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11.14)

민생위원회
2022-11-14
조회수 24

1.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2. 윤 대통령,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불용’, ‘남중국해 항행 자유’ 언급하며 대중국 비판 천명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 발표함.

- 윤 대통령이 내건 ‘한국판 인·태 전략’은 명칭부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과 같음. 특히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명확히 중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 남중국해 항행 자유 강조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미, 일이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논리.

- 특히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밝히며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적극 참가” 의사를 밝힘. 남중국해 등 동남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한국이 덜어주는 보완 세력 구실을 자임한 것으로 읽힐만한 대목.

-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태 전략을 대북 압박 국제 공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힘. 

- 12일 김성한 안보실장은 인·태 전략을 설명하며 “한·미 동맹을 비롯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한국판 인·태전략’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힘을 보태며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의 기반을 넓히는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 추이가 주목됨.

 

3. 기시다 "尹대통령과 징용 문제 조기 해결 방침에 일치“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상황에 근거해 조기 해결을 꾀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고 밝힘.

-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에도 일치했다고 전함.

- 한편,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하겠다는 결의를 전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얻었다고 덧붙임.

 

4. 미 중간선거

 

 

5.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궂은비에도 5만 시민추모촛불 개최

- 전국민중행동 등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12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함.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주체는 국가라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함. 집회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주최 측 추산 5만명이 참석함.

- 집회 참석 단체들은 “충격과 슬픔을 추스르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참사 발생 직후부터 참사 전후의 부실 대처가 시시각각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 국가의 부재, 콘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참사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물론, 참사에 책임지려는 공직자는 단 하나도 없고, 현장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함.

 

6. 윤 대통령, 野 국정조사 요구 일축 "국민은 수사기관에 의한 진상규명 바라"...MBC 전용기 탑승 불가에 "순방에 국익 걸려있기 때문"

-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일축함.

- 한편 윤 대통령은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고 밝힘. 이어 "기자들에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음.

 

7. 이상민 ‘폼나게 사표’, 김은혜 ‘웃기고 있네’, 박희영 ‘마음의 책임’ 등 잇단 '설화'에 與 내부균열 '파열음’

- 지난 7일 참사와 관련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마음의 책임'이란 답변으로 논란을 키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이어 8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에 거듭 사과하며 국감장에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짐.

- 더군다나 12일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앙일보를 통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며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해 또다시 논란이 됨.

- 계속된 거취 압박에 대해 공식 석상을 제외하고는 처음 입장을 밝힌 셈인데 이 장관이 사퇴를 ‘폼나게’ 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사태 심각성을 간과한 데다 참사에 책임을 지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어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초기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결국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사과함.

- 심지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이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한 것에 대해 행안부가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한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사퇴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짐.

- 이런 가운데 참사와 관련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마음의 책임'이란 답변으로 논란을 키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함. 당헌·당규상 당원이 아니더라도 윤리위 제소는 가능한데 이에 윤리위는 박 구청장의 징계심의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며 당 일각에선 박 구청장이 자진 탈당 등으로 당에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비주류 당권주자로 여겨지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선봉에 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 혹은 경질을 꾸준히 주장하는 등 비윤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친윤계 대표격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9일 당원 행사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대통령 영향력과 비교하면 1천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는 윤 정부가 성공하도록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며 비주류 당권 주자들을 압박함.

- 급기야 친윤계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필담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수석 2명을 퇴장시킨 것을 두고 발끈하면서 주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섬.

-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운영위에서 강승규·김은혜 수석을 왜 퇴장시키나"라며 주 원내대표에게 항의함. 특히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 하고 장관도 지켜주지 못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친윤-비윤계간 파열음의 배경으로 차기 당권경쟁을 앞둔 계파간 주도권 잡기가 거론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8. 윤 전용기에 MBC배제..."단세포적 감정적 대응"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일제히 대통령실 비판

- 9일 대통령실이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문자로 11일~16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음. 대통령실은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힘.

-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성명을 발표했으며 11일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로 대통령실의 조치를 비판함.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세계일보 같은 보수 성향 신문들도 일제히 사설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조치를 비판한 것.

- 한겨레는 "전용기 탑승 불허는 반헌법적 언론통제"라며 "전체 언론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지적함.

- 경향신문은 "전용기 탑승은 주권자 알권리를 위해 정부가 보장할 책무인데, 민간인을 태우고 특정 언론사는 안 태우는 건 전용기를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거냐"고 지적함.

- 진보 성향뿐만 아니라 보수 신문들도 대통령실을 비판함.

- 조선일보는 "MBC의 보도가 지나쳤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건 단세포적이고 감정적인, 잘못된 대응"이라며 재고를 촉구함.

- 역시 보수 성향인 세계일보와 국민일보도 "속 좁고 과하다", "언론 통제" 같은 표현을 써서,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음.

- 국내 언론사 최고 보도책임자들로 구성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명백한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함.

 

9. 안갯속 尹 정부 첫 예산심의…여야 강대강 대치에 위태로운 ‘법정기한’

-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7일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연회 장소 마련을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 7000만 원)을 ‘꼼수 예산’이라고 지적, 전액 삭감됨.

- 뒤이어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단독 처리함.

- 또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 5000만 원)이 통으로 날아감.

-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 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 6000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 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 1000만 원) 등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함.

- 한편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쳐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를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방침. 이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임.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7050억 원) 증액을 ‘불균형 예산’으로 규정하는 반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 나아가 여야가 ‘10·29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다음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이 변수임. 현재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여야의 ‘자리 싸움’에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

- 결국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한 상태.

- 한편 국회 예결위는 지난 10일~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15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이후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가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라 추이가 주목됨.

 

10. 성소수자·성평등 삭제하고 '자유' 추가…교육과정 개편안에 '시대착오적' 비판

- 교육부가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이 삭제되고 '노동자'가 '근로자'로 대체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함. 해당 안에는 '민주주의' 표현이 맥락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바뀜. '노동자' 용어 또한 '근로자'로 대체됨. 사회적 소수자 사례에서 '성소수자'가 제외되고, '성평등' 또한 '성에 대한 편견'으로 교체됨.

-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연구진들은 '연구진 동의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함.

- 2022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일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비판함. 연구진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고려해 '한국사'의 핵심 아이디어에 '한국인들은 자유와 평등, 민주와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왔다'고 적시했다"라며 의견을 밝힘.

- 사회과에서 '노동자' 용어가 '근로자'로 전면 대체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 애초 교육목표로 제시될 예정이었던 노동교육이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의 이해 정도로 그 의미를 축소했다"라며 "노동을 철저히 배제하며 '노동자'를 '근로자'로 모두 바꿔 표시한 것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함. 특히 사회 교육과정 중 경제에서 '기업의 자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등 내용이 추가된 점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함.

-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가 교체 및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용어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함. 이번 개정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뀜. 또한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예시에서 '성소수자'가 빠짐.

- 이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 '성평등' 대신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을 받아들여 아예 용어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해석됨.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소수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함.

- 그러나 전교조는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고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한 것은 차별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라며 반박함.

 

11.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 위기에 공안몰이로 국면전환 시도하는 국정원·경찰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창원과 경남 진주, 제주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 이날 압수수색은 전북 전주와 서울에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도 이뤄짐.

- 최근 이태원 참사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폭락하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정권 위기 관리를 위한 시민사회 여론동향 문건을 작성하여 뭇매를 맞은 바 있는데 참사 애도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공안기관이 움직여 조직사건을 만드는 것은 정국을 전환하여 다시 한번 위기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짐.

- 이에 다음날인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규탄과 함께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개최함.

 

12.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 국민동의청원 8일 만에 성사...향후 입법계획 발표

- 지난 여름 0.3평도 안 되는 쇠창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 부지회장(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 대표 청원인이 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노동자 시민의 폭풍 지지를 받으며 7일 만에 5만명을 달성함.

-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9일 “법 개정 청원이 성사됐음”을 밝히며 향후 입법계획을 발표함.

-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공청회(‘손해배상 책임 면책 관련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논의가 이어지는데 운동본부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를 할 예정.

- 이달 중순부터 매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실시하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3일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함.

- 29일에는 운동본부 대표단 중심으로 농성에 돌입하고, 운동본부를 즉각적인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실 체제로 가동함. 또한 이달 말까지 지역구 의원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법 2조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

 

13. 전농,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쟁취! 농민생존권 보장! 전국농민결의대회’ 개최

-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정부에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과 농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16일에 진행되는 전국농민대회를 알리기 위해 삼각지역 앞에서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쟁취! 농민생존권 보장! 전국농민결의대회’를 개최함.

- 앞서 전농은 지난달 25일 전농 경기도연맹을 시작으로 전북(26일), 충남(27일)까지 릴레이 상경 집회를 이어왔으나,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남은 일정을 취소한 바 있음.

- 이날 모인 농민들은 윤석열정부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기계와 볏가마를 반납한다는 항의의 뜻을 담아 트럭 100여대에 트랙터 4대와 볏가마, 곤포 사일리지(원형 볏짚 더미)를 싣고 왔음.

-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대통령실 앞에 나락을 적재하기 위해 벼 40kg 한 포대씩을 어깨에 짊어진 채 행진하다 경찰에 저지당하면서 일부 농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나락을 쏟아내고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 너머로 볏가마를 던지기도 함. 농민들은 오후 4시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이동해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인근 도로 안전지대에 40kg 벼 포대 200여개를 적재한 뒤 해산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지난달 19일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추이가 주목됨.

 

14.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신청, "코인판 리먼 사태" 우려

-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코인판 리먼 사태'이자 '엔론 사태'로 불릴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FTX는 최대 500억 달러(66조2천억 원) 부채를 안고 파산을 신청했고,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는 수준.

- FTX 투자로 손실이 예상되는 기관 투자자도 광범위함. 지난 1월 FTX 투자금 조달에 참여한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 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헤지펀드 타이거 글로벌과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은 각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7천500만 달러(약 990억 원)를 투자한 온타리오 교사 연금은 전날 성명을 내고 손실 가능성을 인정함.

- 앞서 헤지펀드 세쿼이아 캐피털은 2억1천400만 달러(2천800억 원) FTX 투자금의 장부 가치를 0달러로 만드는 등 전액 손실 처리함.

-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 캐피털 창립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FTX가 자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지분을 다시 사들여 FTX와 관계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런 가운데 FTX와 금전 거래를 해온 코인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음.

- FTX로부터 한때 자금 지원을 받았던 코인 대부업체 블록파이는 유동성 위기에 고객의 자금 인출을 중단했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FTX 계좌에 1억7천500만 달러(2천300억 원) 자금이 묶였다고 발표함.

- 코인 억만장자 마이크 노보그래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도 FTX 관련 자금 7천700만 달러(1천억 원)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이와 함께 FTX의 계열투자사 'FTX 벤처'는 헬륨, 앱토스 랩스, 니어 프로토콜 등 50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들 스타트업들도 FTX 파산신청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FTX 파산 신청이 코인 업계를 넘어 수많은 금융기관 투자자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코인판 리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CNN 방송은 2008년 전 세계에 충격을 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에 빗대 FTX 붕괴가 '리먼 모멘트'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함.

 

15. 정부당국, '위기 진원지' 중소형 증권사 보증 ABCP 연말까지 1.1조 만기에 1조 8천억 추가 대책 발표

- 정부가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발표함.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사채 시장에 비해 단기자금시장의 어려움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 것. 지난달 기준 중소형 증권사가 보증한 A2 신용등급 PF-ABCP는 1조5천여원으로, 이중 1조1천여억원(73.5%)가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

- 지난 4일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신이 보증한 ABCP를 직접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대책까지 내놨지만, 매입 여력이 낮은 중소형 증권사의 A2 등급의 PF-ABCP는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지난 11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됨.

- 내용은 증권사가 자체 조성하는 이른바 ‘제2채권시장안정펀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대형 증권회사 9곳이 4500억원 규모를 출자해 만든 제2채안펀드에 산업은행과 한국증권금융도 참여해 총 1조8천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함. 조성된 자금으로 A2- 신용등급 이상의 PF-ABCP을 우선 매입하고, 연말 유동성 부족으로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A1등급 PF ABCP도 사들일 계획.

- PF 대출은 부동산 개발로 얻는 미래 수익을 근거로 대출을 받는 금융 기법임.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이 PF 등의 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말하는데, 증권사는 이 유동화증권에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음. 부동산 호황기를 거치면서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틈을 타, 증권사의 채무보증 또한 크게 증가한 것. 그러나 금리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 건설비용 상승으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강원도의 레고랜드 PF ABCP 지급보증 미이행 사태가 금융 유동성 위기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16. 부동산 시장 폭락 억제 위한 규제 완화 총력전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

-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우선 국토부가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함.

- 현재 미분양 발생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이 따르지만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난 원인이 되고 있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는 것.

-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 리츠의 부동산 법인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함.

-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함.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으로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시행할 방침.

-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함.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음.

- 정부는 이에 따라 매매·임대차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연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개편 방안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담아 12월 중 발표할 예정.

-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됨.

-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 집중되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4천호에서 1만5천호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천호에서 1만1천호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

-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릴 예정.

- 또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단행하면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부동산 시장 폭락 억제를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 총력전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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