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11.28)

민생위원회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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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 여당 지도부에 앞서 윤핵관과 국내 첫 관저 만찬에서 전당대회 논의 논란

- 28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3일경 관저에서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과 부부 동반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이는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 지난 25일보다 앞선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 국내 정치권 인사 중에 처음으로 초대된 손님이 알고보니 윤핵관이었던 것.

-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통해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재차 들고 나오는 등 대여 강공 태세로 돌아선데 맞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던 차에 여당 지도부보다도 윤핵관이 먼저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철규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나머지 3명은 모두 함구하고 있음. 그러나 당내에서는 ‘윤핵관 만찬’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 논란이 되고 있음.

-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만찬은 권·장 의원의 갈등설을 봉합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주선한 자리로 알려짐. 두 의원은 서로를 ‘브러더’(형제)라고 부르는 등 ‘원조 윤핵관’으로 꼽혔지만,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은 뒤 번번이 이견을 노출하면서 둘의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분석.

- ‘윤핵관 만찬’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어 보임. 대통령실과 당 안팎에서는 친윤(친윤석열) 당권 주자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차였고, 권 의원도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데 친윤 주자 가운데 뚜렷한 상위권 주자가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알려짐. 때마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 회의 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대해 논의해 보자”며 전당대회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함. 여권 관계자는 “친윤 주자 가운데 일부를 정리할 수도, 친윤 주자를 경쟁시켜서 상위권 주자로 만들 수도 있다”며 “‘윤심’(尹心)의 향배에 따라 전대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2. 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이상민 "화물연대 파업,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업무개시명령’ 강경대응 예고

-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이봉주)가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한지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28일 정부와 노조가 처음으로 마주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교섭이 결렬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

-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발언해 비판이 일고 있음. 그간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왔음. 물류 피해가 커지고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날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차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업무개시명령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함.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지난 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되지만, 그간 위헌 논란으로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채 사문화돼 있었기 때문에 추이가 주목됨.

 

3.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발의...탄핵소추도 검토

- 더불어민주당이 '핼러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힘.

- 민주당은 29일 의총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날인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됨.

- 여기에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어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4.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진정한 사과와 책임 규명을”

-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참사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인이었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함.

- 유가족들은 ▲진정한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해 추이가 주목됨.

 

5. '이태원 참사 특위' 국조 계획서 본회의 의결…45일간 활동 돌입

-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24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함. 여야는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254명 중 찬성 220표, 반대 13표, 기권 21표로 처리한 것. 

- 장제원·윤한홍·이용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짐. 또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합의를 뒤집고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해 마약 수사 관련 부서장만 부르는 선에서 여야가 추가 합의하는 등 여당의 합의 번복 논란으로 국정조사 추이가 주목됨.

 

6. 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평가 투표’에 노정 긴장 고조...28일 결과 발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함.

- 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2만명 중 3만8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데 83.4%의 조합원이 찬성함.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함.

- 또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했고,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각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짐.

- 조합원 12만 명 중 3분의 1 정도만 투표에 참여한 데 대해 "전공노는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해 투표율은 높지 않았다"고 설명함.

- 그러나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후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무원 노조 찬반투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징계 범위와 방식을 논의한다고 함.

- 이어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로 시·도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됨.

 

7. 서울대병원 노사 ‘61명 인력충원’ 잠정합의

- 2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0시께 서울대병원 노사가 2022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함. 8월17일부터 본교섭 13차례, 실무교섭 및 축조교섭 38차례에 거쳐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 당초 23일부터 3일간 파업을 할 예정이었던 분회는 병원측이 교섭을 거부한 채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함.

- 서울대병원 노사는 △총액 대비 1.4% 임금인상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기후위기대응 노력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인력충원 등에 잠정합의함. 핵심쟁점이었던 인력 문제는 서울대병원(본원) 14명, 보라매병원 47명으로 총 61명을 충원하기로 함. 증원 인력은 중대재해 방지와 환자안전을 고려해 우선 배정하기로 했고, 본원 3개 병동에 대해 주간근무인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야간인력을 증원하기로 함. 시설지원직 등 위험작업 1인 근무지에 대한 인력증원도 요청할 예정.

-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15일당 하루 휴가를 부여하기로 함.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선을 위해 등급기준을 간호사 1명당 환자수로 변경함. 1등급 기준을 ‘7명 이하’로, 2등급 이하 배치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안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함. 보라매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시범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함.

- 또한 노사는 어린이 환자 의료비 상한제 등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함. 보라매병원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단기 계약직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함.

- 분회는 “이번 합의는 환자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외친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성과”라며 “숙련된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병원의 의료공공성은 투쟁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분회는 조만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

 

8. 총파업·총력투쟁 선포한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돌입

- 민주노총이 22일 국회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개혁입법 통과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고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함. 

- 민주노총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통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통한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손해배상폭탄금지법 제정 등 대정부·국회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날부터 양경수 위원장과 각 산별노조 위원장이 번갈아 가며 농성장을 지킬 예정.

 

9. 진실화해위,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공작 피해자 187명 인정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함.

- 이 사건은 1970∼1980년대 공권력이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했는데 2천921명의 명단이 첫 확인된 것.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개인별 '존안자료' 2천417건 등을 분석한 결과인데 이들 명단엔 프락치 활동 의혹이 불거졌던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김 국장은 지난 8월 진실규명을 요청한 상태로 김 국장 외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윤영찬·기동민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됨.

 

10. 한전KDN, YTN 지분 21.4% 전량매각 의결

- 한전KDN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YTN 지분 21.43%를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 이는 공공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 이로써 한전KDN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YTN 지분을 25년만에 매각하게 됨.

-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온 그간의 관행과는 이례적으로 "현재 YTN 성장성이 좋은데 지금 매각하면 안 된다", "YTN이 가진 언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공기관의 역할이다"라는 일부 반대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짐.

- 또한 사전 협의 절차가 이뤄졌음에도 이사회 의결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YTN의 공기업 지분은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9.52%까지 합해 총 30.95%에 달하는데 지속적인 공기업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11. 부동산 PF 건설발 우려 대응나선 롯데…신동빈 사재도 투입

-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롯데건설의 유동성 악화 문제로 롯데계열사들이 전방위 지원에 이어 신동빈 회장이 사재까지 투입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

-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금융사 등에서 총 1조4천500억원을 수혈함.

- 우선 유상증자를 통해 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 등으로부터 2천억원을 조달한 것.

- 롯데건설은 또 롯데케미칼에서 5천억원, 롯데정밀화학에서 3천억원, 롯데홈쇼핑에서 1천억원을 빌렸음.

-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도 3천500억원을 차입했는데 여기에는 롯데물산이 자금 보충 약정을 맺었음. 건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물산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충해주겠다는 것.

- 롯데건설 살리기에 이처럼 그룹 계열사가 나선 것은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만기 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졌기 때문.

- 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는 비상장사인 롯데건설의 대주주임. 그러나 잇따른 자금 수혈은 시장에서 그룹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음. 롯데건설에 6천억원 가량을 지원한 롯데케미칼은 이후 총 1조1천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함. 롯데케미칼도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

- 유상증자로 확보한 금액 중 5천억원은 운영자금으로, 6천50억원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

- 통상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증가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음.

- 롯데케미칼 지분은 롯데지주(25.59%)와 롯데물산(20.00%) 등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유상 증자로 인한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

- 코로나 장기화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호텔롯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이던 롯데칠성음료 주식 전량을 매각해 378억원 가량을 마련하기도 해 추이가 주목됨.

 

12. 한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속도는 베이비스텝으로 줄여

- 한국은행이 여전히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24일 사상 처음 여섯 차례 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함.

- 최근 1,300원대 초중반에서 비교적 안정된 원/달러 환율, 아직 불안한 자금·신용 경색 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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