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10.11)

민생위원회
2022-10-11
조회수 53

1. 이준석 가처분 기각,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국힘 윤리위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함.

- 또한 이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서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이준석의 사실상 완패라는 분석.

- 이에 따라 차기 총선이 정권 심판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기 공천권을 놓고 윤핵관과 안철수, 유승민, 김기현 등 비윤핵관 간의 당권 추이가 주목됨.

 

2. 대통령실-감사원, 2인자끼리 ‘문자 내통’ 논란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언론 보도 해명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장면이 포착됨.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바로 다음날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주요 사안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유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차관급이자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에 오른 뒤 감사원 실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관섭 수석 또한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비서실의 2인자로 실세끼리 ‘문자 내통’의 파장이 주목되고 있음.

 

3. 감사원, 코레일·SR에 공직자 7천여명 열차 탑승내역 요구

-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천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건네고 이들의 2017년 이후 KTX·SRT 탑승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함.

- 조회 대상은 대부분 1960년대∼1970년대생으로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함.

- 감사원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이 교통비나 출장비 지원 제도를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추정됨.

- 감사원은 지난 8월 23일 올해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의 재무·경영관리 실태를 진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 하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프레임과 함께 민영화 드라이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4.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정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함.

-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됨.

-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됨.

-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뀌게 됨.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될 예정.

- 정부조직 개편안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

 

5.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4천593억원(청와대 규모) 책정 보도되자 부인...제2의 영빈관 사태?

- 5일 한겨레 <대통령 세종 집무실, 청와대 규모로 짓는다…4,593억 투입>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천59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 세종시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행복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와 같은 규모로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함.

- 대통령 관저와 집무 공간이 있는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등 기존 청와대 건물의 연면적 7만6천193㎡를 적용해 공사비 2천129억원, 부지비 2천246억원을 책정함.

- 설계비와 감리비로는 각각 136억원, 75억원이 소요될 예정.

- 군과 경찰, 경호처가 사용할 경외 경비시설 공간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행복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함.

-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 설계 작업에 들어가 2027년 제2집무실을 완공한다는 계획.

-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원을 4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 이처럼 최소 수천억대의 세종집무실 추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5일 행복청은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부인했지만 지난달 영빈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6. '윤석열차' 엄중 경고에 민예총·웹툰협회·원로만화가 등 예술계 반발…“대놓고 블랙리스트”

- 만화영상진흥원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시함. 해당 만화는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 해당 작품 전시가 논란이 되자 문체부는 공모전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고, 신속히 조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 만화계는 이번 사태로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 권영섭 한국원로만화가협회장은 "작가 누구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이는 논란의 작품을 그린 학생도 해당한다"고 밝혔고, 조관제 한국카툰협회장은 "정부가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자기 생각을 공모전에서 표현한 것인데 세상이 너무 딱딱하다"고 지적함.

- 5일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SNS)에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함.

- 협회는 "이는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함.

-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선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함.

- 전국시사만화협회도 이날 밤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냄.

- 성명서는 규탄과 우려를 담은 문장 대신 5열 7행 구조로 '자유!'라는 단어만 33회에 걸쳐 반복했다. 마지막 줄에는 말 줄임표를 교차 삽입하기도 함.

-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간 자유를 구호처럼 외쳐 왔다는 점을 겨냥한 것.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13분 길이의 경축사를 읽는 동안 '자유'를 33회 언급한 바 있음.

- 우리만화연대와 한국카툰협회 등 만화 관련 협회·단체들도 이와 관련해 공동 성명을 준비 중.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도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공적 지원에 대한 승인을 빌미로 예술가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자행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하고 문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함.

 

7. 기무사→안보지원사→국군방첩사령부로 개명…국방부, 입법예고

-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함.

- 국방부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일부 부대원들은 명칭에 '방첩'을 넣는 것에 대해 과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 '방첩부대'를 연상한다며 반대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드러내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국방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8. 美,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통제 나선다…삼성·하이닉스도 영향

-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고강도의 반도체 장비·칩 수출통제 조치를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함. 고성능 AI(인공지능) 학습용 반도체와 슈퍼컴퓨터용 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 특정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기술 판매를 사실상 금지시킴. 미국은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하고 인권탄압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댔으나,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

- 주목할만한 부분은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일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을 적용, 수출을 사실상 전면 통제한다는 점인데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 "기업이나 연합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정 수출은 사례별로 평가되지만 대부분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함.

- 이로써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수출 통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 미중 갈등이 한층 심화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의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힘. 이러한 경우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지만 당장은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해 반도체 장비를 구입할 때마다 미국에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현재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D램 반도체 제작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기를 반입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반대해 보류한 상태로 알려져 있음.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가량을, SK하이닉스는 D램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만들고 있음. 중국 공장에 대한 기술 투자가 까다로워진다면 중장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 한편 미국은 반도체 업체를 비롯해 자국 내 제조업 생산시설 투자 유치 및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삼성과 SK의 투자정책이 지지부진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됨.


9. 9월 소비자물가 5.6% 상승…외식물가 30년만에 최고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8월의 5.7%에 이어 2개월 연속 5%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생활물가지수가 6.5% 상승했는데 이 중 서비스 부문의 상승 폭은 4.2%로 특히 개인서비스의 경우 수요측 요인을 가늠할 수 있는 외식은 9.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 1992년 7월(9.0%) 이후 최고치.

- 기여도 측면에서 외식이 1.14%포인트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가장 크게 작용함.

- 반면 국제유가가 꺾이면서 석유류는 0.75%포인트에 그쳤음. 그러나 10월에 OPEC+(석유수출기구 플러스)가 석유를 감산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물가 상승을 다시 부채질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10. OPEC+, "원유 생산 하루 200만 배럴 감산" 합의...다시 유가 폭등 전망

- 오펙(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을 포함한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가 오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배럴씩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이후 국제 유가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 겨울철이 다가오며 연료용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과 맞물리며 유가가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 10월 중하순부터는 국내 기름값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지난 6일 오펙플러스는 ‘국제 경제 상황 불확실성’을 이유로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10월보다 200만배럴씩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이를 계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난 여파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안정화하던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음. 그동안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던 원유 가격 결정 주도권이 다시 중동 산유국 쪽으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95달러까지 상승하고, 6개월 내에 평균 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함. 상승 이유로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추가 제재에 합의했고, 천연가스 대신 원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었음. 특히 유럽이 산업·발전용 연료로 경유를 소비하는 점을 들어 “경유값이 꾸준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삼성증권은 “독일 베를린 최저기온이 이번 주 5도까지 떨어졌고, 유럽 원유 정제 설비의 정기보수 돌입 등으로 경유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또 프랑스 토탈과 엑손모빌 등 정유공장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음.

- 오펙플러스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는 2주 뒤 우리나라 소비자와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대한석유협회 조상범 실장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펙플러스의 감산 폭을 하루 100만배럴 정도로 예상했는데, 2배 많은 200만배럴로 결정됐다. 국내 유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달 중하순분터 국내 기름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추세에 따른 수요 위축 정도에 따라 기름값 상승 폭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힘.

1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