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치 경제 동향 (24.08.26)
목차
정치동향
1. 국회 현황
1) 채상병 특검 관련
2) 현재까지 윤석열 정권 거부권 남발 사례
3) 국회 행안위 세관직원 연루 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
2. 김건희 관련
1) 권익위 부파방지국장 죽음 관련
2)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 관련 사기 방조죄로 공소장 변경
3.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26일까지 결론
4. 김문수 청문회 예정
5. 친일역사쿠데타
1) [과거사]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1심 뒤집고 책임 인정
2) [과거사] '이승만기념관 지원' 與의원모임 만든다…"건국 역사 세워야“
3) [독도] 용산 전쟁기념관도 독도 철거.."진짜 뭐가 있나" 발칵
4) [역사교과서] 새 역사교과서 30일 공개… 역사논쟁 재점화 불보듯
5) [재무장] 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73조원 이상 검토…우주작전단 신설
6) [한일] 日언론 "기시다 총리 9월 초 방한 검토…실현 여부는 유동적"
경제동향
1. 정부의 8.8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더욱 상승
2. 가계부채 1896조, 관측 이래 최대
3.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4. 20대 청년, '쉬었음'인구 역대 최대
5. 윤석열 정권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악 (세금 수입-세금 지출/ 국민건강보험 등 제외)
6. 나홀로 자영업자 폐업률 코로나보다 높음
7. 쌀값 기록적인 폭락 기록중, 본격 수확 이후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상
정치동향
1. 국회 현황
1) 채상병 특검 관련
- 민주당은 8월 8일 채상병 특검을 3번째 발의함. 8월 14일 이후 법사위 상정 여부 결정 전망.
- 이재명 한동훈 대표 면담 등의 변수. 한동훈 당대표 후보 시절 주장한 제3자 추천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받을 의사를 밝히자, 계속 조건을 달고 있음.
-먼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고 주장
-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 한동훈식 특검 수용할 수 있고, 장경태 의원 본인도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
-8월 25일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에 제삼자특검법안을 8월 26일까지 내라 요구
*박찬대 지난 16일 한동훈에 제3자 추천 특검 수용하겠다며 해당 법안 발의하라 요구
2) 현재까지 윤석열 정권 거부권 남발 사례
3) 국회 행안위 세관직원 연루 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
-8월 20일 세관직원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됨.
-마약수사 외압 용산이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백해룡 경정 전 영등포경찰서장 김찬수 등 출석
-김찬수 전 서장은 용산의 외압이 없었다며,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없고,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부인하면서 "제가 만약 진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 부탁을 받았다면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했을 거다. 오히려 영등포 형사과장을 발령시키고 압수수색도 하지 못 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백해룡 경정은 실제 파출소 전근, 검찰은 세관 직원 압수수색 영장 반려했음.
-백해룡 경정과 김찬수 전 서장의 발언 정확히 반대됨.
-국민의힘은 백해룡 경정이 직접 용산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등, 증거가 없다는 등 스피커를 겨냥한 공격.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 불출석
2. 김건희 관련
1) 권익위 부파방지국장 죽음 관련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모(52) 부패방지국장(직무대행) 사망 사고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밝힘.
-"현재로선 자체 조사는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권익위는 부패방지국장의 죽음과 관련해 덮으려 하고 있음.
2)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 관련 사기 방조죄로 공소장 변경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 2023년 5월 26일, 10월 13일, 2024년 5월 16일 총 3차례 공소장 변경
-올해 5월16일 검찰은 세번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 손아무개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적용, 방조 혐의는 주가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주가 조작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적용할 수 있어 공범보다 범죄 혐의 입증이 쉬움.
- 손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관심을 끈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도 주가 방어용 주문이 이뤄진 바 있기 때문. 또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경우에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어 검찰이 두 사람을 방조 혐의로 기소할지 주목됨.
-9월 12일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손씨에게 인정된다면 김건희 모녀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짐.
3.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26일까지 결론
-MBC 대주주 방문진 현직 이사들,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심문기일 비공개로 진행,
-재판부는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론 26일까지 결론낼 전망
-이날 심문에는 방문진법 제 6조 2항 직무수행권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짐.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의원 2인 체제로 6명을 선임,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8월 2일부로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른 직무 정지상태임.
4. 김문수 청문회 예정
-대표적 극우, 반노동 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8월 26일 예정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양","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 발언들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 "박근혜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
-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자신의 측근을 자문위원에 위촉하고 개인 수행비서로 근무시켰다는 의혹
5. 친일역사쿠데타
1) [과거사]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1심 뒤집고 책임 인정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7-1부 신일철주금 (현 일본재철 주식회사) 강제동원돼 일하다 숨진 민 아무개 씨 유족 5명 회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판결
-민씨는 1942년 2월 9일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 강제노역 동원 후 그 해 7월 14일 도망, 1989년 숨진 민씨 대신 2019년 4월 일본제철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적 쟁점은 소멸시효를 언제로 볼 것인가였는데, 유족들은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판결인 2018년으로, 일본제철은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2012년을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시점으로 주정, 1심 재판부는 일본제철 주장 받아들임, 항소심 재판부 1심 재판부 뒤집고 승소
2) [과거사] '이승만기념관 지원' 與의원모임 만든다…"건국 역사 세워야“
-8월 22일 나경원,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지원모임을 국민의힘에서 결성할 것이라 밝힘. 모임의 역할은 국회차원의 대국민 홍보 및 입법, 등의 활동, 현재까지 20여 명이 모임 동참 의사 밝힘.
-이승만기념관은 2027년 완공 개관 목표로 하고 있음.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준비 모임 및 간담회 개최, 김황식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장 연사로 참석,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
3) [독도] 용산 전쟁기념관도 독도 철거.."진짜 뭐가 있나" 발칵
-8월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독도 조형물 지난 6월 초 없어진 것 뒤늦게 알려졌음. 전쟁기념관 측 정치적 의도 없으며, 조형물 낡아 수장고 보관 입장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
-서울교통공사 안국역 등 독도조형물 최근 철거했음.
4) [역사교과서] 새 역사교과서 30일 공개… 역사논쟁 재점화 불보듯
-2025년 3월부터 학생들이 공부할 역사교과서 30일 관보 게재
-교육부는 21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새 교과서를 검정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검정을 통과한 92개 교과에 쓰이는 교과서들의 세부 사항을 오는 30일 관보에 공개한다”며 “관보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 교과용도서 검정합격 결정’이란 이름으로 올라간다”고 밝힘.
5) [재무장] 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73조원 이상 검토…우주작전단 신설
일본 방위성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조엔(약 73조3천억원)대 초반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
우주 공간 감시와 대응 임무를 맡을 '우주작전단'을 내년도에 신설한다는 방침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과 관련해서는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 연구를 위해 300억엔(약 2천750억원)을 요구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도서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장사정 미사일 취득, 탄약 비축, 자위대 대원 확보 등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
참고. 2023회계연도에 약 6조8천억엔(역 62조3천억원), 2024회계연도에 약 7조9천억엔(약 71조5천억원)
6) [한일] 日언론 "기시다 총리 9월 초 방한 검토…실현 여부는 유동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초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그동안 힘써온 한일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고 안보 등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하기를 희망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재임 3년간 주요성과로 '한일관계 개선'과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등을 꼽음. 특히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한다"며 차기 총재도 한일 관계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성 발언을 하기도.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함.
경제동향
1. 정부의 8.8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더욱 상승
-윤석열 정부 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지수가 5년 11개월 만에 역대 최대로 높아졌음.
-0.32%는 1주 기준이며, 1달에 1.2~1.5%, 1년이면 14.4%~16%가량 오를 예정이라는 것임.
-8.8 부동산대책 발표로 그린벨트 해제 등 투기성 상승 (강남3구, 마용성), 9월 스트레스 DSR 실시로 인한 막차 수요 등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
-즉 현재 집값 상승은 실소유를 위한 대출과 일부 투기로 인한 상승작용으로 보임.
-또한, 2022년부터 밝혀진 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변했고, 아파트 매매 상승을 주도하게 된 이유임.
2. 가계부채 1896조, 관측 이래 최대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집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가계빚 급증의 원인은 집값 상승 기대감, 주택담보대출 상승세, 정부의 올해 초 1%대 정책대출, 7월 초 시행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도입 연기, 은행들의 낮은 금리 주담대를 내놓는 것 등이 그 원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자, 은행들은 서둘러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
3.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국 기준 금리 동결은 이러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안 때문.
-현재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 시장에 대출을 더욱 부추기게 되므로 주택 시장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이 작용
-그런데 대통령실은 “정부는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함.
4. 20대 청년, '쉬었음'인구 역대 최대
-청년층 ‘쉬었음’인구가 2024년 급격히 늘었음.
-이는 팬데믹 때를 넘어서는 것.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음. 30대 28만 8000명, 40대 28만 4000명, 50대 39만 4000명
5. 윤석열 정권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악 (세금 수입-세금 지출/ 국민건강보험 등 제외)
-24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
-6월까지 국세 수입 168조로 23년보다 10조 줄었음. 원인은 주로 법인세 16조 감소 때문
-이에 반해 총 지출은 371조로 1년 전에 비해 20조 늘었음.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
6. 나홀로 자영업자 폐업률 코로나보다 높음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자본이 적은 1인 사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빨리 드러나는 것.
7. 쌀값 기록적인 폭락 기록중, 본격 수확 이후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상
-산지 쌀값이 20%가까이 폭락했음. 그러나 2024년 쌀 생산이 시작되지도 않은 지금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
-현재도 정부가 20만톤을 격리하겠다던 것을 5만톤밖에 격리하지 않아 쌀가격리 폭락하고 있는 것인데, 24년 쌀 생산으로 공급이 추가되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폭락할 것.
주간 정치 경제 동향 (24.08.26)
목차
정치동향
1. 국회 현황
1) 채상병 특검 관련
- 민주당은 8월 8일 채상병 특검을 3번째 발의함. 8월 14일 이후 법사위 상정 여부 결정 전망.
- 이재명 한동훈 대표 면담 등의 변수. 한동훈 당대표 후보 시절 주장한 제3자 추천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받을 의사를 밝히자, 계속 조건을 달고 있음.
-먼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고 주장
-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 한동훈식 특검 수용할 수 있고, 장경태 의원 본인도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
-8월 25일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에 제삼자특검법안을 8월 26일까지 내라 요구
*박찬대 지난 16일 한동훈에 제3자 추천 특검 수용하겠다며 해당 법안 발의하라 요구
2) 현재까지 윤석열 정권 거부권 남발 사례
3) 국회 행안위 세관직원 연루 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
-8월 20일 세관직원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됨.
-마약수사 외압 용산이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백해룡 경정 전 영등포경찰서장 김찬수 등 출석
-김찬수 전 서장은 용산의 외압이 없었다며,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없고,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부인하면서 "제가 만약 진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 부탁을 받았다면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했을 거다. 오히려 영등포 형사과장을 발령시키고 압수수색도 하지 못 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백해룡 경정은 실제 파출소 전근, 검찰은 세관 직원 압수수색 영장 반려했음.
-백해룡 경정과 김찬수 전 서장의 발언 정확히 반대됨.
-국민의힘은 백해룡 경정이 직접 용산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등, 증거가 없다는 등 스피커를 겨냥한 공격.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 불출석
2. 김건희 관련
1) 권익위 부파방지국장 죽음 관련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모(52) 부패방지국장(직무대행) 사망 사고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밝힘.
-"현재로선 자체 조사는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권익위는 부패방지국장의 죽음과 관련해 덮으려 하고 있음.
2)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 관련 사기 방조죄로 공소장 변경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 2023년 5월 26일, 10월 13일, 2024년 5월 16일 총 3차례 공소장 변경
-올해 5월16일 검찰은 세번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 손아무개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적용, 방조 혐의는 주가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주가 조작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적용할 수 있어 공범보다 범죄 혐의 입증이 쉬움.
- 손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관심을 끈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도 주가 방어용 주문이 이뤄진 바 있기 때문. 또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경우에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어 검찰이 두 사람을 방조 혐의로 기소할지 주목됨.
-9월 12일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손씨에게 인정된다면 김건희 모녀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짐.
3.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26일까지 결론
-MBC 대주주 방문진 현직 이사들,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심문기일 비공개로 진행,
-재판부는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론 26일까지 결론낼 전망
-이날 심문에는 방문진법 제 6조 2항 직무수행권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짐.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의원 2인 체제로 6명을 선임,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8월 2일부로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른 직무 정지상태임.
4. 김문수 청문회 예정
-대표적 극우, 반노동 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8월 26일 예정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양","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 발언들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 "박근혜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
-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자신의 측근을 자문위원에 위촉하고 개인 수행비서로 근무시켰다는 의혹
5. 친일역사쿠데타
1) [과거사]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1심 뒤집고 책임 인정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7-1부 신일철주금 (현 일본재철 주식회사) 강제동원돼 일하다 숨진 민 아무개 씨 유족 5명 회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판결
-민씨는 1942년 2월 9일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 강제노역 동원 후 그 해 7월 14일 도망, 1989년 숨진 민씨 대신 2019년 4월 일본제철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적 쟁점은 소멸시효를 언제로 볼 것인가였는데, 유족들은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판결인 2018년으로, 일본제철은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2012년을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시점으로 주정, 1심 재판부는 일본제철 주장 받아들임, 항소심 재판부 1심 재판부 뒤집고 승소
2) [과거사] '이승만기념관 지원' 與의원모임 만든다…"건국 역사 세워야“
-8월 22일 나경원,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지원모임을 국민의힘에서 결성할 것이라 밝힘. 모임의 역할은 국회차원의 대국민 홍보 및 입법, 등의 활동, 현재까지 20여 명이 모임 동참 의사 밝힘.
-이승만기념관은 2027년 완공 개관 목표로 하고 있음.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준비 모임 및 간담회 개최, 김황식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장 연사로 참석,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
3) [독도] 용산 전쟁기념관도 독도 철거.."진짜 뭐가 있나" 발칵
-8월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독도 조형물 지난 6월 초 없어진 것 뒤늦게 알려졌음. 전쟁기념관 측 정치적 의도 없으며, 조형물 낡아 수장고 보관 입장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
-서울교통공사 안국역 등 독도조형물 최근 철거했음.
4) [역사교과서] 새 역사교과서 30일 공개… 역사논쟁 재점화 불보듯
-2025년 3월부터 학생들이 공부할 역사교과서 30일 관보 게재
-교육부는 21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새 교과서를 검정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검정을 통과한 92개 교과에 쓰이는 교과서들의 세부 사항을 오는 30일 관보에 공개한다”며 “관보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 교과용도서 검정합격 결정’이란 이름으로 올라간다”고 밝힘.
5) [재무장] 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73조원 이상 검토…우주작전단 신설
일본 방위성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조엔(약 73조3천억원)대 초반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
우주 공간 감시와 대응 임무를 맡을 '우주작전단'을 내년도에 신설한다는 방침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과 관련해서는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 연구를 위해 300억엔(약 2천750억원)을 요구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도서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장사정 미사일 취득, 탄약 비축, 자위대 대원 확보 등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
참고. 2023회계연도에 약 6조8천억엔(역 62조3천억원), 2024회계연도에 약 7조9천억엔(약 71조5천억원)
6) [한일] 日언론 "기시다 총리 9월 초 방한 검토…실현 여부는 유동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초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그동안 힘써온 한일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고 안보 등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하기를 희망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재임 3년간 주요성과로 '한일관계 개선'과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등을 꼽음. 특히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한다"며 차기 총재도 한일 관계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성 발언을 하기도.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함.
경제동향
1. 정부의 8.8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더욱 상승
-윤석열 정부 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지수가 5년 11개월 만에 역대 최대로 높아졌음.
-0.32%는 1주 기준이며, 1달에 1.2~1.5%, 1년이면 14.4%~16%가량 오를 예정이라는 것임.
-8.8 부동산대책 발표로 그린벨트 해제 등 투기성 상승 (강남3구, 마용성), 9월 스트레스 DSR 실시로 인한 막차 수요 등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
-즉 현재 집값 상승은 실소유를 위한 대출과 일부 투기로 인한 상승작용으로 보임.
-또한, 2022년부터 밝혀진 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변했고, 아파트 매매 상승을 주도하게 된 이유임.
2. 가계부채 1896조, 관측 이래 최대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집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가계빚 급증의 원인은 집값 상승 기대감, 주택담보대출 상승세, 정부의 올해 초 1%대 정책대출, 7월 초 시행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도입 연기, 은행들의 낮은 금리 주담대를 내놓는 것 등이 그 원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자, 은행들은 서둘러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
3.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국 기준 금리 동결은 이러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안 때문.
-현재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 시장에 대출을 더욱 부추기게 되므로 주택 시장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이 작용
-그런데 대통령실은 “정부는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함.
4. 20대 청년, '쉬었음'인구 역대 최대
-청년층 ‘쉬었음’인구가 2024년 급격히 늘었음.
-이는 팬데믹 때를 넘어서는 것.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음. 30대 28만 8000명, 40대 28만 4000명, 50대 39만 4000명
5. 윤석열 정권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악 (세금 수입-세금 지출/ 국민건강보험 등 제외)
-24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
-6월까지 국세 수입 168조로 23년보다 10조 줄었음. 원인은 주로 법인세 16조 감소 때문
-이에 반해 총 지출은 371조로 1년 전에 비해 20조 늘었음.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
6. 나홀로 자영업자 폐업률 코로나보다 높음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자본이 적은 1인 사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빨리 드러나는 것.
7. 쌀값 기록적인 폭락 기록중, 본격 수확 이후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상
-산지 쌀값이 20%가까이 폭락했음. 그러나 2024년 쌀 생산이 시작되지도 않은 지금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
-현재도 정부가 20만톤을 격리하겠다던 것을 5만톤밖에 격리하지 않아 쌀가격리 폭락하고 있는 것인데, 24년 쌀 생산으로 공급이 추가되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폭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