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4.06.17)

관리자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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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 고령 취업, 청년 실업 급격히 늘고 있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

-특히 연령대별 취,실업자수를 보면 대비가 극명함. 고령의 질나쁜 일자리는 늘고 있고 청장년의 취업은 심각하게 줄고 있음. 경제활동인구의 수가 줄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함.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노인 빈곤 문제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민생 문제에 대해 제기할 정도임.



2. 외국인 주주 배당, 그들만의 돈잔치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음. 그 원인은 본원소득수지 즉, 임금,배당,이자 때문. 3월 18억3000만달러 흑자에서 4월 33억7000만 달러(약 4조 6000억 원)) 적자로 전환됨. 이 중 배당소득은 35억8000만달러 적자로 2022년 4월(-44억8000만달러)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

-24년 1분기 한국의 깜짝 성장은 미국의 고금리 기조 유지로 인한 한국의 고환율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즉, 경기가 성장해도 국내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 수출해서 번 돈을 외국 배당으로 날리고 있는 것.

 

3. 주택 종부세 ‘중과’ 윤정권 1년 만에 99.5%감소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2022년 귀속분 48만 3,454명에 비해 99.5% 감소. 중과대상은 12억 초과 구간에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 세율 적용

-2022년 기준 3주택 이상, 2주택자 중 조정대상지역주택이었으나 2023년부터 2주택자가 빠졌음.

-윤석열의 부자 감세의 결과가 데이터와 세금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음.

*종부세는 직전년도 12월부터 심사해 차년도 6월 1일에 발표



경제단신

-미 FOMC(미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동결 발표 현행 5.5%로 고환율 기조는 계속될 것.

-쿠팡 직원 동원 순위조작에 대한 과징금 1,400억으로 역대 최대...

-당정, 공매도 내년 3/30일까지 금지 공매도는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현재 한국 주식 시장의 취약성을 볼 수 있는 것

 

 

국회 상황: 민주당의 빠른 드라이브,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민중진영 의제를 힘있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

 

1. 국회법상으로 하루 만에도 본회의 통과 가능. 거부권 거부 국면이 빠르게 다가올 것.

- 6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6월 10일 본회의를 통해 11개 상임위원장(법사위,운영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예결위)을 선출하였음. 6월 1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려 하였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차주로 일정이 넘어가게 되었음. 그러나 한 주의 문제일 뿐 민주당의 방향과 국민의힘의 대응이 차이가 없으므로 시간의 문제임.

-이를 통해 통상 휴회시기였던 7월에도 국회를 가동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 노조법 2,3조, 방송3법,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상임위 통과~본회의~거부권 행사가 6,7월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6월 13일 법사위 소집, 채상병 특검법을 채상병 1주기가 되기 전 7월 중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민의힘의 대응

-의사일정 전체(상임위, 본회의 등)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며 국회법상 문제 없는 상황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계획이며 국회가 아니 당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계획이나 실익은 없음.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총선 참패 후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을 다짐한 게 불과 두달 전인데, 용산을 위한 특검 방어에만 집착하다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비’,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야당 폭주가 이어진다면 108석인 우리로서는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용산과 야당만 있고, 국민의힘은 ‘없어도 되는 여당’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음

-용산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조중동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당초 예상했던 10~11월보다 훨씬 빠르게 본회의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1대에서 거부당한 민생개혁입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2.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2차 주범도 "김 여사 직접 만나 계좌 개설"

-6월 11일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의 주범이 직접 김건희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했다고 JTBC가 보도하였음. 그는 2011년 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개로 김건희 만나 주식계좌 만들었고 이후 관리해줬다 진술.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와의 토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계좌를 맡겨 손해를 봤다며 자신들은 주가 조작의 피해자라 주장, 그러나 이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경우였으며 2차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없었음.

-2차 주가조작은 1차 주가조작과 달리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있음. 즉,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선 검사라인을 통해 김건희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곧 김건희를 포토존에 세울 수도 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윤석열 당시 대검 중앙수사2과장(2010), 중앙수사1과장(2011~2012)의 수사 관여도 주요한 대목이 될 것. 김건희와 모 최온순은 2차 주가조작을 통해 22억 원을 벌어들였음.

-디올백 사건과 달리 주가 조작은 사건의 피, 가해자가 명확하므로 현재의 거부권 거부 국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국면의 중심이 될수도 있을 것.

-6월 11일 국민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하였음.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입막음을 하려 하고 있는 형국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요구도 높아질 것.

 

노조법 2,3조와 양곡관리법 민중진영의 투쟁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민주당은 56개 민생 법안을 7월 중 본회의 회부하겠다고 했는데 노조법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은 포함되지 않았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며 정돈해 추진하겠다는 것.

7월 중 빠르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예정인바, 노동, 농민 단위의 핵심의제로서 힘있게 가져가야할 필요가 있음.

노조법 2,3조는 이미 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운동본부 차원의 투쟁과 입법과정이 진행중에 있음.

양곡관리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누더기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오는 6월 25일 민주당은 농민들과의 간담회 등 안을 반영하려 하는 것으로 보임. 7월 4일 수입농산물 반대 투쟁 등 농민의 요구가 함께 관철될 수 있도록 민중 의제로 만들어 민주당이 후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함.

 

거부권 거부 비상행동은 오는 6월 29일과 채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7월 13일 촛불을 준비하고 있음. 이 투쟁 동력을 쌓아가고 모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채상병 특검: 민주당의 드라이브 7월 채상병 1주기를 향해 달림

-법사위는 입법청문회를 통해 주요 관계자 12명을 청문회에 세울 것을 예고. 대통령실 이시원,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VIP격노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1사단장, 채상병 직속상관 이용민 중령 등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용운 공수처장을 만나 1주기 전에 수사를 종결하라 압박. 그러나 현재 키는 민주당 주도 국회가 쥐고 있는 만큼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6월 11일 채상병 어머니는 편지를 통해 1주기가 다가오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해달라 요구

-유승민은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잊지 말라 이야기, 여당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에 대해 분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며 여권내의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화영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유죄 판결..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북에 대북송금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음.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한명을 죽이기 위해 소설을 창작하고 있다며 비판

-이화영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부로 배정되었음.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이미 결론을 내놓는 것이라며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실이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면 검찰궤멸이라 평함.

 

의사 파업: 국민적 지탄 커지는 중

서울대 의대교수 400명 무기한 휴업을 선언했으나 산부인과 등 휴업에 동참하지 않는 병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음.

국민적 여론은 66%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음.

-의사들의 환자를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휴업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음.

정치 단신

-유전에 대한 국민들 동의도가 28%, 부정적 의사가 60%라며 현재 국민들이 뜬금없는 유전 발표에 대해 반응.

-방역실태 폭로 직원 내보낸 쿠팡…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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