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동향 (24.08.05)

관리자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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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향]

 

1. 윤-한 만남, 정점식 사퇴, 채상병 특검으로 갈등 지속될 것.

-7월 28일 윤석열, 정진석 만난 한동훈 29일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 정점식 사퇴하란 뜻 밝힌 것.

-8월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신임 정책위의장에 4선 김상훈 의원을 내정

-친윤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 자진 사퇴 후 인선

- 정책위원장까지 친한으로 바꿔야 국힘 최고위 구성 5(친한): 4(친윤) 구도

- 다음 갈등 요소는 무엇보다 윤이 공약했던 채상병 특검법. 윤 한 만남 뒤에서 갈등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 지배적

 

2. 노조법 필리버스터 상황 및 이진숙, 김문수의 영향

-8월 2일부터 시작된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 8월 3일 종료됨.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8월 5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현재 본회의 통과 법안은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국민의힘8월 중순 거부권 재의할 것으로 보이나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음.


-8월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180일 간 방통위 기능 정지

-과방위 9일 방송장악 청문회 열어 이진숙 증인 신청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의결을 2인 표결로 결정


-이진숙이 사퇴하지 않고,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선임한 것을 극우 세력을 앞세워 정세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

- 이진숙 인사 청문회 사태에서 보여지듯 국민적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음.


[경제 동향]

 

1.  미 주식 폭락의 단기적 이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현실화, 한국 주식시장 외국인 매수 중심 주가 하락

-8월 1일, 미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6.8로,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고 발표. 시장의 평균 전망치(50)보다 낮음. 향후 미국 업계가 제조업 및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 판단

-또한 실업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음. 4.3%는 21년 10월 이후 최고.

- 제조업 관리지수가 50이하 와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에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징후임.

- 그래서 주식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경기 침체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이후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2.  미국의 경제 침체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8월 2일 기준 코스피 101.49포인트(3.65%) 하락, 2676.19로 장 마감, 2700선이 무너진 것은 6월 5일 이후 두달여 만.

-SK하이닉스 10.4% 폭락, 삼성전자 4.21% 폭락

-코스피 하락 원인은 외국인, 기관 매도/ 외국인 8400여 억원, 기관 77여 억원 순 매도, 1조 6000억 원

-코스닥도 4.2%하락, 779.33에 마감/ 800선 붕괴

 

3. 이란-이스라엘 전쟁위기로 고유가 지속될 것.

 

-이란 - 이스라엘 전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유가가 폭등할 것으로 보이고, 유가 상승이 물가를 움직이게 되면 미국의 금리를 낮추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 될 것으로 관측.

 

* 미국의 경제의 진퇴양난 상황. 대선까지 경제 침체 지속 가능성. 한국 부동산 영향 직격탄

 

4. '4경8496조원' 빚더미 앉았다…1년 이자만 8920억 달러

-1년 미연방 정부 예산의 절반, 1년치 국방비를 매년 이자로 낸다.


 

-미국가 부채 35조 12억 7818만 달러 돌파 (4경 8000조 원/48,018,283,470,000,000원)

*7월 29일 미 재무부 국가대차대조표 일일보고서 기준

-2024년 국채 이자는 8920억 달러 (1214조 4580억원) 이는 2025년 국방비 기준 8950억 원에 맞먹는 돈, 1년치 국방비를 1년치 이자로 내고 있음,

*2024년 기준 미 연방정부 회계에산은 최대 1조 5900억 달러(2089조 1010억 원)

 

5. 서울아파트 매매가 19주 연속 전세가 63주째 오름세

-8월 1일 한국부동산원 발표 7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주 대비 0.28% 상승 (0.3 기준 월 1.5%/ 연 17%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급격한 상승)

-수도권은 0.17% 상승,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집값 상승은 계속 되고 있음

출처: 한국 부동산원

 

6. 티메프-채권자 자율 구조조정 승인

-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 9월 2일 기한으로

-이 기간동안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피해 기업의 자금을 소비자가 직접 개입할 수 없음.

-큐텐 그룹 해체 수순이며 이를 위한 시간벌기 용도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임.

-현재 티메프 사태에는 중소상인 6만 여명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는 5600억 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태

-티메프 미정산 2745 당초 예상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1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됨

 

7. 환경부 기후대응댐 14곳 후보 발표. MB 4대강 재현 우려


 

-8월 3일 환경부 기후대응댐 건설계획 발표, 전국 14개 댐을 기후위기 대응 위함이라 밝힘.

-그러나 댐과 기후대응의 상관관계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

-야권, 기후대응댐 예산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4대강 사업은 하락하는 부동산을 잡기 위한 국가 예산을 동원한 토목 사업이었음.

-현재 고공행진하는 아파트 값 조만간 폭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이를 대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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