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7.04)

민생위원회
2022-07-04
조회수 128

1. 윤대통령 지지율 하락 ‘데드크로스’…김승희 ‘자진사퇴’, 박순애 ‘갑질의혹’

-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6월 5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성인 1000명, 6월28~30일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보면 긍정평가는 43%로 6월 1주(53%)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함. 부정평가(42%)는 8%포인트 올랐음.

-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18%)와 경제·민생(10%)이 가장 큼. 장관후보자 논란, 검찰-경찰 장악 논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한 경제대책 부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윤 대통령이 기대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효과는커녕 데드크로스를 걱정해야 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셈.

-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김승희, 박순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지난달 29일 재송부 기한은 종료됨. 귀국 즉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기류.

-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유감의 뜻을 밝힘.

- 박순애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의혹에 더해 조교 갑질 의혹에 대한 증언이 보도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마치 개인 비서처럼 연구실 조교들에게 청소와 서류 정리, 커피 심부름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것.

-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승희 후보자는 (대검 고발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좀 더 보겠다는 의미”라며 “박 후보자도 숨가쁘게 결론 낼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르면 4일 임명할 것으로 보임.


 2. 초유의 검·경 장악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

 

1)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공안직화’, ‘복수직급제’ 꺼내며 경찰 통제 거래...김창룡 사퇴에 이어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철회’ 릴레이 삭발·단식

-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 만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치안감 전보 인사 번복 논란 등 정부와의 갈등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

-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시기가 8월 말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신속한 추진을 강조함.

-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과 경찰의 반발은 뒤로 한 채 예정된 시나리오를 밟아나가는 모양새. 지난달 중순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불과 한달 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을 내놓았고,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 엿새 만에 권고안 핵심 내용을 그대로 수용함. 이 장관은 경찰과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경찰 일선에서 반발하는데 명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새로 추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관 처우개선 방안으로 ‘경찰 공안직화’와 ‘복수직급제 확대’를 제시하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들을 달래기 위한 거래를 시도함.

- ‘경찰 공안직화’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직 공무원의 범위에 경찰직도 포함시켜 일선 경찰관의 기본급을 높인다는 것. 현재 공안직은 검찰직, 철도경찰직, 교정직 등이며, 경찰직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돼 공안직에서 제외됨. 경찰 노조 격인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안직 기본급은 경찰·소방직에 비해 평균 3.11% 더 높음. 그러나 직협에 따르면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공무원 약 20만명을 공안직으로 편입하려면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불가능하다고 비판.

- 복수직급제는 한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제도인데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순경 출신의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사실상 경찰대 출신 등 소수 간부를 위한 자리 나눠먹기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

-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과 ‘경찰 통제와 처우 개선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4일 직협은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삭발과 단식 등에 나설 예정.

 

2) 한동훈, 712명 역대 최대 검찰 물갈이...검찰 직할체제 및 前정권 수사 진용 완성

- 법무부가 28일 고검검사급(차·부장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힘.

- 법조계 안팎에선 전 정권이 연루된 대선 공약 지원 의혹,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거란 관측.

- 이번 인사는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이후 검찰총장 없이 단행된 3번째 인사고, 검사 712명을 아우르는 역대 최대 검찰 인사임.

-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성상헌(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요직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발령났고,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맡게 될 성남지청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30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됨. 두 자리는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 코스로 불림.

- 특별수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 부장도 '윤석열 사단 특수통'으로 전원 교체됨. 반부패1부에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엄희준(32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 반부패 2부에는 ‘삼바 분식 회계 의혹’ 등 수사에 투입됐던 김영철(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반부패3부에는 마찬가지로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임명됨. 또한 지난달 보임된 고형곤 4차장까지 포함해 강력한 '사정 수사 라인'이 완성됨.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검찰 내에서 '직접 수사'를 맡는 핵심 부서로 지난 정권 때 2개 부서로 축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3개로 늘었음. 조직폭력이나 마약 수사를 떼어내고 오롯이 권력층 부패 범죄만 맡게 됨.

- 일선 검찰청 전반적으로 전문수사 역량도 강화됨. 기존의 형사부를 개편해 조세범죄, 국제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재출범시킴.

- 또 추미애 전 장관 때 폐지했던 대검 선임연구관을 부활시켜서,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형사부 등에 두기로 함. 일선 검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읽힘.

 

3. 검찰, 이명박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국민의힘 ‘국민통합 결단·환영’ 8.15사면 띄우기

- 수원지방검찰청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에 대해 3개월 형집행 정지를 결정함.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전자 소송비 대납 등의 혐의로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

-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검찰의 결정에 여권은 즉각 반색함. 당장 이를 동력 삼아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도 힘을 싣고 있음.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 뭐 나오실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하고 퇴임을해야 되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좀 늦어졌지만, 일단 나오신 거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썼으며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는가 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결자해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 했어야 됐다”며 “형 집행정지 기간이 마쳐지기 전까지 사면까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4.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영남에서 개최...6만명 집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서울 도심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6만명가량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함.

- 민주노총은 물가 폭등을 지적하며 정부에 경제위기 타개책을 마련하고 재벌·부자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라고 요구함.

-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33일째 파업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여기 원래 이런 곳이니까 다른 곳 가라’는 이야기”라며 “대한민국이 다 하청이 있고 개똥밭인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고 외쳤음.

- 민주노총은 세종대로 일대에서 본집회를 마친 뒤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3개 차로(버스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삼각지파출소 앞까지 행진함.

 

5.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야근송` 게시...주52시간제 유연화에 야근 종용 비판

- 28일 고용부 공식 블로그에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됨. 주 52시간제 유연화 발표를 두고 대통령실과 혼선을 빚은 고용부가 이번에는 야근을 종용하고 나섰다는 비판. 현재 게시글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게시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요", "노래를 들으며 거침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 볼까요" 등 내용이 담겼음.

- 고용부는 헤븐리시티의 '밤샘작업', 햄찌의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어떡해', 이영지의 'HATE ME', The Strike의 'Overtime', 이이경의 '칼퇴근', 여자아이들의 'TOMBOY',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부석순의 '거침없이', 아이유의 '이 지금',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등을 야근 추천곡으로 꼽았음. 이는 고용부 웹진인 '월간내일'을 통해 추천을 받아 선정된 곡들.

- 누리꾼들은 게시글 댓글로 "나라가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 "365일 이 노래 들으면서 철야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고용부가 업무 강도를 줄여서 퇴근을 독려해야할 판에 야근이라니, 가지가지 한다" 등 비판하고 있음.

 

6. 물가 6% 상승인데 내년 최저임금 9620원, 5%인상…노동계 “물가 올라 실질임금 삭감”

-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함. 특히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셈법’이 지난해와 동일해 최저임금 심의 무용론도 제기됨.

- 노사 공방 속에 이뤄진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쟁점은 ‘물가’였음. 노동자위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사용자위원들은 “물가인상률이 낮을 때 이미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며 반박함. 결국 공익위원안으로 통과된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인상률 5.0%로, 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인 4.5%보다 불과 0.5%포인트 높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6%가 넘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예정.

-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함.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더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힘.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법위’에서 제외됐던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금품이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가 없다고 비판함.

 

7. 전기요금도 ‘빅스텝’, 도시가스요금 7% 인상...10월 추가 인상 예고

- 정부가 이번달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을 결정함. 인상 폭도 예상을 뛰어넘었음.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됨. 분기별 상한선인 3원 인상 예상을 깨고 한전 약관까지 바꿔 인상 폭을 늘리며 빅스텝을 단행한 것.

- 정산단가만 올릴 것으로 봤던 가스요금도 기준원료비까지 올리면서 메가줄당 1.11원 인상함.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 6%대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화 됨.

- 특히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

 

8. 등록금 규제 완화에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가 반발 확산

-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언급함.

-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정해짐. 그러나 그간 정부에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왔음.

- 10여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온 대학들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해당 규제를 풀겠다는 것.

- 장 차관의 발언 직후 대학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교육부는 하루만에 "개선 방향과 시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전문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함.

- 이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대학단체들은 29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10년 전도 지금도 여전하다"며 "대학생·가정에만 재정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을 규탄한다"고 밝힘.

- 오히려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비, 식비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졌다"며 "그간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절학기 등록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고 성적장학금을 줄여왔기 때문에 체감 등록금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비판함.

- 또한 현재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촉구함.

 

9. 6조원대 한국-론스타 국제투자분쟁 10년만에 ‘절차종료’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시간) ‘절차 종료’를 선언함.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 선언 뒤 120일 이내 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판결문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60일을 추가해 최장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함. 이르면 올해 말 10년간 이어져온 국제소송이 마무리될 전망.

- 론스타는 2012년 1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29일 환율기준 6조786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음.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함. 2007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넘겼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한 과세를 했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함.

-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공정하게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했다는 입장.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과거 론스타의 ‘먹튀’를 돕거나 방관해왔다는 지적.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해 판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힘. 이에 대해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법무부는 2018년 첫 국제중재 패소 사건 판정문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 사건에서도 참관 신청을 거부하는 등 밀실 진행을 했다. 선고 즉시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됨.

 

10. 尹대통령 “한일, 과거·미래 한 테이블에서 풀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길에 공군 1호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어가야 한다"고 밝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난 윤 대통령이 양국 간 과거사 관련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한 것.

- 이번 귀국길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총 다섯 차례 만났음.

- 윤 대통령이 한일 갈등 해결에 대해 거듭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양국은 조만간 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법원의 판결로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관련됐던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상황에 직면해 일본 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양국 간에 절충점이 마련될지 주목됨.

 

12. 외교부, '강제동원 배상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오늘 출범

-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함.

-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짐.

-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림.

-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

-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음.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급격히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정부로서는 현금화 절차가 닥치기 전에 이를 피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기본 골격으로 거론돼 왔음.

- 핵심적 쟁점은 일본 측의 상응 조치, 그중에서도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참여 혹은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끌어낼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임.

 

13. 도쿄전력, 내년 봄 오염수 해양 방류 목표 설비 공사 강행...후쿠시마 원전 항만에 기준치 9배 세슘 물고기 발견

- 도쿄전력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매달 원전 항만 인근의 물고기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달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 취수구 앞에서 직접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됨.

- 항만의 방파제 안팎에서 잡은 쥐노래미 등 다른 물고기들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확인됨.

- 한 달 동안 채취한 물고기 32마리에서 모두 세슘이 검출됐고, 6마리는 기준치를 초과함.

- 도쿄전력이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치 초과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섯 배를 넘긴 건 최근 3년 사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

-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줄이기 위해 원자로 건물 주변 토양을 얼리는 식으로 지하수 유입 등을 차단해왔는데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리 불능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음.

- 방사능 오염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여전하지만 도쿄전력은 내년 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목표로 설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1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