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치경제 동향
목차
정치동향
이재명~한동훈, '만남'
기시다의 방한, 목적도 내용도 몰라
제국주의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윤석열의 검은 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
경제동향
외평기금 역대최악
주담대 증가세 두달 연속 7조원대
새마을금고, 신협, 창립60년만 최악의 적자
서울아파트 값 차이 역대 최대
과기부 R&D 1만여개 삭감
정치동향
이재명~한동훈, '만남'
-9월 1일 이재명 민주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
-양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만들기로.
-핵심 쟁점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 금투세 폐지 등에는 접점 찾지 못해.
기시다의 방한, 목적도 내용도 몰라
-방한 예정 4일 전인 오늘임에도 일정, 의제 등 조율중이라 밝힘.
-방한은 확실하나 의제나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 오히려 큰 것이 발표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현재 방한 예정일은 8월 6, 7일임.
제국주의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8월 30일 베일을 벗은 검정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 집필진에 뉴라이트가 속해있다는 의혹이 드러남(배민)
-“새로운 문물과 시스템을 갖추고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편 정책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한 서구 열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중립적으로 다뤘다. 서구의 식민지배를 “침략 행위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서술한 다른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대비
-그러나 왜곡과 함께 급하게 검정을 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표현들이 많아 세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윤석열의 검은 세력은 문 전 대통령?
-8월 30일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의 딸 집 및 별장 압수수색 진행.
-영장적시근거는 1.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타이이스타젯이 사위 서씨에게 준 월급), 2. 직권남용(조현옥 인사수석,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등
김건희 수사심의위 9월 6일 열려
-9월 6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직무관련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
-최재영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의 직무관련성 여부
경제동향
외평기금 역대최악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규모 64조원 넘게 급감 역대 최대 감소폭
-외평기금은 올해 205조1201억원에서 내년 140조2894억원으로 64조8307억원
-이미 올해 끌어 쓴 경험이 있는 외평채, 이제 운용 자체를 줄인다는 것
주담대 증가세 두달 연속 7조원대
-주담대 증가폭 두 달째 7조원 초과.
-8월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7조 735억원으로 전달 대비 7조원 증가
-지난달 중순 이후 주요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조건부 중단, 주담대 한도 축소 등의 대출 억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처럼 큰 폭의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주담대 급증세는 전례 없는 수준
-즉, 지나치게 높아지는 집값으로 인해 불길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다는 것/
새마을금고, 신협, 창립60년만 최악의 적자
-8월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1284개 새마을금고 올해 상반기 1조 2019억 원 순송실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236억 원)에 비해 적자폭 10배가량 큼.
-신협 올 상반기 3375억 원 순 손실 기록 전년 동기(-669억 원)대비 5배 이상 급증
-원인으로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때문. 새마을 금고는 올해 1조 3986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음. 연체율은 6월 말 7.24%임.
서울아파트 값 차이 역대 최대
-8월 27일 KB 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실제로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8월 24억1568만원에서 올해 8월 25억7759만원으로 1억191만원(6.7%) 올랐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5억503만원에서 4억8873만원으로 1630만원(3.2%) 하락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738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1692만원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6546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3274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7.15
과기부 R&D 1만여개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과 체결한 R&D 협약을 부랴부랴 변경해 연구비를 30% 가까이 감액했고, 과기부 소관 R&D 연구 97개는 아예 도중에 중단
- 2023년 예산계획서상 연구비는 5조7700억원이었지만, 올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4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계획 대비 30%(1조5700억원) 가까이 연구비가 감액
- 연구개발비가 70% 이상 축소된 347개 과제 중 316개(91.1%)가 목표를 하향 조정
정치동향
이재명~한동훈, '만남'
-9월 1일 이재명 민주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
-양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만들기로.
-핵심 쟁점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 금투세 폐지 등에는 접점 찾지 못해.
기시다의 방한, 목적도 내용도 몰라
-방한 예정 4일 전인 오늘임에도 일정, 의제 등 조율중이라 밝힘.
-방한은 확실하나 의제나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 오히려 큰 것이 발표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현재 방한 예정일은 8월 6, 7일임.
제국주의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8월 30일 베일을 벗은 검정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 집필진에 뉴라이트가 속해있다는 의혹이 드러남(배민)
-“새로운 문물과 시스템을 갖추고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편 정책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한 서구 열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중립적으로 다뤘다. 서구의 식민지배를 “침략 행위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서술한 다른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대비
-그러나 왜곡과 함께 급하게 검정을 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표현들이 많아 세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윤석열의 검은 세력은 문 전 대통령?
-8월 30일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의 딸 집 및 별장 압수수색 진행.
-영장적시근거는 1.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타이이스타젯이 사위 서씨에게 준 월급), 2. 직권남용(조현옥 인사수석,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등
김건희 수사심의위 9월 6일 열려
-9월 6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직무관련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
-최재영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의 직무관련성 여부
경제동향
외평기금 역대최악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규모 64조원 넘게 급감 역대 최대 감소폭
-외평기금은 올해 205조1201억원에서 내년 140조2894억원으로 64조8307억원
-이미 올해 끌어 쓴 경험이 있는 외평채, 이제 운용 자체를 줄인다는 것
주담대 증가세 두달 연속 7조원대
-주담대 증가폭 두 달째 7조원 초과.
-8월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7조 735억원으로 전달 대비 7조원 증가
-지난달 중순 이후 주요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조건부 중단, 주담대 한도 축소 등의 대출 억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처럼 큰 폭의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주담대 급증세는 전례 없는 수준
-즉, 지나치게 높아지는 집값으로 인해 불길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다는 것/
새마을금고, 신협, 창립60년만 최악의 적자
-8월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1284개 새마을금고 올해 상반기 1조 2019억 원 순송실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236억 원)에 비해 적자폭 10배가량 큼.
-신협 올 상반기 3375억 원 순 손실 기록 전년 동기(-669억 원)대비 5배 이상 급증
-원인으로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때문. 새마을 금고는 올해 1조 3986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음. 연체율은 6월 말 7.24%임.
서울아파트 값 차이 역대 최대
-8월 27일 KB 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실제로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8월 24억1568만원에서 올해 8월 25억7759만원으로 1억191만원(6.7%) 올랐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5억503만원에서 4억8873만원으로 1630만원(3.2%) 하락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738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1692만원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6546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3274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7.15
과기부 R&D 1만여개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과 체결한 R&D 협약을 부랴부랴 변경해 연구비를 30% 가까이 감액했고, 과기부 소관 R&D 연구 97개는 아예 도중에 중단
- 2023년 예산계획서상 연구비는 5조7700억원이었지만, 올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4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계획 대비 30%(1조5700억원) 가까이 연구비가 감액
- 연구개발비가 70% 이상 축소된 347개 과제 중 316개(91.1%)가 목표를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