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8.22)

민생위원회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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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임 100일, 노동개혁 강조한 尹대통령…"새 산업구조 맞게 노동법 바꿔야“

-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앞으로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힘.

- 그는 특히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공권력을 섣부르게 투입하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되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됨.

-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려는 사회자 발언을 가로막으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보탬.

-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같은 경우 이분들이 과연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지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함.

- 한편 그동안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며 특히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예를 들어가며 의지를 확고히 내비침.

-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되도록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함.

 

2. 8.16부동산대책,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제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함.

-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

-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됨.

-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됨.

-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됨.

-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


3. 국민의힘, 민주노총-시민단체 갈라치기 시동...김원웅 검찰고발, 시민단체 감사 예고

- 임기 초 지지율 폭락으로 소위 ‘사정 정국’을 통한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검찰코드 인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시민단체를 연일 비판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하반기 국정감사에 포커스를 맞춰 시민단체 도덕성 이슈를 부각하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유출된 민주노총-시민사회 갈라치기 문건 전략을 그대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됨.

-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패와 타락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국가 지원에도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고 맹공함. 권 대표의 발언은 감사원이 지난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1700여곳에 특별감사를 벌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 또한 20일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감사에서 새로운 비리 의혹이 드러나 추가 고발된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대해 페이스북에 "나라를 팔아먹는 것만 매국이 아니다. 역사를 팔아 자신의 돈과 지위를 챙기는 행위 역시 매국"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도 비판함. 김석기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언급하면서 “민노총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꾸준하게 주장해온 단체로 집회를 통해 반미·친북세력임을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차기 당 대표를 노리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도 각각 “근로자 삶과 상관없는 정치 이벤트에 골몰하고 있다”(12일), “북한 노동당의 집회를 보는 듯했다”(14일)고 비판함.

 

4.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 서울 청담동 본사 고공농성 돌입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100여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을 16일 시작함.

- 옥상에서는 조합원 10여명이, 로비에서는 6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도 조합원 30여명이 대기중. 하이트진로지부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고공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 경찰은 공공농성 중인 조합원의 추락에 대비해 건물 외부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상태.

- 화물기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하이트진로 맥주·소주 운송 위탁을 맡은 자회사 ‘수양물류’ 쪽에 거리당 운송료 30% 인상과 공병 왕복 운송비 지급 등을 요구해 왔음. 수양물류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운송료를 7.7% 인상하는 데 그친 데다, 최근 유가까지 오르면서 화물기사들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 화물기사들은 2월부터 사측과 상조회를 통한 비공식 협상을 하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3월 화물연대에 가입했고, 그 뒤로도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자 6월 2일 파업에 돌입함.

- 양쪽의 갈등은 회사 쪽이 지부의 파업에 ‘계약 해지’와 ‘손배소’로 맞서면서 격화됨. 수양물류는 파업 후 일주일이 채 안 된 6월 8일 화물기사 30여명이 속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수양물류에 소속된 100여명 기사들과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음. 이에 하이트진로지부는 파업을 이유로 130여명을 해고한 것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임.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지부 간부와 조합원 등 11명에 대해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난달 27억원으로 늘리면서 작금의 점거농성 상황을 초래함.

 

5. 조합원 고용보장 합의 이행 요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18일 단식 돌입

-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8일 국회 앞 단식농성에 들어감. 강인석 부지회장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조합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함.

- 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은 51일 만에 하청 노사 합의로 종료됐지만 하청업체가 조합원 고용보장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음.

- 기존 협력업체 중 한 곳이 폐업한 하청업체 수호마린·삼주를 인수해 해당업체에서 일하던 조합원 6명은 복직되었지만 도장업체 진형과 발판업체 혜성에서 일하던 지회 조합원 42명이 복직이 되지 않은 것.

- 하청업체가 조합원이 소수인 업체만 인수하고, 다수인 업체 인수를 미루면서 애초 하청업체가 노조 조합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 합의 당시 사측은 조합원 고용보장은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함.

- 김형수 지회장은 “교섭 대표로 들어왔던 하청업체 사장 중 한 명이 (합의에 따라) 업체 두 군데(수호마린·삼주)를 인수하니 나머지 하청업체 사장들로부터 불만이나 반대가 나와 (진형과 혜성 인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노조 조합원 고용승계를 안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함.

 

6. 전농, 쌀값 폭락에 윤석열 농정 규탄 기자회견 및 농민대회 예고

- 지난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업생산비 폭등·쌀값 폭락 대책 촉구 및 윤석열 농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여명의 농민들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막아서는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도 불사하며,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자동시장격리제 법적 보장 △쌀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즉각 중단 △수입쌀 밥쌀용 방출 중단 △재고미 전량 즉각 격리 △폭등한 생산비 지원대책 마련 △물가 핑계 농산물 수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 농가의 재료비 구매비용은 △종자종묘 10.3% △비료 149.4% △농약 7.9% △사료 17.3% △영농자재비 38.1% △노무비 10.7%, 기타 경비 13.6% 등 전년에 비해 32.3%나 상승함.

- 한편 쌀 시장격리 및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민 총궐기 대회’가 오는 8월 29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될 예정.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DSC전국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만명의 농민들이 운집할 예정.

 

7. "韓, 백색국가 복귀 요구에…日 강제징용과 '별개문제' 거부“ 논란

- 한국 정부가 최근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과 함께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함.

-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함.

- 산케이는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다'라고 거부하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함.

- 그러나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선을 긋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8. 국군, 日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전범기(욱일기) 등 논란 예상

- 21일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초청을 수락해 관함식과 수색구조훈련도 참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해군이 이번 해상자위대 관함식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의 참가 결정이 됨.

- 아울러 일본은 인도주의 수색구조훈련도 실시하자고 제안함.

-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

- 최근 몇 년간 한일관계 경색과 해상자위대 깃발에 대한 국민감정 등에 따라 해군은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일본도 2018년 우리 해군의 관함식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특히 해상자위대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한 전범기(욱일기)와 동일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관함식 참가 여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9.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 韓전기차는 보조금 제외, 한미FTA 위반 논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16일(현지 시각) 서명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910조원) 규모.

-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추진했던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되자 사실상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한 것.

- 우선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로 감축하기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입함.

- 이를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됨.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함.

-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산(産) 전기차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돼,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만약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질 경우 기존 전기차의 판매량 저하는 물론 내년에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수입품이 아닌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도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밝힘. 또한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수입산에도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면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13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함.

-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원안대로 통과함.

- 한편, 의료보장 확충 측면에서는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함.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 역시 포함됨.

-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함.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내용 등이 골자.

- 이 법의 통과에는 ‘민주당 내 공화당’으로 통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의 찬성이 결정적이었기에 서명 행사에도 맨친 의원이 참석함. 


10. 공화당 내 '대선 불복' 트럼프계 약진…경합주 후보 중 62%

-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집계한 공화당의 예비경선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469명 중 절반이 넘는 약 250명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했던 공화당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0년 대선 승패를 좌우한 6개 경합주에서는 87명의 공화당 후보 중 62%인 최소 54명이 이 주장에 찬성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함.

- 6개 경합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

- WP는 "2020년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공화당 후보들이 2024년 핵심 경합주의 권력을 향해 행진한다"며 이들이 당선되면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전해 추이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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