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10.24)

민생위원회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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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색깔론

 

1) 尹대통령 "北 따르는 주사파…反국가 세력과는 협치 불가능“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힘.

 

2) 권성동 "尹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단체,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 주도...여가부·서울시 지원받아"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는 내달 5일 ‘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했다”며 “이 단체의 상임대표 최준호 씨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던 이석기 일당의 후예가 여전히 거리에서 정권퇴진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올렸음.

- 또한 권 의원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포스터에 후원계좌를 적어놓았는데 예금주 이름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며 “결국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다.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이들 단체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함.

- 이에 여가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촛불집회 주관 기관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직접 지원한 바가 없으며,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임을 언론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서울시도 해명자료를 내고 두 단체가 동일 단체라는 점은 언론 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힘.

 

3) 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대표 공산주의 추구"

- 또한 권성동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올해 초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家 돌봄 멘토단' 사업으로 여가부 국비예산 2천500만원을, '2030 여성들의 목소리' 사업으로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원에서 1천8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면서 이 단체 대표 김장민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일한 사람이다. 자신의 트위터에 '재산을 공유하여 같이 잘 살고 잘 노는 공산주의를 추구합니다'라고 버젓이 써놨다"고 지적함.

- 권 의원은 이 단체의 '2030 여성들의 목소리'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고, '돌봄 멘토단' 활동보고서는 실적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해 추이가 주목됨.

 

2. 대통령실, '네거티브 대응' 홈피 코너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설

-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약칭 '사이다')라는 코너를 신설함.

-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 등에 유통되는 정보 중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즉시 대통령실 입장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것.

-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정부 부처와 함께 대통령실 항목을 추가함.

- 네거티브 대응은 김은혜 홍보수석 산하 여러 비서관실의 협업으로 이뤄지는데 특히 뉴미디어비서관실은 20대 행정요원 3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을 부각하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알려짐.

 

3. ‘대선자금 수사’ 프레임에 빠진 민주당…'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더해 '쌍특검’ 돌파 시도

-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소재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함.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의 실력 저지로 19일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뒤 닷새 만.

-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이 불법 대선자금이란 수렁에 빠졌다"는 평가. 이번 압수수색은 애초에 큰 실익이 있는 강제집행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 김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난달 부원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부원장 사무실에 범죄혐의와 관련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김 부원장이 사무실에 별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함.

- 그럼에도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명분쌓기 의도란 분석. 대선자금 수사라는 대형 이슈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론 조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노출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

- 또 김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선자금 수사'라는 점을 각인시킴. 만일 김 부원장에 대해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뇌물죄 등을 먼저 적용할 경우에 형량 등 혐의는 더 세질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사적 일탈'로 정리할 퇴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 한편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 이 대표가 지난 21일 '대장동 특검' 카드를 꺼냄. 특검 추천 방식은 상대적으로 정부·여당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택함.

- 일반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임.

- 반면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한 4명에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총 7명이 후보군에 오르고 대통령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임.

- 민주당은 대선 후 문재인 정부 말기 국민의힘과 대장동 특검 협상을 할 때는 상설특검을 요구했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이 되면서 특검 방식에 대한 입장도 바뀐 것.

-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만큼 특검 드라이브가 동력을 받을지는 미지수.

- 이재명 대표는 "여권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며 단독처리 의사를 밝혔지만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난관.

-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법사위 재적 위원(18명)의 5분의 3(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10명) 의원만으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없음.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만에 하나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의결까지 간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다만 민주당은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여론이 60% 찬성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장외 김건희 특검 촛불 동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힘입어 여론이 형성될 경우 대장동 특검까지 함께 추진해볼 수 있다는 이른바 ‘쌍특검’으로 정국 돌파를 시도하고 있음.

 

4. 첫 장관급 서욱 구속…‘문재인 청와대’ 핵심 겨누는 검찰

-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됨.

- 특히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감사원은 앞서 이대준씨 주검을 북한이 소각했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음.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문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발판’을 마련해준 셈.

-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됨.

 

5.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촛불, 경찰 추산 1만 6천명, 주최측 추산 40만명 운집

- 22일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단체가 시청역 인근부터 숭례문교차로까지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함. 경찰 추산 2만 명, 주최 측 추산 40만 명이라고 발표됨.

-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보복, 민생파탄,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치는가 하면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허위경력, 상습사기 김건희 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민주당 김용민·황운하·양이원영·민형배(무소속) 등 국회의원들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11월 19일 전국집중집회를 예고함.

 

6. 레고랜드 사태 여파...정부, 자금시장 불안에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

- 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확산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긴급하게 열고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한 끝에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함.

- 레고랜드 사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시절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 등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하며 2050억원(대출금리 연 4.8%)을 차입할 때 채무 보증을 강원도가 섰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GJC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됨.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자체와 증권사까지 신용이 추락한 것.

- 레고랜드처럼 큰 땅에 건물을 짓는 사업에는 건설사와 시공사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같이 보증이 들어가는데 국가 지자체가 신용만 보강해 주면 신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이번에 강원도 발표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것.

- 17일 우량기업(AAA등급)인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려 한 회사채 4000억원 어치 중 1200억 원 어치가 유찰되었고 심지어 같은 날 한국도로공사(AAA)의 채권이, 19일에는 과천도시공사(AA)의 채권이 전액 유찰되는 일까지 벌어졌음. 우량기업의 자금조달마저 차질을 빚을 정도로 채권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 심지어 이 여파는 부동산 재개발 시장에도 번지고 있는데 21일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PF가 8,250억원 차환에 실패해 시공사들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알려짐.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한양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큰 증권사들뿐만 아니라 리츠 21개 종목 중 14개 종목이 장중 신저가를 경신했음.

- 사태가 커지자 김진태 지사는 21일 기존의 입장을 번복, 문제가 된 ABCP 2,050억원에 대해 2023년 1월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그러나 이미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대됐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가동한 것.

- 이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16조원으로 올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원 규모 지원을 단행하기로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해 향후 PF 부실채권으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재현을 방지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됨.

 

7. 尹대통령, 27일 비상경제회의 주재…'90분 난상토론' 생중계할 듯

-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리스크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27일 개최하고, 90분에 걸친 회의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방송사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회의 생중계 아이디어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리스크 대응과 신성장 및 수출동력 확보 방안'을 놓고 90분간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

 

8. 공공기관, 5년간 22.6조원 규모 자산 매각 계획 발표

-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50개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2조5천850억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힘.

- 매각 예정 자산 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알짜'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됨.

-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천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힘.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함.

-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매각하기로 계획한 토지·건물 등 기관 소유 자산은 13조8천910억원, 출자회사 지분은 8조6천940억원으로 각각 집계됨.

- 이번 자산 매각 계획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한 내용.

 

9. 350개 공공기관, 내년까지 하위직 중심 정원 6천735명 감축 예정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천734.5명을 감축하기로 함. 이 가운데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함.

- 실제 감축 대상에는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됨.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함.

-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함.

-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9.5명을 정원에서 빼기로 함.

-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함.

- 소관 부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감축 정원이 총 2천6명으로 집계됨.

- 이외 산업통상자원부(1천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임.

-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는데, 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 두드러져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인다는 비판이 제기됨.

- 기재부는 오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예정.

 

10. "한일, 징용 해법 '日기업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협의"

-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23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함.

- 일본 정부도 한국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이라면 수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서는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고 함.

- 한일 정부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간 대화도 검토하고 있음.

- 교도통신은 "(강제징용 해법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 이르면 연내도 시야에 놓고 매듭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자세"라고 전함.

 

11. SPC 사과에도 계속되는 사고…불매운동 확산

- 23일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빵 상자를 옮기는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남. 샤니는 SPC 그룹 계열사 중 하나로 지난 15일에도 경기 평택시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빵 소스 배합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8일 만.

- 이에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면서 3년간 1천억원을 투자해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틀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것.

- 특히 앞선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바로 다음날 천을 둘러놓은 채 공장 라인을 재가동했고 계열사 빵 소스를 제조하다 사망한 고인의 빈소에 계열사 빵 제품 상자를 가져다놓는 등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이 더 큰 논란을 키워 SPC 전체 브랜드에 대해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음.

-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삼립 등 SPC 계열사들에 대한 불매를 약속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SPC 브랜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음.

-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은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 달라면서 전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12. “노조법 개정하라” 민주노총 국회 농성 돌입

- 민주노총이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함.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9일까지 농성장을 운영하며 국회 앞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선전전을 하고 국회의원 면담을 요구할 계획.

 

13. 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안돼" 거부권 시사...국민의힘 "양곡 공산화법" 반발

- 윤 대통령은 20일 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어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함.

- 이어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함.

- 이는 민주당이 끝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됨.

- 한편 2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양곡관리법 개정안)는 농민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쌀 시장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가 하면 안병길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조정)법보다 그 폐해가 더 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이어받아 반발하고 있음.

 

14. 정의당 당대표 선거, 이정미·김윤기 ‘결선’

- 정의당은 19일 대표 선거 1차 투표 결과 이 후보가 득표율 49.91%로 1위, 김 후보가 17.66%로 2위를 했다고 밝힘. 조성주 후보 12.09%, 정호진 후보 11.78%, 이동영 후보 8.56%를 각각 득표한 것으로 알려짐. 결선 투표는 28일 예정.

 

15. 바이든, OPEC+ 감산 발표에 전략비축유 1천500만 배럴 방출 발표…추가조치도 시사

-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백악관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기존에 발표된 전략비축유 방출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고 에너지부는 추가로 1천 5백만 배럴을 내놓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수개월 이내에 추가로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 아울러 "지난 6월 중순 이후 원유 가격은 배럴 당 거의 40달러가 내려갔지만 소비자 가격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았다"면서 "정유사들은 특히 전쟁 중에 올린 수익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정유사를 압박함.

-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OPEC+의 감산 발표로 인해 체감 물가의 핵심 지표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는 조짐을 보이자 나온 것으로 보임.

 

16.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 44일만에 사임…역대 최단명 불명예

 

17. '극우'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지명…무솔리니 집권 10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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