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12.05)

민생위원회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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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로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 개최...1만여명 집결

- 전국민중행동은 3일 국회 앞에서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농민·빈민단체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를 걸었음. 또한 결의문에서 “국가의 부재가 이태원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함.

 

2. 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집시법, 위헌 비판

-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안팎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

-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기로 한 것.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성명을 내고 "집회의 자유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함.

- 또 민변은 "국민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해 감시와 비판 대상으로 삼아야 민주주의 원칙이 더욱 견고하게 보장될 것", "전직 대통령의 경우 사인(私人)과 달리 취급하며 그 사저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로 설정하면서까지 보호해줘야 할 어떠한 헌법적·법률적 필요성도 없다"며 "여야가 법률안 입법에 합의한 것이 각각 현직과 전직 대통령 개인을 불필요하게 과잉보호하려는 데 뜻을 모은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성이 현저하게 후퇴하는 징후"라고 지적함.

 

3.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관계장관회의 “정유·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등 강경기조 지속

-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10월초 출근길에 "(북한은)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 윤 대통령은 4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한편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포인트(p) 올라 40%대에 근접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됨. 리얼미터는 보수층(4.5%p↑, 60.1%→64.6%)과 중도층(2.3%p↑, 34.8%→37.1%)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쌍끌이 견인했다고 분석하고 있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더 올릴 것으로 보임.

 

4. 국회 8∼9일 본회의…예산안·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할 듯

 

1) 예산안 처리

-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넘겼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바 없고, 특히 2024년이 총선이라는 점에서 올해 지역예산을 많이 끌어가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12월 9일 정기국회를 넘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예산안을 바탕으로 하는 극한 대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

 

2)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및 탄핵안 그리고 국회 일정

- 민주당은 11월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2월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함.

-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12월 1일, 2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상정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상황에는 8일 본회의 보고와 9일 본회의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일단락될 것이라는 분석. 지난 8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바 있음.

- 이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도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이유는 1)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될 때는 구체적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 2) 헌재에서 탄핵소추위원단은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끌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탄핵 소추가 제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추이가 주목됨.

 

5. 철도 노사 안전인력 충원 합의, 노조 파업 철회

-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2일 안전인력 충원과 구조조정 일방추진 중단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파업을 철회함.

-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공사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입환(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3인1조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오봉역 구내 작업환경 개선대책과 장단기 개선 계획을 공사가 제출하기로 합의함. 공사가 오봉역 사망 노동자 유가족에게는 공식사과를 하기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권고안을 수용해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의함.

- 또 공사가 외주화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철도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인력충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하기로 합의함.

 

6. 지하철노조, 구조조정 철회·안전인력 충원 노사 TF 가동 합의

- 공사와 공사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은 지난달 30일 저녁 7시부터 본교섭을 재개해 이날 자정께 임금협약 7개항과 부대약정 12개항으로 구성한 노사협약서에 서명함.

- 쟁점이던 구조조정 문제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지난해 9월 합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합의함. 올해에 한해 구조조정을 유보한다고 했던 당초 제시안보다 한발 나아간 것. 공사 노사가 2021년 특별합의를 재확인하면서 자회사 업무 민간위탁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행 같은 문제도 백지화됨.

- 지난 5월 심야 연장운행 재개에 따른 인력충원 합의도 준수하기로 함. 240여명을 내년에 충원할 계획.

-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과 이태원 참사로 제기된 안전인력 부족 문제는 충원을 위한 노사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내부 동요가 많았던 교대근무제도 현행을 유지함. 임금은 총인건비 대비 1.4%를 인상하기로 함.

- 이 밖에도 안전관리 업무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자 처우도 일부 개선하고 연차와 기타수당 일부를 절감해 인건비에 보태는 합의도 이뤘음.

- 공사 재정난의 원인인 공적서비스비용(PSO) 보전은 공사 노사가 함께 입법 노력을 지속하기로 함. 현재 국회에는 PSO보전을 뼈대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논의는 더딘 상태.

 

7. 10.29 유족에 검사가 '마약 부검' 제안‥.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 “차도 인파, 인도로 보내라” 무전 내용 공개

- 4일 MBC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10월 30일 장례식장을 방문한 광주지검 검사는 유족에게 부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마약 검사도 같이 언급한 것으로 확인됨.

-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주지검 차원에서 '마약 부검'을 결정한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간 검사의 개인 판단으로 그 여부를 언급했다고 밝혔으나 다른 지역 유족들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마약 관련 부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유가족들은 "비상식적인 검사의 마약 검사 제안에 속에서 천불이 났다"며 관련 내용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임.

- 한편 29일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가 공개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무전망에 따르면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참사 직전까지 차도로 밀려 내려오는 인파를 인도 위로 올라가도록 통제했던 것으로 드러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출구를 터 주는 대신 오히려 밀집도를 높여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나 추이가 주목됨.

 

8. 경찰청장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중징계 요구

- 2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국 신설 반발에 대한 보복 징계를 예고함.

-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한 바 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중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논란이 될 전망.

 

9. 대법 “쌍용차 파업 헬기 진압 위법”…노조 배상 판결 파기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정당방위 성립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이날 판결 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 노동자 파업을 손배가압류로 보복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힘. 2019년 쌍용차 파업 과잉진압에 사과하면서도 끝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던 경찰청은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힘.

 

10. 미국 11월 실업률 3.7%...연준 금리 인상 지속될 듯

- 2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는 “11월 실업률이 전월과 같은 3.7%를 기록했다”고 밝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대 실업률을 완전 고용 상태로 보고 있음.

- 특히 11월 비농업 일자리는 26만3000개 증가해 다우존스 전문가 전망치(20만개)를 큰 폭으로 상회해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실업률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지난달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했지만 “금리 인상 중단을 언급하는 건 매우 시기상조”라며 한동안 금리를 더 올릴 것임을 시사함.

- 연준은 고용·물가 지표를 참고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여전히 강한 미국의 노동 시장은 연준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되고 있음. 미국 물가는 지난 6월 정점(9.1%)을 찍고 지난 10월 7.7%까지 내려왔지만, 강력한 노동시장 때문에 연준은 고강도 긴축을 유지해왔음. 연준은 지난 6월부터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아 1월 연 0.25%(상단 기준)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1월 4%까지 끌어올린 상태.

- 파월 의장은 40여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노동시장이 진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기업이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현상이 거시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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