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

-해당 정부 모델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해보니 이에 따르면 20~50대 모두 7천만원 이상 삭감

 

2. 이스라엘 중동 확전 위기로 국제석유값 가파르게 상승

 

-WITI와 브렌트유 모두 11월 인도분 5%이상 상승하였음.

-이란, 이스라엘 전쟁위기 등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3. 반년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늘었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56만4000명의 20%였다. 올해 1월 7만4000명이던 장기 실업자 수는 8월에 11만3000명으로 증가

-8월의 전체 취업자 수가 1월에 비해 106만 명 증가했지만, ‘쪼개기 알바’로 불리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수가 154만 명에서 201만5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질 나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양산

-특히, 20~30대 장기실업자가 전체의 절반임.

-또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쉼’도 8만 2000명이나 되지만 장기실직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인원까지 합한다면 더욱 심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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