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11.07)

민생위원회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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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 부재, 책임회피, 시민사회 사찰...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것 없는 정부대응


1) 尹대통령 첫 대국민 사과 "국민께 죄송…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 경찰 대대적 혁신 예고...대통령실 비공개회의 발언에서는 "막연하게 다 책임? 현대사회서 있을 수 없는 얘기"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힘.

-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직후의 중대본 회의를 제외하고는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

- 특히 경찰 수뇌부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힘.

- 한편 같은 날 공개된 대통령실 비공개회의 발언 중 문책 인사 요구에 대해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언급함. 이는 야권이 윤희근 경찰청장뿐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데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표명으로 읽혀 '진상규명 후 문책'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임.

 

2) 행안부장관, 용산구청장, 국무총리 연이은 무책임성 실언 도마에도 사퇴 일축 및 꼬리자르기 비판받는 윤석열 정부

- 지난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병력이 분산됐다.”며 책임을 돌려 논란이 됨. 이어 지난 31일 MBC와 인터뷰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답변 도중 “통역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공지가 나오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며 농담을 하고 웃음까지 지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 이에 거취 논란에 휘말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로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며 사퇴설을 일축함.

-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사태의 일차적인 총책임이 현장 대처에 미숙했던 경찰보다는 애초에 준비를 잘못한 용산구청에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심경을 묻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변, 조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냐"고 다시 물었으나 박 구청장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만 답해 구청장직에서 사퇴할 뜻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함.

- 한편 3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하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3)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경찰 32명만 질서유지···52명은 마약단속 '실적은 0건' 논란

 

4) “정권 퇴진운동 가능성” 참사 후 시민단체 동향 문건 만든 경찰청

-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언론과 관련한 여론동향 정보를 수집해 내부 문건을 작성함. ‘정책 참고 자료’란 제목의 문건 중 특히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부분엔 구체적인 단체명이 거론되며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이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긴급 회의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기재됨.

- SBS는 해당 보도에서 경찰관 집무집행법 대통령령 상 경찰관 정보수집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인데 이번 문건은 "정부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지적함. 아울러 경찰청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란 해명을 따른다 해도 "(위험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사후에 정권 입장에서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수집에만 열중한 것 아니냐“고 지적함.

-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의 여론동향 문건 작성을 규탄함. 단체들은 경찰청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란 입장을 밝힘.


2. 尹대통령, 日아소 접견…日언론 "징용·한일정상회담 논의한듯", 대통령실 "논의 시작 안해"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비공개로 접견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강조함.

- 접견이 약 1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접견 내용은 '윤 대통령 외교행보 관련 서면브리핑' 가운데 3개 문장으로 간단히 언급되었다고 알려짐.

- 일본 언론은 접견을 보도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북한 미사일 문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함.

- 교도통신은 "아소 전 총리가 기시다 총리의 의향을 근거로 이달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북한 정세를 고려해 한일관계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시다 총리가 이달 11∼19일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태국을 방문하고, 윤 대통령도 이들 국가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회담을 여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전함.

- 아사히는 "다만,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가 최종 해결되기 전에 정식 회담에 임하는 것에 자민당 보수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간담이나 서서 이야기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됨.

 

3. 일본 관함식 참석한 한국 해군, 전범기에 경례 논란

-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역대 두 번째 국제관함식을 개최함.

- 한국 해군이 파견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은 12개국 중 9번째 순서로 항해했으며 유튜브로 중계된 영상에서 한국 해군은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한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 이번 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을 포함해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가함.

-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관함식에 초청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초청했으나 불참한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은 "올해 관함식은 규모가 큰 편"이라며 2019년 한일 관계가 냉각돼 초대받지 못했던 한국이 이번 관함식에 참가한 점에 주목함.

 

4.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SPC삼립...노동부 서류 무단촬영 사과

-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발생함.

-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짐.

-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함.

- 이에 SPC삼립은 5일 자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해 추이가 주목됨.

 

5. 국회 상임위 주요일정

 

6. 5대 금융지주, 정부(50조+@)와 한국은행(42.5조)에 이어 95조원 규모 유동성·자금 지원 발표

-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최근 자금 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힘.

-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함.

- 내용은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가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가 12조원, 지주 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이 10조원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대 금융지주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특은채·여전채·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서고, 또한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와 제2금융권에 대한 크레딧 라인을 유지하는 등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동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것.

- 이후 금융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공식으로 정례화해 격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실무진 간 상시 회의 채널도 구축하기로 해 추이가 주목됨.

 

7. 흥국생명, 5억 달러 영구채 콜옵션 연기…기업 달러채 발행 비상등

- 11월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17년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해 11월 1일 싱가포르거래소를 통해 11월 9일 예정된 5억 달러어치의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함.

-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9월 이사회를 열고 콜옵션에 대비해 5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영구채 발행을 추진한 바 있음. 통상 자본성 증권은 약 5년 뒤 발행사가 채권을 되사주기로 하는 조기 상환 조건이 붙음. 하지만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새 외화 영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조기 상환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 차환 발행 없이 기존 영구채를 조기 상환하면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RBC) 비율이 하락하기 때문. 지난 2분기 기준 흥국생명의 RBC 비율은 금융 당국 권고치(150%)를 소폭 웃도는 157.9%(2분기 기준)임.

- 흥국생명이 조기 상환을 포기하면서 해당 영구채 금리는 2017년 발행 당시인 연 4.475%에서 연 6.7%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 조기 상환하지 않으면 가산 금리가 적용되는 ‘스텝업(step up)’ 조항 때문.

-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한국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조기 상환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된 요소로 투자자들은 발행사가 조기 상환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제 아래 영구채를 매수함. 영구채가 ‘사실상 5년 만기 채권’으로 인식되는 배경임. 발행사가 영구채를 조기 상환하지 않으면 재무 상태가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는데 이에 투자자들이 채권을 던지면서 흥국생명의 영구 외화채 가격도 출렁이고 있음. 99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영구채는 한때 82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음.

- 외화 조달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줄줄이 비상이 걸렸음. 외화 채권 발행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영구채 조기 상환에 실패하자 달러 자금 조달을 준비하던 한국투자증권 역시 외화 채권 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함.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캥거루본드(호주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이지만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음. 다른 보험사들도 달러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있음.

- 이에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크레딧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콜 미행사로 시장의 충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됨.

 

8. 10월 물가 5.7%↑…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석달만에 상승폭 확대

-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상승함.

-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까지 오른 뒤 7월 35.1%, 8월 19.7%, 9월 16.6%로 둔화하고 있는 반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가 23.1%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임.

- 세부적으로는 도시가스가 36.2% 올랐고, 전기료(18.6%)와 지역난방비(34.0%)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냄.

 

9. 美 연준,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국과 금리 차이 1%로 벌어져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현재 3.00∼3.25%인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로 상승함. 이는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

- 미 기준금리 상단이 4.00%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도 더욱 벌어지게 돼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우려됨.

- 이에 따라 한은도 오는 24일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됨. 다만 인상 폭은 유동적인데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나 물가가 더 뛰거나 외국인 자금이 기조적으로 유출 조짐을 보이면 한은이 10월에 이어 두 번 연속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커질 전망.

 

10. 영국 중앙은행도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3%

- 잉글랜드은행(BOE)은 3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3.0%로 0.75%포인트 올렸다고 밝힘.

- 최근 영국 기준금리는 1년도 안된 사이 0.1%에서 3%로 빠르게 뛰었음. BOE는 물가 급등에 대응해서 작년 12월 금리인상을 시작한 이래 8차례에 걸쳐 쉼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음. 최근 두 차례 연속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밟은 데 이어 이번엔 인상 폭을 더 키운 것.

- 영국은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1%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BOE 목표치인 2%의 5배에 달하는 상황으로 BOE는 물가 상승률이 연내 약 1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 BOE는 영국 경기침체가 2024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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