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10.04)

민생위원회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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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방송, 대학, 한국전력까지...‘공공기관 민영화’ 드라이브 거는 윤석열 정부

 

(1) 권성동 “MBC 민영화”…‘자막조작’ 총대 멘 국힘

- 28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문화방송>(MBC)을 항의 방문함. 소위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엠비시는 자칭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민주당의 전위부대가 되어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이제 엠비시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국민 모두는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힘.

-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공영방송 엠비시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이 항의 방문한다는 것은 항의를 가장한 협박이며 방송 장악의 불쏘시개로 삼아보려는 수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2) 한계대학에 학과 분리매각 등 기업식 M&A 허용 검토

- 1일 교육부가 검토 중인 '사립대학 회생 및 구조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법을 다양화하고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난을 겪는 사학이 늘어나는 반면, 대학이 손실을 최소화하며 문을 닫을 방법을 열어주겠다는 것.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7만6천 명이었던 대학 입학생은 2040년 28만 명까지 급감한다고 함.

-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기업과 같은 인수합병(M&A)이 어려움. 이 때문에 대학 간 통폐합은 국립대나 동일법인 대학간 통합이 대부분이었음.

-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대학이 다른 대학에 단과대학, 학부, 학과 정원을 유상·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분리매각'의 길을 열어줄 계획. 이렇게 되면 의대·약대·간호대 등 인기 학과를 따로 떼어 매각할 수 있음.

-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타 법인이 대학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할 예정.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종교법인이 대학을 인수할 경우 관련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돼왔음.

- 사립대가 법인을 청산하고 나서 다른 공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잔여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3) "한전 '알짜배기' 명동땅 등 헐값 급매…1천700억원 손해 추산“

- 올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수도권과 제주 지역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1천700억원 이상 손해 보면서 헐값에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의정부 변전소 등 부동산 자산 27개소를 매각해 약 5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

- 여기에는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원), 수색변전소(81억원), 경기북부본부 사옥(130억원), 제주전력지사(34억원) 등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 보유한 핵심 부동산 자산을 모두 32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이 포함됨.

- 그러나 책정된 매각예정가는 모두 해당 지역 평균 토지거래 가격을 합산한 약 2000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정부의 재무 구조 개선 요구에 쫓긴 한전이 약 1천7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부동산 '급매'에 나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됨.

 

2. 與, 이번 주로 미뤄진 '운명의 한주'…가처분·李추가징계 주목

- 법원이 지난달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이번주 안에 발표될 가능성과 함께 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이뤄질지에 대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3. 與, 매주 고위당정협의회로 정기국회 '정책 드라이브'...조직개편안 발표로 비속어 논란 돌파 시도

- 당정은 당초 비정기적으로 열었던 고위당정협의회를 지난 25일부터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가, 비공개 협의회를 포함해 매주 진행하기로 함. 언론 공개 회의는 격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협의회 성격.

- 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당정의 유기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여소야대 지형에선 여당 힘으로만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당정이 결합해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여론을 이끌어가겠다는 것.

- 이에 따라 당정은 3일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을 본격화함. 당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율을 거친 뒤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함.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파문을 언론사의 ‘가짜뉴스’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여권의 단호한 대처와 함께 대통령 순방 후 불거진 논란들을 당정이 힘을 모아 정면 돌파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 조직개편안 내용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우주항공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는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 해제,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택시 호출료 확대, 심야버스 확대 등을 도입키로 함.

 

4. 尹대통령, 교육장관에 ‘MB맨’ 이주호 지명…경사노위 위원장엔 김문수

-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

-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교육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는데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할 경우, 약 10년만에 교육수장에 복귀하게 됨.

-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됨.

-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한 바 있음.

- 김문수 위원장의 경우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등 강경보수 행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경사노위가 출발부터 파행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5.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수사 겨냥

- 대검찰청은 30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밝힘.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됨.

- 합수단은 국가재정범죄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범죄 혐의를 포착해 분석 및 자금 추적과 과세자료 통보, 부정 축재 재산 환수 등을 지원하고, 검찰은 자료 분석과 강제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을 맡게 됨.

- 대검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합수단에 맡길지 검토 중이라며 결과적으로 전 정부에 대한 수사에 겨냥한 출범이라는 분석. 국무조정실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합수단이 출범한 날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265건)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됨.

 

6. 한덕수 총리, 25분간 日총리 면담 "강제징용 해법 조속한 모색에 공감“…해법은 공개토론회?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약 25분간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힘. 구체적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선 "총리회담인 만큼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국장급, 외교장관급 또는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일 양국 간에도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강조함.

- 그러나 외교부는 다음날인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 등 여러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7.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물가 상승률 다시 6%대 가능성

- 한국전력(한전)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7.4원 인상하기로 밝힘. 앞서 적용이 예고된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1kWh당 4.9원에 연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해 1kWh당 2.5원을 추가로 인상함. 이에 따라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227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도 밝혔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 MJ(메가줄)당 0.4원에 기준원료비를 MJ당 2.4원 더 올리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MJ당 2.7원 인상됨.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가량 오를 전망. 정부는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 10월 공공요금 줄인상에 물가 상황은 더욱 악화할 조짐. 지난 8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물가 상승률은 5.7%로 7월 6.3%에서 0.6% 포인트 내려감. 하지만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0.3% 포인트 가량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0.1% 포인트, 가스요금 인상이 0.2% 포인트씩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음.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9월 물가 상승률이 8월보다 내려가지 않는다면, 10월 물가 상승률은 다시 6%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됨.

- 소비자물가 항목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으로 5월부터 9.6%로 뛰어올랐고, 다시 한번 동반 인상이 진행된 7월부터는 15.7%까지 상승했음. 이는 2010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 10월에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이 이뤄지면 상승률은 신기록 경신을 잇게 됨.

- 산업용 전기·영업용 가스는 인상 폭이 더 크기에 연쇄 작용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외 다른 항목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음.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 잡기’를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 달러 초강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물가 정점’ 시기를 더 뒤로 미뤄 금리 인상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8. 재건축 초과이익 1억원까지 부담금 면제…10년 보유자 50% 감면

-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

-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

-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

-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됨.

- 부담금이 1천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함.

- 국토부는 다음달 이번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법 시행 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부칙을 통해 현재 준공 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되는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

 

9. 영국 트러스 총리, 당선 열흘 만에 시그니처 ‘69조원 부자 감세안’ 정책 철회

- 영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내년 4월부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법인세 감면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이는 보수당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지난달 23일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철회한 것.

- 법인세 감면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 촉진을 노린 정책.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뒤 치솟은 에너지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비용 지출 등 정부의 지출 계획이 산적한 상황에서 뾰족한 자금 조달 방안이 없는 감세 정책이 영국 정부 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함.

- 지난달 26일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 가치는 한때 사상 최저 수준인 1.0327달러까지 급락함.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영국 정부의 감세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공개 비판함.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엇박자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BOE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650억파운드를 긴급 매입함.

-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회복됐으나 반짝 효과에 그쳤고 대신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함. 금융발작이 실물경제로 옮겨붙어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

- 이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30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일주일 만에 감세가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번진 것.

- 급기야 정권교체 가능성도 거론됨. 지난 23~25일 실시된 유고브 설문조사에 따르면 12년째 야당인 노동당 지지율은 45%로 보수당(28%)에 17%포인트 앞서면서 노동당과 보수당 간 지지율 격차는 21세기 들어 최대 수준으로 벌어짐.

- 이처럼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보수당 지지율이 급락,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강한 반발이 나오자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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