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동향(24.08.12)
목차
정치동향
1. 윤석열 정권 극우 행보
2. 이재명 후보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박찬대 영수회담 제안
3. 민주당 채상병 특검 재발의
4. 심우정 법무부 차관 차기 검찰총장 지명 (53·연수원 26기)
경제동향
1. 미 경제 패권의 추락
2. 상반기 법인세 정부 예상치의 40%도 안걷힘.
3. 그린밸트를 통한 부동산 투기 부추김
정치동향
1. 윤석열 정권 극우 행보
(1) 사도광산: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강제(forced wo work)” 표현 없는 등재에 한국 외교부 동의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가 한겨레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음.
일본, 사도광산 반도노무자 명부 제공 거절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본과 사도광산 등재 협상 등 계기로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노무자 명부'를 제공하라고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철되지 못하고 있음
(2)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김형석 임명 등 국가 기관장 극우세력으로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24년 8월 7일 윤석열, 뉴라이트로 지목된 김형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임명
기관 | 이름 | 주요 이력(어록) |
독립기념관장 | 김형석 | 1228합의 상당한 성과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김낙년 |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 김광동 | “전쟁중에는 재판없이 죽일 수 있다”(23.10.10 영천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
국가교육위원장 | 이배용 | 국정교과서 편찬위원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박지향 | ”일본의 사죄, 젊은 세대에 강요말라” |
국사편찬위원장 | 허동현 | 공산주의 세상 꿈꾼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에 존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
고용노동부 장관 | 김문수 | ‘문재인 총살감’ |
방통위원장 | 이진숙 | 일본군‘위안부’개별적 사안, 입장 표명 거부 |
(3) 독도관련
지난 2023년 12월 28일 군 정신전력 교재,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
2. 이재명 후보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박찬대 영수회담 제안
-7월 25일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금투세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
-8월 6일 이재명 후보 SBS주재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 꼽고, 경제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이 경제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중략)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밝힘.
-8월 7일 진성준(민주), 김상훈(국힘) 양당 정책위원장 만남, 전세사기법 구하라법, 전기료 감면간호법, k칩스 법 등 공감대 확인
-김상훈 이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 제안, 진성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8월 7일 대통령실 “금투세, 주가 하락 원인 제공…국회가 전향적으로 폐지를 논의해 달라” 입장문 발표
- 한동훈 금투세 폐지 ‘공개 토론’ 제안
-8월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과 여·야·정 정책 협의기구를 제안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밝힘.
3. 민주당 채상병 특검 재발의
-8월 9일 제3자 추천 특검법 재발의, 수사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포함.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
-이번 발의 법안에 제3자 추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수용여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는 임장
4. 심우정 법무부 차관 차기 검찰총장 지명 (53·연수원 26기)
-심우정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원석 현 검찰총장 임기 9월 15일까지임.
경제동향
1. 미 경제 패권의 추락
직접적 이유
일본의 금리인상, 붕괴 트리커 당겼다.
연준이 아무리 긴축을 해도 미국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엘런이 시중에 뿌린 돈과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때문.
*앤케리 트레이드 자금이란 저금리의 일본자금을 구매해 고금리인 미국 등에 직접 투자, 파생상품을 통한 간접투자로
엔캐리 트레이트 자금 규모
: 직접적인 엔케리 규모 5천억 ( 680조원 ) -> 레버리지와 헤지펀드 포함 20조 달러 ( 2경 7천 조원 )
근본적 이유
1) 미국 가짜 성장을 끝났다.
- 미국의 내수 위주의 경제 체제.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꿰하고 있음
- 미국의 팬데믹 이후 가짜 성장의 이유는 4가지 인데.
- 첫째, 팬데믹 기간 뿌려진 천문학적인 돈으로 소비를 늘려 왔던 것.
- 두번째, 작년 하반기 부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계속되고, 국채 시장이 냉각되면서 시중에서 달러가 메마르자 미 재무부 앨런 장관이 천문한적인 재정을 살포하기 시작했음.
- 세번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이후 의존해왔던 일본의 엔케리 자금( 일본의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의 싼 이자러 돈을 빌려 미국 등 비싼 이자 시장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 재정을 푸는 것 ) 이 지난달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더이상 메마르게 된 것
- 네번째, 미국 자산 버블로 인한 부의 효과( wealth effect, 주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 미국국민들이 소비를 확대하는 것 ) 의 한계. 등임.
2) 미국인들 카드빚 천정부지
- 미국인들 부의 효과로 카드빚만 1조 60억 달러 ( 1369조원, 한국 예산의 2배 초과 )
- 미국의 은행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음. 전체 3900개 은행 중 100대 은행권의 연체율은 21년 3분기 1.4% -> 24년 1분기 3%까지 확대되었고
- 3900개 은행으로 확대하면 7.8% 까지 확대됨.
- 한국도 마찬가지 대출 연체율 3.4% 10년만에 최고치 ( 5.29 연합뉴스 )
- 연체액 카드사태 이후 최고, 카드론 연일 사상최대 경신 ( 7.24 조선일보 )
(3) 경기침체 가늠자 삼의 법칙(Sahm Rule) 발동
-삼의 법칙은 미국 실업률 최근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앞서 12개월 중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이상 높으면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세인트 루이스 연은에 따르면 7월 실업률 기준 삼의 법칙 지표는 0.53%p임.
-2019년 클로디아 삼 연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50년부터 미국 발생 11번 경기침체중 1959년 제외 모두 들어맞음
-연준의 고금리 정책 기조 근거 중 하나는 투자자들의 기술주 실적으로 인한 AI랠리, 고용지표였음.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21~2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9000건으로 1주 전보다 1만 4000건 증가, 이는 지난해 8월 첫재주간 (25만 8000건)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많은 것.
-7월 실업률까지 4.3%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시장은 뒤집어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시장 전망 (17만 5000건 수준)에 못미치는 11만 4000명 증가하는데 그침.
2. 상반기 법인세, 정부 예상치의 40%도 안 걷힘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6월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 원(34.4%) 줄어든 3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 진도율은 39.5%
-정부가 올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전체 법인세수는 77조7000억
-통상 법인세는 기업들이 직전 연도 실적에 대해 세금을 내는 3∼5월에 연간 예상치의 60% 정도 걷힘.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며 국세 수입도 타격을 입고 있다.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5.6%) 줄어든 168조6000억 원으로 올 한해 예상치의 45.9%
3. 그린밸트를 통한 부동산 투기 부추김
-윤석열 정권 8.8 부동산 대책 통해 그린밸트 풀어 8만 가구 신규택지 조성 계획 발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특례법 통해 정비사업 기간 15년에서 12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계획
-세부대상지는 11월 발표 예정 8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임.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은 전세사기 급증 이후 비아파트 전세에서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은행권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축,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종부세 완화 발언을 통한 시장에 신호, 정권의 스트레스 DSR 기행 연기를 통한 미주택자의 주택 소유 부추기는 정책이 주요 원인인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공급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
정치경제동향(24.08.12)
정치동향
1. 윤석열 정권 극우 행보
(1) 사도광산: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강제(forced wo work)” 표현 없는 등재에 한국 외교부 동의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가 한겨레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음.
일본, 사도광산 반도노무자 명부 제공 거절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본과 사도광산 등재 협상 등 계기로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노무자 명부'를 제공하라고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철되지 못하고 있음
(2)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김형석 임명 등 국가 기관장 극우세력으로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24년 8월 7일 윤석열, 뉴라이트로 지목된 김형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임명
기관
이름
주요 이력(어록)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1228합의 상당한 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전쟁중에는 재판없이 죽일 수 있다”(23.10.10 영천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국정교과서 편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일본의 사죄, 젊은 세대에 강요말라”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공산주의 세상 꿈꾼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에 존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문재인 총살감’
방통위원장
이진숙
일본군‘위안부’개별적 사안, 입장 표명 거부
(3) 독도관련
지난 2023년 12월 28일 군 정신전력 교재,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
2. 이재명 후보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박찬대 영수회담 제안
-7월 25일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금투세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
-8월 6일 이재명 후보 SBS주재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 꼽고, 경제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이 경제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중략)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밝힘.
-8월 7일 진성준(민주), 김상훈(국힘) 양당 정책위원장 만남, 전세사기법 구하라법, 전기료 감면간호법, k칩스 법 등 공감대 확인
-김상훈 이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 제안, 진성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8월 7일 대통령실 “금투세, 주가 하락 원인 제공…국회가 전향적으로 폐지를 논의해 달라” 입장문 발표
- 한동훈 금투세 폐지 ‘공개 토론’ 제안
-8월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과 여·야·정 정책 협의기구를 제안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밝힘.
3. 민주당 채상병 특검 재발의
-8월 9일 제3자 추천 특검법 재발의, 수사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포함.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
-이번 발의 법안에 제3자 추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수용여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는 임장
4. 심우정 법무부 차관 차기 검찰총장 지명 (53·연수원 26기)
-심우정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원석 현 검찰총장 임기 9월 15일까지임.
경제동향
1. 미 경제 패권의 추락
직접적 이유
일본의 금리인상, 붕괴 트리커 당겼다.
연준이 아무리 긴축을 해도 미국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엘런이 시중에 뿌린 돈과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때문.
*앤케리 트레이드 자금이란 저금리의 일본자금을 구매해 고금리인 미국 등에 직접 투자, 파생상품을 통한 간접투자로
엔캐리 트레이트 자금 규모
: 직접적인 엔케리 규모 5천억 ( 680조원 ) -> 레버리지와 헤지펀드 포함 20조 달러 ( 2경 7천 조원 )
근본적 이유
1) 미국 가짜 성장을 끝났다.
- 미국의 내수 위주의 경제 체제.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꿰하고 있음
- 미국의 팬데믹 이후 가짜 성장의 이유는 4가지 인데.
- 첫째, 팬데믹 기간 뿌려진 천문학적인 돈으로 소비를 늘려 왔던 것.
- 두번째, 작년 하반기 부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계속되고, 국채 시장이 냉각되면서 시중에서 달러가 메마르자 미 재무부 앨런 장관이 천문한적인 재정을 살포하기 시작했음.
- 세번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이후 의존해왔던 일본의 엔케리 자금( 일본의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의 싼 이자러 돈을 빌려 미국 등 비싼 이자 시장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 재정을 푸는 것 ) 이 지난달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더이상 메마르게 된 것
- 네번째, 미국 자산 버블로 인한 부의 효과( wealth effect, 주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 미국국민들이 소비를 확대하는 것 ) 의 한계. 등임.
2) 미국인들 카드빚 천정부지
- 미국인들 부의 효과로 카드빚만 1조 60억 달러 ( 1369조원, 한국 예산의 2배 초과 )
- 미국의 은행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음. 전체 3900개 은행 중 100대 은행권의 연체율은 21년 3분기 1.4% -> 24년 1분기 3%까지 확대되었고
- 3900개 은행으로 확대하면 7.8% 까지 확대됨.
- 한국도 마찬가지 대출 연체율 3.4% 10년만에 최고치 ( 5.29 연합뉴스 )
- 연체액 카드사태 이후 최고, 카드론 연일 사상최대 경신 ( 7.24 조선일보 )
(3) 경기침체 가늠자 삼의 법칙(Sahm Rule) 발동
-삼의 법칙은 미국 실업률 최근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앞서 12개월 중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이상 높으면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세인트 루이스 연은에 따르면 7월 실업률 기준 삼의 법칙 지표는 0.53%p임.
-2019년 클로디아 삼 연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50년부터 미국 발생 11번 경기침체중 1959년 제외 모두 들어맞음
-연준의 고금리 정책 기조 근거 중 하나는 투자자들의 기술주 실적으로 인한 AI랠리, 고용지표였음.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21~2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9000건으로 1주 전보다 1만 4000건 증가, 이는 지난해 8월 첫재주간 (25만 8000건)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많은 것.
-7월 실업률까지 4.3%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시장은 뒤집어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시장 전망 (17만 5000건 수준)에 못미치는 11만 4000명 증가하는데 그침.
2. 상반기 법인세, 정부 예상치의 40%도 안 걷힘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6월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 원(34.4%) 줄어든 3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 진도율은 39.5%
-정부가 올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전체 법인세수는 77조7000억
-통상 법인세는 기업들이 직전 연도 실적에 대해 세금을 내는 3∼5월에 연간 예상치의 60% 정도 걷힘.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며 국세 수입도 타격을 입고 있다.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5.6%) 줄어든 168조6000억 원으로 올 한해 예상치의 45.9%
3. 그린밸트를 통한 부동산 투기 부추김
-윤석열 정권 8.8 부동산 대책 통해 그린밸트 풀어 8만 가구 신규택지 조성 계획 발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특례법 통해 정비사업 기간 15년에서 12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계획
-세부대상지는 11월 발표 예정 8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임.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은 전세사기 급증 이후 비아파트 전세에서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은행권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축,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종부세 완화 발언을 통한 시장에 신호, 정권의 스트레스 DSR 기행 연기를 통한 미주택자의 주택 소유 부추기는 정책이 주요 원인인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공급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