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경제동향(24.07.08)

관리자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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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치 경제 동향(24.07.08)

 


경제동향

1. 윤석열 대통령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부자감세 드라이브

*정책위 정책자료 바로가기

 

2. 사과 63.1%, 배 139.6% 급등

7월 2일 통계청 발표 6월 소비자 물가동향 발표

 


출처: 7월 2일자 통계청 발표 6월 소비자 물가동향

 

농축수산물은 6.5%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농산물 인상률이 13.3%에 이르렀음. 

사과가 전년 동월 대비 63.1% 급등, 배는 139.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고구마(17.9%), 토마토(18.0%) 등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음. 김은 28.6%의 급등세를 보였음. 이는 1987년 12월(34.6%) 이후 최고 상승률.

석유류 상승으로 인해 지역난방비가 7.3%, 시내버스요금(11.7%), 보험서비스료(15.1%)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음.

 

3. 창업률 감소 및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우려

개인사업자 기준 폐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 9.5%로 1년 사이 0.8%포인트 상승했다.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11만1000명이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연일 늘고 있어 올해 폐업률은 더 오를 수 있음.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현재 250만원인 폐업장려금을 4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상향폭이 좁아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

 

  출처:에너지 경제                                 출처: mbc

출처: mbc

이러한 경향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임, 예시의 경남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을 보면 코로나 19가 한창일 때보다도 공실률이 높음.

반면 올해 1~4월 기준 창업기업 수는 41만110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창업기업 수 43만4824개 대비 2만개 이상 줄었음.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0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크다. 2020년 1~4월 창업기업 수는 56만7302개로 올해보다 15만6195개나 더 많음.

 

4. 도시가스 인상

8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전기료 4분기 인상 가능성

 

2023년 5월 인상한 뒤 1년만에 인상

 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 인상. 일반용 도매요금 인상은 MJ당 1.3원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이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6월 1일 상업용 가스요금 인상한 바 있음.

 

 

정치동향

 

 1. 채상병 특검 거부권 정부 이관


출처: mbc

7월 2일 본회의 상정, 7월 3일 국힘 필리버스터, 7월 4일 본회의 통과, 7월 5일 특검법 정부 이송, 7월 20일까지 거부권 행사 시한

거부권은 정기 국무회의인 7월 9일(화) 혹은 7월 16일(화) 행사될 것으로 보임. *채상병 1주기는 7월 19일

국힘 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나머지 퇴장

 

2. 민주당 윤석열 방탄 검사탄핵

민주당, 2일 검사 4명(①강백신 성남지청 차장 ②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③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④·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①강백신 차장검사: 명예훼손 혐의로 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위법

②김영철 차장검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 수사'해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③박상용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회유-위법수사

④엄희준 부천지청장: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시킨 의혹이 있다는 이유

 

민주당 입장: "자신의 상관이었거나 인사권자인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

 

 

3. 국힘 전당대회 한동훈~김건희 카톡논란

7월 4일 CBS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김규완 CBS 논설실장 김건희~한동훈 카톡 재구성해 공개

출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에 대해 나경원, 안철수, 윤상원 당대표 후보 반발, 한동훈 이 시기 발표하는 저의 의심되며, 자신은 당시 사과를 요구하던 입장이었다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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