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10.17)

민생위원회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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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 강경 색깔론·여가부 폐지 추진·MBC탄압…여당의 노골적인 ‘집토끼 전략’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라며 친일사관을 드러낸데 이어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존전략이 분명해졌다. 동북아의 ‘미친개’가 돼서 미국·한국·일본과 죽도록 싸우겠다는 전략”이라고 밝힘.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정은은 절대로 한민족인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직도 믿나”라며 “언제까지 북한 주민 인권에 등돌리고 김정은의 친구로 남아있을 생각인가”라고 했으며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하였음.

- 권성동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초동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난 13일 감사원 발표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명명함.

- 당권 주자들은 핵무장 주장을 펴고 있음. 조경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라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함. 앞서 김기현 의원은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고,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도 게임체인저를 가져야 한다”고, 윤상현 의원은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음.

-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15일 이른바 '바이든' 자막과 김건희 여사 대역 등으로 논란이 된 MBC를 상대로 한 탄압 공세를 계속하고 있음.

-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광우병 선동의 추억에 취해 천안함과 세월호 등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온갖 음모론으로 국민들께 민폐를 끼쳤던 MBC는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발언 자막 조작에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역배우 왜곡까지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조작을 일삼고 있다"고 올렸음.

- 권성동 의원도 전날 자신이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지난 대선 때 MBC의 편파방송을 보라. 모든 언론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인 대장동 개발 의혹에 주목할 때 MBC는 외면했다"고 공세를 거들었음.

- 이는 국민의힘이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됨. 특히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에서 보수 당원들의 눈에 들기 위해 현실성보다 선명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

- 여가부 폐지 또한 국민의힘의 보수층 결집 이슈임.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지지율은 보수층 65%, 진보층 22%로 이념 성향별로 나타남.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도 보수층은 71%, 진보층은 27%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째 20%대(한국갤럽)인 상황에서 안보·젠더 이슈에 반응하는 보수층 지지부터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추이가 주목됨.

 

2. '여가부 폐지안 규탄' 서울도심 2,000명 규모 집회 개최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의전화·불꽃페미액션 등 19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5알 종각역 앞에서 '여가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를 열어 지난 6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성평등 부처나 기구를 만들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함.

- 단체들은 체계적 성평등 정책을 위해 독립적 성평등 기구나 부처를 만들어야 하며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은 여성을 인구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함.

-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천500명, 주최 측 추산 2천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됨.

 

3. 평택 제빵공장서 20대 여성 기계에 껴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SPC 이례적 사과

-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SPC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현장에는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사고가 발생한 SPC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 노동부는 사고 이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현재 사업장 쪽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

- 이에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17일 SPL 경기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견된 사고로 20대 꽃다운 청년이 황망하게도 생을 마감했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힘.

- 또한 SPL 제빵공장 앞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고인을 위한 추모공간이 마련됨. 동료 노동자들은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곳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짐.

- 한편 SPC는 17일 평택 제빵공장 직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허영인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함. 이례적으로 이틀만에 발표한 것으로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노조파괴 행보를 이어온 SPC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4. 한은, 석달만에 또 빅스텝…10년만에 기준금리 3% 시대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함.

-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임.

-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0.50%포인트 인상에 대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문 리스크(위험)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함.

-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환율 상승과 주요 산유국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임.

-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의 경우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함.

- 아울러 금통위는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함.

- 금통위가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까지 깨고 이날 역대 두 번째 빅 스텝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아직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

-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5. 민주당, '쌀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함.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의 반발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함. 하지만 여전히 법사위 통과를 비롯해 대통령 거부권까지 시사한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임.

 

6. 미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불확실성만 커져

- 미국 정부가 지난 7일 미국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팔려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처를 내린 이후 삼성, SK하이닉스에 대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함. 언뜻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라진 게 없고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미국 정부의 유예 조처는 미국 장비 판매 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열어두려는 조처로 보임. 이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년간 별 제약 없이 현지 생산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사업 전망을 갖고 해야 하는 부분이라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 고도화 투자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워짐. 유예가 의미 있으려면 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하는데 마치 한국이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듯이 저당잡힌 꼴이 되었다는 평가.

 

7. 美 9월 소비자물가 8.2%↑…근원물가는 40년만에 최대폭 상승,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전망

- 미 노동부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랐다고 13일(현지시간) 밝힘.

-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8.1%, 전월 대비 0.3%)를 각각 소폭 상회한 것.

-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6%,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원 CPI는 8월(6.3%)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워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의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고 노동부는 밝힘.

- 전월 대비 근원 CPI 상승률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4%)를 상당 정도 상회함.

- 국제유가 하락세로 휘발유 가격이 전월보다 4.9% 내려가는 등 에너지 가격지수가 2.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0.8%)과 주거비용(0.7%) 등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켰다는 분석.

- 에너지 부문에서도 천연가스(2.9%)와 전기료(0.4%)는 전월보다 올랐고, 식료품과 주거비용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각각 11.2%, 6.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재확인됨에 따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 연준이 전체 CPI보다 더 정확한 물가지표로 간주하는 근원 CPI의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는 점에서 연준이 내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8. '사면초가' 영국 총리 감세정책 또 유턴…재무장관 초단기 경질

- 트러스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정치적 단짝' 콰텡 장관을 경질하고 제러미 헌트 전 외무부 장관을 신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함.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법인세율을 전 정부의 계획대로 19%에서 내년 25%로 올린다고 밝힘.

- 이는 부자 감세 취소에 이어서 두번째 정책방향 변경임. 법인세율 동결은 3주전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면서 내놓은 시그니처 미니예산 중 주요 감세정책이었음.

- 트러스 총리는 "미니예산 일부가 시장 예상보다 더 멀리, 빨리 나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처음으로 실수를 인정함.

- 트러스 총리와 콰텡 장관은 같은 해 의회에 진입한 뒤 이번 선거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함께 만들 정도로 '정치적 단짝'이라고 함.

- 그러나 지난달 23일 미니예산 발표 후 영국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총리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당내 쿠데타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오는 등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자 트러스 총리는 결국 생존을 위해 콰텡 전 장관을 내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 트러스 총리 취임과 함께 재무 장관에 오른 콰텡은 38일 만에 물러나며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단명한 재무장관 기록을 남김. 최단명 장관은 1970년 취임 30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언 매클라우드.

-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트러스 총리의 경쟁자인 리시 수낵 전 재무부 장관을 지지했던 헌트 장관을 기용한 것은 반대파를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현지 정가와 언론은 해석함.

- 극우 정부 트러스 총리의 증세 유턴이 결과적으로 생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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