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반기 국회 53일만의 정상화…법사위 김도읍(국민의힘), 과방위 정청래(민주당), 행안위 이채익(국민의힘) 등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 이에 따라 지난 7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단 구성까지 마무리하면서 7월 임시국회(7월 4일∼8월 2일)가 막을 올리게 됨. 50일 넘게 이어진 국회 공백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됨.
-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 권성동·법사 김도읍·기재 박대출·외통 윤재옥·국방 이헌승·행안 이채익·정보 조해진 의원이 각각 선출됨.
-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정무 백혜련·교육 유기홍·과방 정청래·문체 홍익표·농해수 소병훈·산자 윤관석·복지 정춘숙·환노 전해철·국토 김민기·여가 권인숙·예결 우원식 의원이 각각 선출됨.
-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함. 이광재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도 가결됨.
- 특히 '정개특위 설치 안건'에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임.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합의함.
-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5∼2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대선 이후 5년 만에 여야 간 공수 교대가 이뤄진 만큼, 민주당은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올릴 것으로 전망됨.
- 국민의힘은 이를 '새 정부 발목잡기'와 '협치 의지 부족'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안보·북한 이슈를 고리로 대대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임.
-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등 여야 공통으로 내세운 법안의 경우 속도감 있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난항이 예상됨.
2. ‘경찰국 신설 반대’ 초유의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해산지시, 대기발령 징계-감찰조사...총경 이어 경감·경위(지구대·파출소장)도 회의 예고
-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개최됨.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게 해산지시를 내렸고, 회의가 계속 진행되자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심야에 경찰청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류 총경은 "(이번 대기발령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며 갑작스러운 인사 조처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라는 취지로 비판함.
-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에는 현장 참석한 총경이 50여명, 온라인으로 참여한 총경은 140여명인 것으로 집계됨. 회의장인 최규식홀 앞에는 참석자를 포함한 총경 357명이 지지의 뜻으로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이기도 함. 전국 총경은 600명으로 일선 하위직 경찰이 중심인 경찰 직장협의회(직협)관계자 100여명은 ‘그대 선 이 자리, 경찰의 미래’,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 조직 내 갈등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고 직격함.
- 한편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서 파장이 예상됨.
-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함.
- 팀장회의도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을 병행하고 미참석자의 동참 의사 화환도 받기로 함.
- 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
- 한편,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할 계획.
-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25일부터 29일까지 주요 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 예정.
- 경찰 지휘부는 이르면 25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
3. 소득·법인·종부세 13조 감세...연봉 1억 직장인 83만원 감소 ‘최대 수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단순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세율 인하·공제 확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
- 근로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과세표준 5000만~8800만 원의 근로자로 총급여로 따지면 약 7800만~1억2000만 원에 해당함. 이 구간에서는 연간 소득세 부담이 54만 원 감소함. 여기에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 추가로 연간 약 29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이를 다 합치면 연간 83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셈.
-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소득세 하위구간은 적용 세율 자체가 낮아 감면효과가 작기 때문. 총급여별 감면세액은 △27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 8만 원 △3000만 원 초과~7800만 원 이하(과표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8만 원 △7800만 원 초과(과표 5000만 원 초과) 54만 원임.
- 이에 따라 내년에만 6조4000억원 수준,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이명박 정부 첫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특히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음.
4. 대우조선 하청 노사 51일 만에 협상 타결...고공농성 9명 체포영장 기각
- 대우조선 하청 노사가 22일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승계에 합의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51일간 파업을 마무리함.
-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조합원 고용보장과 파업 민형사상 책임 범위는 노사가 하나씩 양보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음. 사측은 폐업한 하청업체 실직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함. 노사는 ‘100% 고용승계’에 방점을 찍었음. 양도양수 없이 이미 폐업한 업체에 속한 노조원을 다른 하청업체에서 고용하는 방식.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 뒀음.
- 지회가 이날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92.4%의 찬성률로 가결함에 따라 유최안 부지회장을 포함한 7명은 1도크 점거농성을 풀고 유 부지회장은 병원으로 옮겨짐. 김형수 지회장은 조합원 총회가 끝난 뒤 1도크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차별 없는 현장과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금속노조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 투쟁이 사회적 승리를 거뒀다”며 조선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함. 노조는 “조선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은 대우조선 원·하청 노사관계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를 포함한 조선산업 원·하청 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가 범회사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밝힘.
- 한편 경찰은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해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과 지회 집행부 3명을 포함해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함.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5.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LG화학 방문 ‘프렌드 쇼어링’-‘칩4 반도체 동맹 참여' 압박, 반면 한미 통화스와프는 없어...중국 반발 ‘사드 악몽’에 떠는 반도체업계
- 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정상 간 합의 취지에 따라 경제안보동맹 강화 차원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양국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옐런 장관이 어떻게 화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이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예전에 보지 못한 강달러 시대의 달러 부족 현상에 따른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미 통화스와프를 받아내는 데 헛물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재무장관 회담을 위해 온 것"이라며 선을 그었음.
- 한미 양국이 외환 시장과 관련해 합의한 문안은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외환 이슈에 선제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한미 통화 스와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여력, 인식 공유, 협력' 등으로 퉁쳤음.
- 그나마 구체적인 단어가 '유동성 공급 장치 여력'임. 금융시장에선 지난해 12월 21일(현지시간)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합의한 상설 피마 레포(FIMA Repo Facility)를 말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제도는 한은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연준에 담보로 맡기고 달러화를 빌리는 것. 당시 합의한 규모는 총 600억달러로 금리는 0.25%로 통화 스와프보다는 낮은 수준의 초단기 담보대출에 불과함.
-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의해줌. 그러나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LG화학을 방문한 옐런 장관이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망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은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함. 미국이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에 참여를 강하게 압박한 것.
- 옐런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도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거세게 반발함.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고 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음.
-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칩4 동맹은 결국 중국을 굉장히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국내 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그 영향이 돌아올 것"이라고 걱정하며 사드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라고 관계자들은 전해 추이가 주목됨.
6. 삼성, 20년간 250조원 들여 텍사스에 반도체공장 11곳 신설 추진
- 삼성전자가 향후 20년에 걸쳐 거의 2천억달러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 추진하고 있음.
- 삼성전자의 이러한 초대형 투자 계획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감사관실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삼성이 제출한 세제혜택신청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남. 삼성전자는 신청서를 통해 텍사스주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 9곳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 매체들이 21일 보도함.
- 삼성전자는 이미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운영 중이며, 테일러에도 170억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음.
- 이번 신청서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 신공장 9곳에 1천676억달러(약 220조4천억원)를, 오스틴 신공장 2곳에 245억달러(약 32조2천억원)를 각각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힘.
- 모두 합쳐 1천921억달러(약 252조6천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구상.
- 이 가운데 일부는 오는 2034년께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후 10년에 걸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함.
-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말 텍사스주 테일러 교육구와 매너 교육구 등에 중장기 투자와 관련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제혜택신청서를 제출함.
- 텍사스주는 챕터313 세금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10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조항은 올해 말로 만료됨.
- 세제 혜택 만료를 앞두고 삼성전자 외에 네덜란드 NXP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챕터 313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텍사스주 감사관실은 공지함.
- 삼성전자의 초대형 투자 구상은 미국 의회가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된 것.
- 이번 계획에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보임. 애벗 주지사는 "새 공장들은 텍사스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면서 "투자를 늘린 데 대해 삼성에 감사한다"고 밝힘.
- 다만 삼성전자 측은 WSJ에 이번 신청이 반드시 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신청서에 적시된 새 공장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아울러 신청서에 담긴 투자 제안은 삼성전자의 미국 사업 확장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 계획 절차를 반영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함.
7. ECB, 11년만에 기준금리 0.5%P 깜짝 인상…마이너스금리 탈피
- 유럽중앙은행(ECB)이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0.50%포인트(P) 깜짝 인상함.
-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7월 13일 이후 11년만에 처음.
-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와 0.75%로 0.50%포인트씩 올리기로 함.
- 당초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었지만, 이날 그 두 배에 달하는 '빅스텝'을 감행함.
- 이로써 지난 2016년 3월 이후 6년여째 이어져 온 기준금리 제로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됨. 한계대출금리 역시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게 됨.
- ECB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지난번 통화정책회의 때 예고했던 것보다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더 큰 첫 발걸음을 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8.6% 뛰어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물가가 8∼10%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서는 20% 가까이 치솟았음.
- ECB는 "차기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 금리정상화는 적절한 행보일 것"이라며 "오늘 마이너스 금리 탈피를 시작으로, 앞으로 통화정책 회의마다 금리 결정을 하는 형태로 이행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밝힘.
8.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 '대일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1일 시민사회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 정의 훼손 △일본 군국주의 용인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참화 초래 △대일 굴욕외교 등을 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 자리에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성명을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으며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조문했다고 한다. 박진 장관은 스스로를 ′조선통신사′에 비견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2015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되어야 하며 합의 정신 실현 중요성을 수차례 앵무새처럼 반복한 바 있다″고 밝힘.
- 또한 그는 ″기시다 총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2015 한일합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역사의 시계를 50년, 100년, 아니 150년 전 구한말로 되돌린 퇴행적 합의였다″고 거듭 비판함.
-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은 우선 ″겨레하나·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YMCA·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전국민중행동·전국여성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단체를 결성한다″면서 전면에 내세울 구호로 ▲평화(미일한 군사동맹 반대·일본 군국주의화 무장화 반대·한반도 평화) ▲정의(전범국가 책임 인정·피해자 사죄·한일 과거사 사죄와 정의로운 해결) ▲인권(재일동포 차별반대 인권보장) ▲생명과 안전(방사성 오염수·먹거리 안전)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제시함.
- 이어 ▲8월 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 ▲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및 8.15 대회 ▲8월 초 국회토론회를 여는 실천 계획과 대응방안을 발표함.
9.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한·중 반발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보도함.
-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기로 작년 4월 결정했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같은 해 12월 원자력규제위에 이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신청함.
- 원자력규제위는 올해 5월 도쿄전력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식 인가 결정을 내렸음.
-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의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봄부터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지 어민단체 등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로 함.
-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내 해양방사능 감시체계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중국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와 일본 민중의 정당한 우려와 합리적인 요구를 묵과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방류 계획 승인을 고집스럽게 추진했다"며 "이러한 태도는 각측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함.
1. 후반기 국회 53일만의 정상화…법사위 김도읍(국민의힘), 과방위 정청래(민주당), 행안위 이채익(국민의힘) 등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 이에 따라 지난 7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단 구성까지 마무리하면서 7월 임시국회(7월 4일∼8월 2일)가 막을 올리게 됨. 50일 넘게 이어진 국회 공백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됨.
-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 권성동·법사 김도읍·기재 박대출·외통 윤재옥·국방 이헌승·행안 이채익·정보 조해진 의원이 각각 선출됨.
-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정무 백혜련·교육 유기홍·과방 정청래·문체 홍익표·농해수 소병훈·산자 윤관석·복지 정춘숙·환노 전해철·국토 김민기·여가 권인숙·예결 우원식 의원이 각각 선출됨.
-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함. 이광재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도 가결됨.
- 특히 '정개특위 설치 안건'에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임.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합의함.
-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5∼2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대선 이후 5년 만에 여야 간 공수 교대가 이뤄진 만큼, 민주당은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올릴 것으로 전망됨.
- 국민의힘은 이를 '새 정부 발목잡기'와 '협치 의지 부족'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안보·북한 이슈를 고리로 대대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임.
-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등 여야 공통으로 내세운 법안의 경우 속도감 있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난항이 예상됨.
2. ‘경찰국 신설 반대’ 초유의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해산지시, 대기발령 징계-감찰조사...총경 이어 경감·경위(지구대·파출소장)도 회의 예고
-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개최됨.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게 해산지시를 내렸고, 회의가 계속 진행되자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심야에 경찰청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류 총경은 "(이번 대기발령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며 갑작스러운 인사 조처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라는 취지로 비판함.
-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에는 현장 참석한 총경이 50여명, 온라인으로 참여한 총경은 140여명인 것으로 집계됨. 회의장인 최규식홀 앞에는 참석자를 포함한 총경 357명이 지지의 뜻으로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이기도 함. 전국 총경은 600명으로 일선 하위직 경찰이 중심인 경찰 직장협의회(직협)관계자 100여명은 ‘그대 선 이 자리, 경찰의 미래’,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 조직 내 갈등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고 직격함.
- 한편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서 파장이 예상됨.
-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함.
- 팀장회의도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을 병행하고 미참석자의 동참 의사 화환도 받기로 함.
- 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
- 한편,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할 계획.
-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25일부터 29일까지 주요 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 예정.
- 경찰 지휘부는 이르면 25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
3. 소득·법인·종부세 13조 감세...연봉 1억 직장인 83만원 감소 ‘최대 수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단순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세율 인하·공제 확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
- 근로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과세표준 5000만~8800만 원의 근로자로 총급여로 따지면 약 7800만~1억2000만 원에 해당함. 이 구간에서는 연간 소득세 부담이 54만 원 감소함. 여기에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 추가로 연간 약 29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이를 다 합치면 연간 83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셈.
-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소득세 하위구간은 적용 세율 자체가 낮아 감면효과가 작기 때문. 총급여별 감면세액은 △27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 8만 원 △3000만 원 초과~7800만 원 이하(과표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8만 원 △7800만 원 초과(과표 5000만 원 초과) 54만 원임.
- 이에 따라 내년에만 6조4000억원 수준,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이명박 정부 첫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특히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음.
4. 대우조선 하청 노사 51일 만에 협상 타결...고공농성 9명 체포영장 기각
- 대우조선 하청 노사가 22일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승계에 합의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51일간 파업을 마무리함.
-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조합원 고용보장과 파업 민형사상 책임 범위는 노사가 하나씩 양보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음. 사측은 폐업한 하청업체 실직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함. 노사는 ‘100% 고용승계’에 방점을 찍었음. 양도양수 없이 이미 폐업한 업체에 속한 노조원을 다른 하청업체에서 고용하는 방식.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 뒀음.
- 지회가 이날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92.4%의 찬성률로 가결함에 따라 유최안 부지회장을 포함한 7명은 1도크 점거농성을 풀고 유 부지회장은 병원으로 옮겨짐. 김형수 지회장은 조합원 총회가 끝난 뒤 1도크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차별 없는 현장과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금속노조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 투쟁이 사회적 승리를 거뒀다”며 조선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함. 노조는 “조선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은 대우조선 원·하청 노사관계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를 포함한 조선산업 원·하청 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가 범회사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밝힘.
- 한편 경찰은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해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과 지회 집행부 3명을 포함해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함.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5.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LG화학 방문 ‘프렌드 쇼어링’-‘칩4 반도체 동맹 참여' 압박, 반면 한미 통화스와프는 없어...중국 반발 ‘사드 악몽’에 떠는 반도체업계
- 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정상 간 합의 취지에 따라 경제안보동맹 강화 차원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양국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옐런 장관이 어떻게 화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이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예전에 보지 못한 강달러 시대의 달러 부족 현상에 따른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미 통화스와프를 받아내는 데 헛물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재무장관 회담을 위해 온 것"이라며 선을 그었음.
- 한미 양국이 외환 시장과 관련해 합의한 문안은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외환 이슈에 선제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한미 통화 스와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여력, 인식 공유, 협력' 등으로 퉁쳤음.
- 그나마 구체적인 단어가 '유동성 공급 장치 여력'임. 금융시장에선 지난해 12월 21일(현지시간)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합의한 상설 피마 레포(FIMA Repo Facility)를 말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제도는 한은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연준에 담보로 맡기고 달러화를 빌리는 것. 당시 합의한 규모는 총 600억달러로 금리는 0.25%로 통화 스와프보다는 낮은 수준의 초단기 담보대출에 불과함.
-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의해줌. 그러나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LG화학을 방문한 옐런 장관이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망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은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함. 미국이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에 참여를 강하게 압박한 것.
- 옐런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도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거세게 반발함.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고 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음.
-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칩4 동맹은 결국 중국을 굉장히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국내 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그 영향이 돌아올 것"이라고 걱정하며 사드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라고 관계자들은 전해 추이가 주목됨.
6. 삼성, 20년간 250조원 들여 텍사스에 반도체공장 11곳 신설 추진
- 삼성전자가 향후 20년에 걸쳐 거의 2천억달러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 추진하고 있음.
- 삼성전자의 이러한 초대형 투자 계획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감사관실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삼성이 제출한 세제혜택신청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남. 삼성전자는 신청서를 통해 텍사스주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 9곳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 매체들이 21일 보도함.
- 삼성전자는 이미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운영 중이며, 테일러에도 170억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음.
- 이번 신청서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 신공장 9곳에 1천676억달러(약 220조4천억원)를, 오스틴 신공장 2곳에 245억달러(약 32조2천억원)를 각각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힘.
- 모두 합쳐 1천921억달러(약 252조6천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구상.
- 이 가운데 일부는 오는 2034년께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후 10년에 걸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함.
-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말 텍사스주 테일러 교육구와 매너 교육구 등에 중장기 투자와 관련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제혜택신청서를 제출함.
- 텍사스주는 챕터313 세금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10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조항은 올해 말로 만료됨.
- 세제 혜택 만료를 앞두고 삼성전자 외에 네덜란드 NXP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챕터 313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텍사스주 감사관실은 공지함.
- 삼성전자의 초대형 투자 구상은 미국 의회가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된 것.
- 이번 계획에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보임. 애벗 주지사는 "새 공장들은 텍사스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면서 "투자를 늘린 데 대해 삼성에 감사한다"고 밝힘.
- 다만 삼성전자 측은 WSJ에 이번 신청이 반드시 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신청서에 적시된 새 공장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아울러 신청서에 담긴 투자 제안은 삼성전자의 미국 사업 확장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 계획 절차를 반영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함.
7. ECB, 11년만에 기준금리 0.5%P 깜짝 인상…마이너스금리 탈피
- 유럽중앙은행(ECB)이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0.50%포인트(P) 깜짝 인상함.
-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7월 13일 이후 11년만에 처음.
-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와 0.75%로 0.50%포인트씩 올리기로 함.
- 당초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었지만, 이날 그 두 배에 달하는 '빅스텝'을 감행함.
- 이로써 지난 2016년 3월 이후 6년여째 이어져 온 기준금리 제로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됨. 한계대출금리 역시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게 됨.
- ECB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지난번 통화정책회의 때 예고했던 것보다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더 큰 첫 발걸음을 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8.6% 뛰어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물가가 8∼10%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서는 20% 가까이 치솟았음.
- ECB는 "차기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 금리정상화는 적절한 행보일 것"이라며 "오늘 마이너스 금리 탈피를 시작으로, 앞으로 통화정책 회의마다 금리 결정을 하는 형태로 이행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밝힘.
8.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 '대일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1일 시민사회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 정의 훼손 △일본 군국주의 용인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참화 초래 △대일 굴욕외교 등을 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 자리에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성명을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으며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조문했다고 한다. 박진 장관은 스스로를 ′조선통신사′에 비견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2015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되어야 하며 합의 정신 실현 중요성을 수차례 앵무새처럼 반복한 바 있다″고 밝힘.
- 또한 그는 ″기시다 총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2015 한일합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역사의 시계를 50년, 100년, 아니 150년 전 구한말로 되돌린 퇴행적 합의였다″고 거듭 비판함.
-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은 우선 ″겨레하나·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YMCA·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전국민중행동·전국여성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단체를 결성한다″면서 전면에 내세울 구호로 ▲평화(미일한 군사동맹 반대·일본 군국주의화 무장화 반대·한반도 평화) ▲정의(전범국가 책임 인정·피해자 사죄·한일 과거사 사죄와 정의로운 해결) ▲인권(재일동포 차별반대 인권보장) ▲생명과 안전(방사성 오염수·먹거리 안전)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제시함.
- 이어 ▲8월 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 ▲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및 8.15 대회 ▲8월 초 국회토론회를 여는 실천 계획과 대응방안을 발표함.
9.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한·중 반발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보도함.
-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기로 작년 4월 결정했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같은 해 12월 원자력규제위에 이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신청함.
- 원자력규제위는 올해 5월 도쿄전력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식 인가 결정을 내렸음.
-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의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봄부터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지 어민단체 등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로 함.
-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내 해양방사능 감시체계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중국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와 일본 민중의 정당한 우려와 합리적인 요구를 묵과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방류 계획 승인을 고집스럽게 추진했다"며 "이러한 태도는 각측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