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경제동향(24.07.15)

관리자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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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당대표 후보 금투세, 종부세 폐지시사... 민주당의 우경화 흐름

2. 윤석열 탄핵 청문회와 김건희 특검

3. 경제 단신


1. 이재명 당대표 후보 금투세, 종부세 폐지시사... 민주당의 우경화 흐름

이재명, 당대표 출마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시행연기, 종부세 폐지시사

7월 10일 당대표 출마선언 뒤 기자만남,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며 정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추가유예에 힘을 실은 것. 기존 민주당 입장의 입장을 뒤집은 것.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투세,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현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입장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 중 22%를, 3억원을 초과하면 27.5%를 세금으로 내는 과세 제도로,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인 2022년 말 여야가 합의해 2025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유예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명 가운데 1%인 15만명가량이라고 추산

즉, 중산층을 잡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님. 정확히 민주당의 방향을 우클릭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함.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이 있다”며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


특히 이 전 대표의 금투세·종부세 관련 발언은 세수 부족의 원인을 ‘감세’에서 찾아온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됨. 지난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도 9조1천억원 적음.

 

박찬대, 고민정 등 언급한 1인 종부세 폐지 언급과도 비슷한 논리.(과도한 1인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해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이재명, 중도층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당의 기존 기조를 뒤집고 ‘우클릭’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기조와 함께 가는 것이라 봐야함.

 

2. 윤석열 탄핵 청문회와 김건희 특검

법사위에서는 130만명이 넘게 국민동의청원한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해 7월 19일과 26일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열어 1차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 증인으로 김건희와 이종호 대표 부르기로.

7월 12일, 한겨레 단독보도로 지난해 8월 이종호가 김 변호사를 만나 v1 김건희, v2 윤석열 이라고 했다고 보도.

이렇게 되면 채상병 건도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게이트로 모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

청문회 이후 김건희 특검으로 불길을 옮겨 붙이겠다는 의지

 

‘명품 가방 수수 논란’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까지, 전방위로 뻗어나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논란을 두고 야당이 “국정농단” “국정개입 게이트”라며 김 여사를 정조준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다음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탄핵 청원 청문회)를 본격적인 계기 삼아,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까지 ‘김건희 게이트 정국’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 부부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에 집중돼 있던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최근 곳곳으로 번지고 있음. 특히 채 상병 순직 사건 축소 외압 관련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과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은 예기치 않게 김 여사가 배후 또는 당사자로 거론돼 충격을 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여러 의혹이 김 여사로 집중되며 김 여사가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다고 국민들이 학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출처: 슬로우 뉴스

 

야당은 일단 19일·2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1차 승부’를 보겠단 계산. 19일 탄핵 청문회에 사건의 ‘키맨’으로 부상한 이종호 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증권계좌 관리인으로, 26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 이 청문회엔 김 여사 본인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도 증인으로 올라 있다.

 


청문회 다음 수순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될 걸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불거진 ‘댓글팀 운영 의혹’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댓글 사건’ 당시와 다를 것이 없어 정권의 핵심 리스크로 튈 수 있는 상황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ㄱ 변호사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사석에서 수차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각각 브이원과 브이투로 지칭하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취지로 진술.

 

특히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보도된 이튿날인 지난해 8월28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ㄱ 변호사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내가 임성근 로비를 했다’ 등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도 이 전 대표가 브이원, 브이투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함.

 

3. 경제단신

 

(1) 고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고작 36%[경향]

경실련 최근 4년간(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

이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의 거래금액은 총 27조809억원.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가표준액은 3조3397억원이며 토지가격은 23조7412억원. 반면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8조6266억원으로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

이로 인해 건물주 등은 보유세를 적게 내게 됨.

가격 차이 원인은 ‘시세’산정 기준 차이, 경실련은 실거래가, 정부는 거래가능가격, 정부 거래가능 가격 산정 기준 모호함.

 

(2)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2024년 상반기 빠르게 증가중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은행의 대출 경쟁으로 인한 대출 증가로 아파트 수요가 늘며 아파트 가격 상승중

정부의 스트레스 DSR 2개월 기한 연장, 정부 정책대출 공급 각 은행들의 주담대 대출 금리 경쟁으로 인한 인하로 분석됨. 빚내서 집사라는게 윤정권의 방향이며, 이에 따라 빠르게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중.

 

(3) 2025년 최저임금 1.7% 상승...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쳐

직후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회의에서 퇴장.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해 진행한 표결에서 노동계 안이 9표,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임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인 동수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결.

민주노총 입장은 최소한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작년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해 6.3% 이상 했어야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최저임금 인상은 이에도 못미침.

1.7%인상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1.5%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

 

(4) 한국은행 금리 동결, 금리

윤석열 정권, 국힘 금리 인하 압박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올린 뒤 지금까지 12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고 있음.

동시에 금리 인하도 시사하고 있음.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

“지난 5월 회의(금통위) 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6~7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져서 금융안정 고려가 커졌다”고 했다.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면서도, 집값과 가계대출이 지금처럼 급등·급증할 경우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

 

(5) 역대급 폭우에…먹거리 물가 다시 ‘비상’[경향]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역대급 폭우로 축구장 1만3000여개 넓이의 농작물 재배지가 물에 잠기고 약 34만마리의 가축이 폐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 증가하는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0.09%포인트 높아짐.

10일 기준 시금치 소매가격은 100g에 1338원으로 한 달 전(770원)보다 74% 상승, 같은 기간 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891원에서 1227원으로 38% 상승, 7월 상순(1~9일) 기준으로 보면, 전달 대비 시금치는 45.8%, 오이 35.3%, 상추 29.1%, 배추는 17.9% 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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