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9.13)

민생위원회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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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英여왕 국장 후 유엔총회…한-미-일 연쇄 정상외교 주목

-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기조연설을 하는 올해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는 이달 20일(현지시간) 시작하는데 마침 그 직전에 치러지게 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도 주요국 지도자들이 총집결하며 "금세기 최대의 외교 행사 중 하나"(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될 전망.

- 특히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가 될 유엔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메시지와 함께 한일, 한미 양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됨.

-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양자 회담이 성사된다면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한 정상 차원의 직접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총회 때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양자 정상회담이 될지, 아니면 '풀어사이드'(약식회동)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힘.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별도의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한 바 있음. 김 실장은 귀국하면서 이르면 유엔총회 때도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힘.

- 유엔총회 이후에는 오는 27일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일간 최고위급 접촉 기회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윤 대통령이 따로 만나게 된다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어 29일에는 아베 전 총리 장례에 참석한 뒤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IRA 문제가 거론될 전망.

- 하지만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만 IRA 문제에서 해결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민낯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2. 6년 만에 한일 국방차관 회담…"초계기 문제 실무 수준에서 논의"

- 국방부는 7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과 비공개로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힘.

- 이번 회담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개최됐으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의 공감에 따라 성사되었다고 알려짐.

- 지난 2018년 12월 동해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일본 자위대의 P-1초계기 한 대가 날아들었고 이후 정부는 일본 초계기에 대한 별도의 대응 지침을 만들어 대응하면서 한일 간 군사 교류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바 있음.

- 신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발전을 위해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문제를 실무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신 차관은 지난 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초계기 사건은)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 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일본 측의 관함식 초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으며 이 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힘.

 

3.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빈손 마무리’…외교부, 최종안 마련 작업 나설 듯

- 외교부 관계자는 6일 “비공개로 참석자를 제한하는 형태의 협의회는 더이상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모임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 외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종료됨. 당초 민관협의회가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를 모았지만 결론 없이 마무리됨. 다만 정부는 ‘좀더 외연을 넓힌 수렴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해 최종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

- 지난 7월 4일 첫 회의를 연 협의회에는 피해자측 지원단체와 대리인에 더해 법조계, 한일 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한일 관계 최대 난제인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측이 세 번째 회의부터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 회의로 전락함.

- 전날 마지막 회의에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나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제3자의 지급은 일본측이 피고 기업 자산의 강제적 현금화에 반발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됨.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을 사용한 대위변제는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새로운 기금, 재단을 만들거나 기존 재단을 활용해 변제하는 방안은 비중 있게 논의함. 

- 정부 관계자는 “한 달 뒤에는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해 한일 간 진전된 결정에 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이달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중요한 의견교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만 밝혀 추이가 주목됨.

 

4. 與 비대위원장에 정진석…권성동 원내대표직 사퇴, 이준석 4번째 가처분 신청

- 당 전국위원회에서 찬성 468명에 반대 51명 가결로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임명됨.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함.

-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후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할 예정.

- 또한 당은 원내대표 경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

-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음. 앞선 법원 결정에 따라 이전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 비대위 설치 역시 당연무효라는 취지.

-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 심문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비대위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5.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함. 반대는 23인, 기권은 44인이었음.

-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함.

-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됨.

-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됨.

-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4천명으로 추산됨.

-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6. '김순호 경찰국장 파면 국민행동' 발족…227개 단체 모여 결성

- 전국민중행동·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2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파면 및 관련 과거사 조사를 촉구하는 연대체 '김순호 파면·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국민행동)을 결성을 발표함.

- 한편 김순호 경찰국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오다 최근 자신도 녹화사업 피해자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됨.

 

7. 중재재판부 "론스타, '먹튀' 발전시켜 속이고 튀어…韓정부도 50% 책임“

- 법무부가 6일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요지서를 공개함.

- 전문 전체를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은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외에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는 탓에 핵심 내용이 담긴 21페이지 분량의 요지서만 공개함.

- 요지서를 보면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함.

- 다만 당시 한국 금융당국이 정치인들과 여론의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으니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

- 요지서에 나타난 다수의견(2명)은 우리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함.

- 반면 소수의견(1명)은 "(한국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 행위를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고, 전문과 추측만으로는 국가책임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주가조작을 한 론스타 측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냄.

-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음.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8. '의원 총사퇴' 위기 넘긴 정의당, 10월 전대·재창당?

- 대선 및 지선 패배 책임을 지고 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5인(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에게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 안은 지난 4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최종 부결됨.

- 사실상 의원들에 대한 '재신임' 성격인데 의원들은 이에 다음날인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 총투표 과정과 결과를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원과 시민이 의원단에 대한 신뢰와 당에 대한 기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힘.

- 이에 정의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 기반' 기조를 부활시켜 재창당 수준으로 당을 혁신한다는 방침.

- 정의당은 오는 1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창당 결의안과 당헌 개정안 등 당 혁신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

- 이번 재창당 결의안에는 당명 개정을 포함, △대안사회 비전과 모델 제시 △당 정체성 확립 △노동 기반 사회연대정당 △정책 혁신 정당 △지역기반 강화 △당 노선에 따른 조직운영체계 △전술적 연합정치 △당원 사업 등 8가지 주요 혁신 방향이 적시됨.

- 재창당 결의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19일 선출되는 정의당 새 지도부가 당명 개정과 함께 세부적인 재창당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됨.

-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사람은 현재까지 이정미 전 대표와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으로 알려짐.

- 정의당의 '얼굴'이나 다름 없는 심상정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며 일찍부터 당직에는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여영국 전 대표나 이은주 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불출마할 것으로 전해짐.

- 정의당은 오는 23일 당직공고를 올린 후 27~28일 이틀간 당 대표 및 부대표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

- 다만 10월부터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과 새 지도부 선거 일정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정의당 내에서는 당직선거 흥행 부진 우려도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9. 대우조선 하청 노사 해고자 고용보장 합의

-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인 지난 7일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발표함. 다만 세부적인 합의 내용은 양측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음.

- 앞서 하청노조는 지난 7월 22일 사측과 임금 인상률 등 교섭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교섭 당시 폐업한 4개 업체 조합원 47명에 대한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나섰음.

- 단식 22일째인 이날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농성을 마치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음.

- 한편 금속노조는 지회의 단식농성은 종료하지만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 농성은 계속 이어갈 계획.

 

10. 하이트진로 옥상 25일만에 농성 해제…추석 하루 전 ‘극적 합의’

- 하이트진로 하청 물류사인 수양물류와 지부가 지난 9일 오후 합의를 도출하며 고공농성도 마무리됨. 8일 오전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교섭 끝에 잠정합의를 마련했고, 같은날 오후 조합원 총투표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됨. 하이트진로와 수양물류는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함. 파업 과정에서 계약해지된 조합원 130여명 전원 복직에도 동의함.

- 15년간 동결된 운송료의 정상화 관련해서는 하이트진로 원·하청과 지부가 3자 협의체를 꾸려 앞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해 추이가 주목됨.

-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이어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 필요성이 제기됨.


11. ECB '자이언트스텝' 물가대응 가속…라가르드 "내년 경기침체"

- 유럽중앙은행(ECB)이 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0.75%포인트(P) 깜짝 인상함.

- 지난 7월 11년 만에 '빅스텝'(0.5%P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며 금리 정상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이후 이번 달에는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사상 첫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으로 물가 대응 속도를 높였음.

-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유로존(유로화사용 19개국)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9%를 넘어서면서 단행한 조치.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실제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로 결정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중기목표치인 2%로 복귀하기에는 기준금리 수준이 한참 떨어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그는 "내년 유로존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로존에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역성장해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봄.

-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이미 지난 2일(현지시간)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함.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9.1% 뛰어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프랑스나 독일 등은 6∼8%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서는 20% 넘게 치솟았음.

- 이에 ECB는 "현재 평가에 기반하면 차기 몇 차례 통화정책회의에 걸쳐 기준금리를 더욱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 ECB의 금리 인상 결정이 발표된 후 상승세를 보이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하락 반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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