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10.31)

민생위원회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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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고랜드 없는 금융대책, SPC 산재 없는 노동대책…부동산 대출완화, 노동 유연성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 발표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비상경제민생회의 80분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완화와 산업·수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함. 80분 동안 생중계된 회의에서 장관들은 부동산 대출 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함.

- 그러나 회의에서는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채권시장 불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책 △경상수지 악화 문제 등 시급한 위기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음. 평택 SP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등 연이은 산업재해 문제나, 고금리로 인한 서민층 부담 경감 완화 대책도 논의되지 않았음.

- 오히여 장관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원전과 방위산업 분야 수출 확대, 청와대 관광자원화 계획 등 기존 성과를 부각하는 데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추진함. 앞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는 것.

- 이에 따라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파른 지역 중 당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

- 이어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하고, 이와 함께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

-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적용을 미뤘던 주 52시간제 도입을 2년 더 늦추겠다고 발표함. 게다가 조선 분야 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기존 고용 인력의 특별 연장 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됨.

 

2.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68% 청년층에…'미혼 특공' 도입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함.

-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32%)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힘.

- 특히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

-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으로 공공분양 물량이 문재인 정부의 14만7천호에서 3배 이상으로 늘었음.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함.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

- 다만 오히려 기존 4050세대에 대한 역차별, 지역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3. 정부(50조+α)·한국은행(42.5조) 100조 지원에도 채권 불안심리 여전

- 23일 정부의 50조+@ 유동성 공급 조치에 이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증권사·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RP를 매입하기로 함. 한은은 통화 조절 수단으로서 RP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번에는 증권사 등의 자금난을 고려해 반대로 RP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

- RP 매입은 한은이 사실상 시중에 직접 자금을 추가로 푸는 방식이고, 실제로 유동성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기조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최장 3개월 안에 풀린 유동성이 회수되고 과거 무제한 RP 매입 당시와 비교해 매입 규모도 작은 만큼 통화 긴축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이번에 매입하는 RP의 만기도 ‘91일물 이내’로 한정됐고, 한은의 RP 매입 자체도 일단 내년 1월 말까지 시한이 정해짐.

- 한은은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함. 대상 확대 기간은 11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은은 “이 같은 조치로 국내 은행은 최대 29조원 규모의 추가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 또한 한은은 차익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비율을 내년 2월부터 기존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던 계획도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밝힘.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이 지난 24일 기준 59조7000억원에서 52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 이에 따라 한은이 시장에 총 4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 효과를 낼 전망.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돈맥경화’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음.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이 나란히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시장 유동성이 갈수록 팍팍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기관투자가가 줄줄이 올해 채권 장부를 마감하고 투자를 접는 ‘북 클로징’에 나서는 점도 조달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롯데, SK, 효성을 비롯한 주요 그룹 계열사 등은 공모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지난 8~9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겨우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기업들의 단기차입금(만기 1년 미만)이 530조원을 웃돌고 있는 데다 경기 악화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

-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롯데·효성·무림그룹 계열사들은 8~10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P-CBO는 신보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채권에 보증을 제공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중소기업이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기업이 즐겨 쓰는 자금조달 방식임. 돈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던 대기업들이 P-CBO 발행에 나선 것은 그만큼 자금시장이 팍팍하다는 의미.

- 효성화학(1000억원)을 비롯해 코리아세븐(900억원), 대우건설(800억원), 여천NCC(700억원), 풀무원식품(700억원), 휴비스(500억원), 롯데건설(300억원) 등은 8월 26일 P-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 지난달 30일엔 효성중공업(700억원), SK에코플랜트(600억원), 다우데이타(500억원), 대우건설(200억원), 코리아세븐(100억원) 등이 P-CBO로 자금을 마련함. 27일에는 무림페이퍼(500억원) 코스맥스(200억원) 한신공영(150억원) 등이 P-CBO로 자금을 확충함. LG그룹 농업화학 계열사인 팜한농, 코오롱인더스트리도 P-CBO를 통한 자금조달을 검토하고 있음.

- 롯데건설은 지난 20일 단기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계열사인 롯데케미칼로부터 5000억원을 긴급 조달한 데 이어 다음달 18일에는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예정. 레고랜드발(發) 후폭풍이 롯데를 비롯해 대기업에 ‘돈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 6월 말 기준 비금융기업의 단기차입금은 532조5193억원에 달했음. 시장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차입금 차환(재조달) 여건도 나빠지고 있음. 3년 만기 ‘BBB-’ 등급 회사채 평균 금리는 연 11%대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음.

-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대체 자금조달 통로로 부상한 은행 대출 금리는 나날이 치솟고 있음.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46%로, 전달보다 0.34%포인트 상승함. 2014년 7월(연 4.54%) 후 8년 1개월만에 가장 높았음. 이달에는 연 5%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어닝 쇼크’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08조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보다 9% 적었음. SK하이닉스는 3분기 전분기 대비 60% 가량 하락한 영업이익 1조6,000억여원을 거두는데 그쳤음. 포스코홀딩스도 3분기 9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컨센서스(1조4763억원)를 39.0% 밑돌았음. 국도화학은 컨센서스(480억원)에 비해 무려 72.85% 저조한 130억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함.


4. 이재용, 10년만에 회장 승진…“말 뿐인 책임경영” 비판

- 삼성전자 이사회는 27일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안건을 의결함. 1991년 삼성 입사 31년 만이고,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 이사회는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이 회장의 승진 절차는 취임식과 취임사 없이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마무리됨.

- 하지만 경영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책임경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여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불법행위로 삼성전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대통령 특별복권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으며, 참여연대는 “미등기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면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게 돼, 삼성이 주장하는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함.

 

5. 정부, 내달 日관함식에 함정 보낸다…'욱일기' 논란일듯

- 정부가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觀艦式)에 해군(군수지원함 소양함, 1만t급) 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함. 한국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유사한 깃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관함식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됨.

- 국방부는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면서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일본 관함식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함.

 

6. 강제동원 배상 판결 4년…日언론 "韓재단 대납 놓고 조율"

-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피고인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함.

- 또한 한국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단 기부금 출연 여부를 놓고 일본 측과 교섭 중이라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추측성 보도이며 사실과 다르며 일축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7. 법원 “대통령집무실 앞 2만명 집회 가능, 집회장소 자유롭게 선택해야”…경찰 금지통고 뒤집어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2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함. 앞서 지난 18일 공대위는 이달 29일 용산역 잔디광장∼삼각지역 14번 출구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약 2만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 반대, 공공부문 공공성 노동권 강화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함.

- 경찰은 지난 20일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주최 쪽에 집회 금지통고를 함. 공대위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장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이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임.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집회가 예정된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함.

- 법원은 2만명이 참여한 집회가 열리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함.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심각한 교통불편이 초래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최 쪽의 통행로 확보 준비 등 △준비시간을 제외하면 신고한 시간보다 실제 집회예정 시간이 더 짧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음.

- 그러나 정작 양대노총 공대위는 서울시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삼각지 방향으로 행진함. 법원의 결정이 집회 이틀 남기고 나왔기 때문.

-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경찰은 집무실 인근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단체들이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일은 수차례 반복돼왔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자체적으로 확대 해석한 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도 금지된다’는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허가제에 대한 집시법 개정 필요성의 비판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8. 화물연대본부 천막농성 돌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촉구”

- 화물연대본부는 24일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후퇴 없는 안전운임제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흔드는 어떠한 개악과 무력화 시도에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힘. 화물연대는 지난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6월 유보한 파업을 재개하기로 결의함. 총파업 투쟁본부는 투쟁지침을 통해 “전체 조합원은 총파업 투쟁본부의 지침이 있을 때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전달함.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안전운임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됨. 화물연대는 “올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합의를 뒤집고 화주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함.

 

9. 대법원 “현대차·기아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첫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함.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함.

-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셈.

 

10. 정의당 새 대표에 이정미…새 지도부 구성

- 28일 국회에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새 대표로 선출됨.

- 정의당은 지난 19일 당직선거에서 이기중 전 서울 관악구의원과 이현정 전 정의당 기후위기대응본부장을 부대표로, 김창인 정의당 남양주갑 지역위원장을 청년정의당 대표로 선출함. 이번에 당선된 이정미 대표가 노동부대표를 지명하고 전국위원의 인준을 받으면, 재창당 작업을 주도할 ‘제7기 지도부’ 구성이 완료될 예정.

 

11. 美 국채 10년물-3개월물 금리도 역전

-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개월물 미 국채 금리가 지난 24일 장중 10년물 미 국채 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 25일에는 오전 내내 10년물 금리를 웃돌았음.

- 지난 7월 초부터 2년물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 3개월물마저 장기 국채인 10년물 금리를 추월한 것. 이와 같은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은 경기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짐.

- 통상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게 매겨지지만, 앞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향후 경기침체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졌다는 뜻.

 

12. ECB, 빅스텝 이어 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9.9% 상승

- 유럽중앙은행(ECB)이 2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25%에서 2.00%로 0.75%포인트 인상함.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9.9% 뛰어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독일이 10.9%, 프랑스는 6.2%, 이탈리아가 9.5% 뛰었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서는 22% 넘게 치솟았음.

 

13. 브라질 대선 초박빙 승리 룰라, 첫 3선 대통령…중남미 좌파 물결 현상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77) 브라질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 당선을 확정함.

- 룰라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대선 결선 투표에서 99.49%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50.87%의 득표율로, 49.13%를 득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초박빙 승부 끝에 신승함.

- 2003∼2010년 연임하며 인구 2억1천만명의 남미 대국을 이끌었던 룰라 당선인은 이날 승리로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이 됨.

- '좌파 대부' 룰라 당선인의 화려한 부활로, 중남미에 일렁이는 좌파 물결은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대륙 구분상 북미에 해당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남미에 가까운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 국민들이 잇따라 좌파 정부를 택한 데 이어 변화를 열망하는 브라질 민심도 '좌향좌'를 선택했기 때문에 추이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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