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11.21)

민생위원회
2022-11-21
조회수 35

1. 미중 정상회담(22.11.14 )

 

2. 한중 정상회담(22.11.15), 대북관계 해법 정반대

 

3. 이재명 수사 초읽기, 정국 블랙홀 예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임.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물론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

- 다만 결정적 증거 없이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편파수사’ 주장과 여당의 ‘이재명 방탄’ 주장이 충돌하며 연말 정국이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음.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을 20일 불러 조사함.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지분을 나눠받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힘.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 실장 구속으로 검찰은 대장동 수사를 밀어붙일 명분과 추진력을 확보한 셈.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구속한 검찰의 칼날은 곧장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음. 검찰은 ‘이재명’을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102회,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57회 언급했음.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기도 함.

- 관건은 이 대표의 지시·개입·묵인을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의 유무 여부인데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 실장의 진술을 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임. 검찰이 정 실장을 옭아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본인도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취약한 지위에서 입장을 돌연 바꿨음. 그는 출소 뒤 언론을 만나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줬고, 그래서 나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며 이 대표 쪽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냄.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 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수용하지 않았음. 남 변호사의 경우 이 대표와 관련한 진술 대부분이 전언이거나 ‘전언의 전언’ 수준임. 결국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폭과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며 이런 태도에 비춰보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이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게다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려면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함. 이 경우 ‘이재명 방탄’이라는 검찰·여당 주장과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연말 정국은 ‘이재명 수사’ 블랙홀에 급속히 빨려들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국회 예산 및 본회의 법안 처리 등 시기가 예정보다 한참 미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됨.

 

4. 尹 "MBC 가짜뉴스 이간질·악의적"…MBC기자·비서관 설전에 도어스테핑 중단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도어스테핑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순방 기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매체 기자를 따로 불러 면담한 것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MBC 기자의 질문에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라고 언급, '전용기는 공적인 공간이지 않나'라는 거듭된 질문에는 "(다른 질문) 또 없으십니까"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감.

- 이어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가 선택적 언론관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시기 바란다. 언론, 국민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마음이 열려있다"면서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힘. 또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MBC 기자는 발언 직후 발걸음을 옮기는 윤 대통령에 "MBC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했다는 건가"라고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 답변 없이 집무실로 들어섰고 이를 두고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가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지"라고 하자, MBC 기자가 "질문도 못 하느냐"고 맞받아치며 2분가량 설전이 이어졌다고 함.

- 이후 2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도어스테핑을 하던 청사 1층 로비에 '보안 유리'로 된 가림막(가벽)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는 기자가 윤 대통령을 향해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참모와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임.

-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일각에서는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징계 등이 대통령실 차원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5. 野3당, 與반대속 국조위원 11명 확정…위원장에 우상호

-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18일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의 명단을 확정함.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함.

- 야당 몫 간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에 특위 위원으로는 진선미(전 여성가족부 장관), 권칠승(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천준호(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해식(전 강동구청장),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윤건영(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의원으로 정함.

- 오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을 배치했다"면서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여권 위원은 7인, 야권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의 총 18인으로 구성됨.

-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추이가 주목됨.

 

6. 예산국회, 경찰국 기본경비 10% 깎여 행안위 통과…지역상품권 5천억 증액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에서 약 10% 삭감된 1억8천800만원을 의결함. 이를 포함해 또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함.

-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한 바 있음.

-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전날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예산안 상정논의를 미뤘고 여야는 막판 협상을 거쳐 기본 경비는 정부안에서 2천100만원(약 10%) 삭감한 1억8천800만원으로 합의함. 인건비는 행안부 본부 총예산(1천758억원)에서 1억원 삭감됨.

- 한편,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소위에서 7천50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원상 복구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2천억원가량 줄어든 5천억원으로 증액 의결됨. 해당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임.

- 그러나 계속되는 대장동 사법리스크로 인해 예산국회가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7.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국내 대기업 총수 집결…300억달러(40조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주 후 첫 손님으로 맞이해 회담을 진행함.

- 회담 일정은 확대회담(40분), 단독회담(40분), 오찬 회동(1시간 10분) 등으로 이어졌고 이동 시간을 포함하면 약 3시간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짐.

-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또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고 한·사우디 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기업·기관과 26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 총 사업 규모가 300억달러(40조원)로 추산됨.

- 이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살만 왕세자와 주요 기업인 차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 등 국내 20대 그룹의 총수 8명이 참석함.

- 1시간 30분 넘게 이뤄진 차담회에서는 총사업비 5천억 달러(약 67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짐.

- 네옴시티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안에 170㎞에 달하는 직선 도시 '더 라인', 해상 산업단지 옥사곤,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도시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사업 기회가 열려 치열한 글로벌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추이가 주목됨.

- 정부 부처에 따르면 17일 00시 30분 빈 살만 왕세자 입국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한 것으로 알려짐. 보통 정상급 인사는 통상 외교부 장관이 영접하는데 서열 2위 국무총리가 영접하고, 지난주 사우디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환송하며 성의를 보인 이유가 있었음.

 

8. 유초중고 교부금 떼어내 대학 지원하겠다는 정부...지자체 교육감, 야당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동생 것 빼앗아 형한테 준다’ 비판

-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매년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대, 지역인재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함. 11조2000억원 가운데 3조원가량은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떼어내 가져오고, 8조원은 교육부의 기존 대학 지원 사업(7조7000억원)과 고용노동부 소관 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3000억원)을 이관시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 국고에서 감당하는 순수 증액분(일반회계 전입금)은 2000억원에 불과함.

- 현재 시·도 교육청 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2022년 기준 76조원)은 중앙정부가 각 교육청에 이전하는 돈으로 정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가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사용됨. 저출산·고령화로 학령 인구(6∼21살) 수가 주는데도 최근 세수 호황으로 교부금이 급증하자, 기재부가 이중 일부(교육세 세수)를 대학 등 고등·평생교육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역시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진 않았다면서도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정난에 부딪힌 대학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청들이 모아둔 적립금 규모를 볼 때 (3조원이 빠져나가도) 필요한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이날 “교육감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수요를 취합·분석한 결과 향후 3년 동안(2023~2025년) 약 6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발함.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동생 것 빼앗아 형한테 준다’는 것.

- 교육감협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등에 32조948억원, 학급당 학생수를 28명 이하(초등 1학년은 20명 미만)로 줄이고 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15조2423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방과후학교비·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완전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는 연간 2조1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됨. 학교 노후 냉·난방기 47만여대 교체 비용은 3조3000억원. 이를 토대로 교육감협은 “적립금 19조2천억원은 이른 시기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문제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9. 욱일기 향해 경례까지 했는데 '초계기 갈등' 문제 해결 협박하는 일본

- 15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잇달아 공식 석상에서 한국 정부가 초계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군사교류는 없을 것이라는 협박 취지로 언급해 한일정상회담 직후 외교성과에 반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민족문제연구소, 겨레하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계기 사건은 명백한 일본의 군사 도발"이라며 "이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보여준 굴욕 외교가 가져온 참사"라고 비판함.

- 또한 13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도 비판함. 단체들은 "강제 동원 문제 졸속 해결과 초계기 사건 굴욕 해결을 하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일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합의했는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함.

 

10. 대통령 경호처 군-경 지휘감독 시행령 개정에 군-경 모두 반대 표명

-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군과 경찰은 지원 형식으로 인력을 보내고, 형식적 지휘권은 각자 행사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파견 군·경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처음.

-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인력은 3천 명 정도로 경호처 7백 명, 군 1천 명, 경찰 1천3백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경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와 대등한 기관이 아니라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함. 또 정부 기관들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이걸 규정하는 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냄.

- 국방부도 국회에 의견서를 냈는데 경호활동을 하는 군·경찰에 대한 현장 지휘권은 필요하지만,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지적함. 따라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가 아니라,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군과 경찰의 반대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 추이가 주목됨.

 

1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장근로 관리 '주'에서 '월 이상'으로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 윤석열 정부의 의뢰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할 노동시간 개편안의 초안이 공개됨.

-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노동시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

- 지난 7월 18일 출범한 연구회는 노동시장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총 12명의 전문가로 조직된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의 우선 추진과제인 노동시간 제도·임금체계를 중심으로 노동정책 개편 방향을 잡고 있음.

-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13일 정부에 노동정책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제시할 예정. 이에 앞서 노동시간과 임금제도, 추가 구조개혁 과제 등 3차례에 걸쳐 권고문 초안을 공개할 계획으로, 이 날 첫 순서로 노동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것.

-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기존 1주일 단위에서 월 이상으로 변경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앞서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노사 합의를 거치면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단위'로 바꾸도록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경영계의 주장과 '판박이'인 내용이어서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는 대신, 업무량이 적을 때 그만큼 휴가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휴가 방식도 안식월 같은 형태의 ‘장기휴가’나 징검다리 연휴, 정기·순환 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단체 휴가’,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원 등을 위한 ‘시간 단위 연차휴가’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하지만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하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음. 그만큼의 임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임.

- 또 문제는 연장근로의 단위기간과 유연근무제를 확대할수록, 사용자들은 더 쉽게 '몰아서 오랫동안'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 이는 고스란히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강요받을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자가 과도한 연장근로를 강요해도 노조의 힘이 강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별 노동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게다가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 현대화'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논란도 노동계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임. 대개 CEO 등 고위 관리직만 주요 대상인 해외와 달리 자칫 일반 관리직 노동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제외되면 사실상 법정근로시간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12. 공공운수노조, 철도·화물·병원 노동자 연쇄파업 예고

- 공공운수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소속 13개 단위 10만4천331명이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함. 23일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소속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용인경전철지부 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본부(24일), 교육공무직본부(25일), 서울교통공사노조(30일), 철도노조(12월2일) 파업이 연이어 예정.

- 철도·지하철·병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만성적 인력난이 심화되고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린다고 지적함. 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올해에만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인력충원 없이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하면서 철도노동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서울지하철 노동자도, 국립대병원 노동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시민·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비판함.

- 공공기관 자회사·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와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파업을 예고함.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서해선지부·용인경전철지부와, 저임금·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공성 강화’ ‘처우개선’ 등을 내걸고 파업을 예고.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촉구하며 2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돌봄전담사·급식조리실무사 같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도 25일 파업할 예정.

-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2일 정부를 상대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교섭’을 공개 요구했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회공공성 확대에 힘써야 할 정부의 국가 책임 포기이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함.

- 또한 노조는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을 위해 △사회적 참사와 중대재해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 대책 수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및 안전인력 충원 △민영화 중단 및 국가재정 책임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함.

 

13. 전농, 전국농민대회 개최로 대정부 투쟁 선포

-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식량주권사수-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전국먹거리연대가 1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윤석열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에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과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 가운데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결의문에서는 △쌀 한 가마(80kg) 24만원 보장 △쌀 최저가격제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농가 긴급생활지원금 500만원 지급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사업·초등과일 급식지원사업 본예산 반영 △농어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 △시장격리곡 수매 품종 제한 폐지 등을 비롯한 11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함.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