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9.26)

민생위원회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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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외교참사에 비속어까지, 해명이 더 논란 키워...미국은 노코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의 외교는 참사로 끝남.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하러 런던에 갔지만 조문하지 못했고,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칭했지만 두 정상은 48초간 서서 인사하는 데 그침. 또 한일 정상회담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있는 장소까지 찾아가 성사됐고, 그마저 일본은 ‘간담’이라고 주장하는 등 굴욕외교 논란까지 더하고 있음.

- 하이라이트는 윤 대통령의 욕설외교 논란임.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말하는 영상이 포착됨.

- 국내외로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이 XX들은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야당)를 향한 것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해명을 내놔 더 큰 논란을 키우고 있음.

- 한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켜진 마이크’(hot mic) 사건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은 워싱턴포스트, 폭스뉴스, CBS 등 미 언론들이 관련 보도를 연이어 쏟아내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미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 폭스뉴스와 CBS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이 XX’란 비속어를 강도 높은 욕설인 ‘f**kers’라고 번역했고,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멍청이(idiots)’라고 욕한 발언이 방송사 마이크로 유출되면서 오디오 사고가 났다고 전함.

- 해당 보도들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널리 퍼지면서 미 의원들도 반응함. 카이알리 카헬레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지율 20%. 송구스럽지만 대통령님은 당신 나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는 글을 올렸고, 피터 마이어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위터에서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이봐, 우리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덧붙임.

- 윤 대통령의 이번 외교참사 논란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33%에서 28%로 다시 20%대로 주저앉았음.

 

2. 이준석 가처분, 윤리위 추가징계 28일 분수령...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주호영

-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28일 같은 날 예정되면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임.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당헌 개정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와 4차(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5차(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일괄 심리하는데 법원이 1~2차 때처럼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다시 해산됨.

-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3차 비대위를 추진하는 대신 지난 19일 뽑힌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를 꾸리는 쪽으로 사태를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임. 전당대회 일정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것. 한 중진 의원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것도 이런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돌입하고, 전당대회 역시 정기국회 이후인 내년 1~2월께 열 것으로 전망됨.

- 윤리위도 당의 운명을 가를 변수임. 윤리위는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예고함. 이 전 대표는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상태라,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 등 고강도 추가 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음.

 

3. 민주당, 초부자감세 저지·7대 민생법안 처리 '총력전'

- 정기국회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세제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공세를 예고함. 이와 함께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세워 정책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

-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65세 이상 전원에게 기초연금 40만원 등을 주는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임. 현재 국회 과반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

-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 7대 포풀리즘법', '이재명 7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음.

- 아울러 대통령실 예산 270억 증액과 관련한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민생 입법과 정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격·방어 전선은 외교·경제 등 분야를 망라해 전방위적으로 형성될 전망.

 

4.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장관급 초대 위원장에 '친일파 미화 논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27일 출범함.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된 지 두달여 만의 지각 출범인 셈.

-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19명만 인선이 완료됨.

-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공석임. 전교조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

- 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교위가 맡게 될 핵심 기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임.

-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을 포함하고 국가교육과정 고시도 국교위가 맡게 되는데, 정부가 이미 올해 말까지 고시하는 일정으로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한해 고시는 교육부가 맡고, 국교위는 심의·의결을 하게 됨.

- 현재 발표된 2022 교육과정 시안이 한국사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과정 심의·의결이 국교위의 역할론에 대한 첫 시험장이 될 것으로 보임.

- 국민 의견 수렴과 조정이 중요한 기능이므로 여론이 엇갈려 있는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 개편 등 교육정책을 조정하는 역할도 주어질 전망.

- 그러나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친일파 김활란 미화 논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 국교위가 정쟁이나 이념갈등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5. 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t 시장격리 발표...전농 '일회성-선심성' 비판,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25만톤)보다 많은 총 45만톤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며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밝힘. 정부는 45만톤 가운데 구곡은 우선 10월20일 전후로 매입하고, 신곡은 12월 마지막주에 매입 가격을 확정할 사들일 예정. 이번 시장격리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추산됨. 여기에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 45만톤까지 포함하면 총 90만톤이 수확기에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정부는 설명함. 90만톤은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의 23.3% 규모.

-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의 지원책은 외교참사로 지지율 폭락을 만회하기 위한 일회성 선심성에 불과하다며 쌀값 폭락의 구조적·근본적 대책으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쌀 TRQ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함.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 쌀을 의무 매입(시장격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을 설득하되, 여의치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6.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국민의힘 항의방문 ‘저임금 하청노동자가 황건적?’

-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을 비롯한 96개 단체로 구성된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막말을 멈추라”고 촉구함.

- 지난 15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에 불과하다”며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또한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발언이 보도되기도 함.

- 이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여권의 잇따른 노란봉투법 폄훼 발언을 두고 “정부를 책임지는 이들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노골적으로 기업 편에 서 있다”고 지적하며 이후 행동을 예고하고 있음.

 

7. 9.24 기후정의행진 전국 3만 5천명 집결, 민주노총 결의대회 1만명 집결

- 그린피스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연대 등 4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9월 기후정의행동'은 24일 서울 중구 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 집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함.

- 주최 측 추산 3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본행사를 마친 뒤 종각역 일대 약 5㎞를 행진하면서 도로 위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진행함.

- 한편 민주노총도 오후 1시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 동시 결의대회를 열고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함.

- 또한 민주노총은 11월 12일 10만 조합원이 모이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하며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음.

 

8. 美, 이례적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미 금리 한 달만에 재역전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하며 이례적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나섬.

-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3.25%로 한 달 만에 다시 한국 금리를 크게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에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

- 연준은 향후에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에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예상함. 이는 6월 점도표상의 중간값인 3.4%보다 더 높아진 것.

- 점도표에서는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4.6%로 6월(3.8%)보다 0.8%포인트 상향됨.

- 특히 점도표상의 개별 FOMC 위원의 전망을 보면 19명의 위원 중 12명이 내년 기준금리를 4.5% 이상으로 전망함. 이 가운데 6명은 4.75~5%로 예상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함.

- FOMC 위원들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남은 두 번(11월·12월)의 FOMC에서도 '빅 스텝(0.5%포인트 인상)'과 '자이언트 스텝'이 각각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됨. 4.4%를 맞추려면 1.25% 포인트의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

-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0.25%포인트(p)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다음 달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

- 한편 영국 중앙은행도 금리 0.5%P 인상하는 등 두 번 연속 '빅스텝'을 단행하며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9. 산업부 차관 "전기요금 상한 5→10원↑…다소비기업 요금차등 검토“

- 21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되는데 3분기에 5원을 올려 올해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상황임.

- 박 차관은 또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이 심해질 전망.

 

10. 수도권·세종 제외 지방전역 규제지역서 해제…경기외곽도 풀려

-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릴 예정.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됨.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11. 서울시 정동야행 행사에서 일왕·일제 헌병 제복 대여...‘친일 논란’ 재발

- 서울시가 23∼24일 개최한 '정동야행' 행사에서 개화기의 여러 의상을 유료로 빌려 입고 정동을 돌아보게 하는 '정동환복소'가 설치되었는데 이곳에서 일왕과 일제 강점기 때 일본 헌병의 옷이 포함되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 서울시는 불과 한 달여 전에도 '친일 논란'에 휩싸였음. 지난달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앞 버스정류장에 조선총독부와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포함된 작품이 설치돼 논란이 된 바 있음. 시는 작품의 의도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생긴 오해라고 해명하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가 되자 바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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