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7.11)

민생위원회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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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옥렬마저 낙마, 윤석열 지지율 30%대 폭락...윤석열 ‘지지율 의미 없어’

-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체 정례 조사(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함. 반대로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7%포인트 급등한 49%.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2%포인트에 달함. 갤럽 조사에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건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후 처음.

-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인사(人事)’(25%)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음. 이어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2%),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8%), ‘외교’ ‘독단적·일방적’(이상 6%) 등임.

-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질문에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유념하지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밝힘.

- 이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실인사 논란에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2. 이준석 윤리위 징계 ‘당원권 6개월 정지’…“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

- 7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림.

-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는 물러날 생각 없다”며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결과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힘.

- 만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대표직을 그만두거나, 징계 종료 이후 당무에 복귀할 수도 있어 이준석의 선택이 차기 당권 구도의 최대 변수로 떠오름.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며 전당대회 방식도 조기냐 정기냐, 1년 임기 당대표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냐 아니냐로 달라짐.

- 당헌·당규를 개정해 조기 전당대회에서 2년 임기 당대표를 뽑는 방법도 거론됨. 이 경우 현재 거론되는 김기현·정우택·정진석·안철수 등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사실상 윤석열 대 이준석의 당권을 놓고 벌이는 계파갈등 추이가 주목됨.

 

3. 감사원 감찰·국정원 고발에 대통령실 공세까지…文정부 전방위 사정

-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 관련해 두 전직 수장을 고발한 국정원과 대통령실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고 이대준씨를 '월북 추정'으로 판단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 4명을 조사하고 있음. 감사원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들은 모두 대기발령됨.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복원해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당사자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사건과 별개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를 허술하게 감사했다는 혐의로 공공기관감사국 소속 5명을 직위 해제한 뒤, 감찰하고 있음.

- 감사원에 이어 국정원도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사정에 들어감.

- '서해 피격'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국정원은 후속 인사조치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정원의 보도자료를 본 후 내용을 인지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반응. 그러면서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두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두 전직 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임.

- 하지만 박지원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의혹을 계속 부인했고, 서훈 전 원장은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4. 민주노총 ‘11월12일 10만 총궐기’ 결정...중앙위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저지 투쟁 결의

- 민주노총은 7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며 11월12일 서울에서 10만 조합원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하반기 투쟁계획안을 의결함.

- 중앙위는 11월12일 총궐기를 비롯해 △9월2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10월 중하순 물가폭등·민생위기, 사회공공성·국가책임 등 의제별 투쟁 △11월 예산·입법 쟁취를 위한 의제별·가맹조직별 집중투쟁 △12월 노동개악 저지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끝장 투쟁’을 승인함.

- 중앙위는 민중 생존 3대 요구와 노동권 3대 요구를 확정함. 민중 생존을 위한 3대 요구는 △물가폭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대책 마련 △재벌·부자 증세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확대. 노동권 3대 요구는 △노동개악 중단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질 좋은 일자리 보장. 민주노총은 11·12 총궐기에서 이 같은 6대 요구를 사회 현안으로 부각하고 쟁점화할 계획.

- 중앙위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총파업 총력투쟁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 투쟁기조에 담고 이후 중앙집행위원회 논의와 산별연맹별 준비 과정, 정세 변화 등을 고려해 총파업 여부를 판단하고 실행하기로 함.

- 한편 중앙위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민주노총이 함께한다’는 제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책임을 묻는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결의함.

- 또한 중앙위는 엄미경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사회연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함. 정기호 전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장과 김성혁 전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을 각각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정책연구원장으로 인준하는 안건도 처리함.

 

5. 민주노총, ‘조선하청 노동자 투쟁승리 결의대회’ 개최...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8일 ‘함께 버스’ 진행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지 11일로 40일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지난달 2일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감. 유최안 지회 부지회장은 같은달 2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탱크탑(원유 저장공간) 바닥에 원유운반선 바닥에 용접한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철제 구조물에 자신을 가뒀음.

-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남문 앞에서 ‘조선하청 노동자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함. 주최측 추산 5천명이 결의대회에 참가.

- 한편 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NCCK 인권센터 등 단체와 진보당·노동당은 5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직접 책임지고, 원청인 대우조선이 직접 대화와 교섭의 자리로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은 거창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런 당연한 요구에 목숨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밝힘.

- 이날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을 결성하고 8일 ‘함께 버스’를 타고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찾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승리를 기원하는 지지현수막 달기에 이어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함께함.

 

6. “사회적 합의 이행” 파리바게뜨지회 집단단식 돌입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 조합원 5명이 SPC그룹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4일 단식에 돌입함. 임종린 지회장이 53일 동안 이어진 단식을 중단한 지 45일 만.

- 노조는 이날 SPC그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인원이 1명으로 안 된다면 5명이, 단식기간이 53일로 부족하다면 60일이고 70일이고 하겠다”고 밝힘. 단식에는 지회 최유경 수석부지회장·나은경 서울분회장·박수호 대의원·서정숙 제주분회장·김예린 대전분회장이 참여함.

- 임 지회장이 단식을 하면서 피비파트너즈와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함. 그런데 지난 5월19일 임 지회장이 단식을 중단하자 노사 대화도 끊겼음.

- 임종린 지회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단식할 때 며칠을 더 버텼으면 간부들이 이 더운 날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에) 미안하다”며 “긴 투쟁을 승리로 끝내고자 결의한 간부들의 마음을 받아 끝까지 즐겁게 투쟁하겠다”고 밝힘. 임 지회장은 병가를 내고 장기간 단식 후 약해진 몸을 추스르는 중.

 

7.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사·전 협의체 구성…고용승계 핵심 쟁점

-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국민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공단과 두 노조는 노·사·전 협의체 구성위원 선정을 마침.

-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해 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지난해 10월21일 상담사 1천600여명을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현행 민간위탁 체제보다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이 높은 안. 소속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조직·예산·보수·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전환 대상·전환 방식·채용절차·처우 등을 논의하게 됨.

- 공단 고객센터 노·사·전 협의체의 경우 사측에서 6명, 전문가 3명, 국민건강보험노조 3명, 고객센터지부 3명이 위원으로 선정됨.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3월 선정된 이은영 지부장, 이조은 수석부지부장, 여현옥 대구지회장이 참여.

- 정규직 전환 결정 8개월 만에 노·사·전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쟁점인 채용방식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 지부는 상담사들이 공단 업무 1천60여개를 상담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 공단은 최근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계약특수조건을 변경해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여 추이가 주목됨.

 

8. 연세대-고려대 청소노동자 시급 400원 인상, 샤워실 설치 요구하며 투쟁

- 7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지부 고려대분회(청소·경비·주차노동자)는 고려대와 하청업체가 임금인상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지난 6일부터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이어 가고 있음.

- 지부 내 13개 대학·빌딩 사업장 노조는 16개 용역업체와 지난해 11월부터 2022년 집단 임금교섭을 시작함. 지부 최초 요구안은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시설 설치임. 열 차례 이어진 교섭은 결렬됐고,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음.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이 몸자보를 입고 점심 선전전을 하는 등의 투쟁을 시작함. 서울지노위가 쟁의조정을 하면서 지부 요구였던 시급 440원 인상안이 아닌 시급 400원 인상안을 용역업체에 권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서울지노위는 원청이 임금인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만큼 용역업체와 각 사업장의 원청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지부 관계자는 전함.

- 한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지난 3월 말부터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연세대 학생 3명이 학습 방해에 따른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 등을 명목으로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지난 5월에 형사 고발하고, 6월에는 63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회적 이슈가 됨.

- 연세대 일부 학생의 소송은 노조 지지를 끌어내는 촉매제가 됨.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생 약 2천800명의 연서명을 받았음. 나임윤경 교수도 2학기 수업 강의계획서에서 소송을 낸 학생들을 비판하기도 함.

- 노조의 시위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연세대를 규탄한다”며 학교측을 비판함.

- 이외에도 홍익대·동덕여대·이화여대는 지난달 임금인상에 합의했으나 나머지 사업장은 100일이 넘도록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지부 관계자는 “고려대와도 여섯 차례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대학측은 매번 ‘용역업체와 이야기 중이며 잘 해결될 것’이라는 답만 줬다”며 “이달 5일 용역업체와 원청 간의 대화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힘.

 

9. 아베 사망,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 발의“

-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음. 강경보수의 상징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망이 보수표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

-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확인함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됨. 특히 앞으로 3년간 대규모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을 맞게 돼 기시다 정권이 장기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 또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이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하며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

- 아울러 선거 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아베 전 총리 조문단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한국의 고위급 인사 방일이 예정돼 있어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대화에서 유연성을 발휘할지도 주목됨.

-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음.

-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정당별 확보 의석을 최종 집계한 결과 이번에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이 76석을 얻었다고 보도함.

- 이에 따라 참의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여당 의석수는 이번에 선출 대상이 아닌 의석(70석,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쳐 146석으로 과반(125석 이상)을 넉넉하게 유지함.

- 이전과 비교해 자민당(119석)은 8석을 늘린 반면 공명당(27석)은 1석을 잃어 여당 의석수가 7석 늘었음.

-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고물가 대응 부실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지만 17석을 얻는 데 그쳐 전체 의석수가 39석으로, 이전보다 6석을 잃었음.

- 이번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은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을 조기에 실현,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 등의 공약임.

- 한편 자민당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9월 내각과 자민당 당직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함. 이에 따라 온건보수의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통해 강경보수인 아베파와 선 긋기를 단행할지, 당분간 유화적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및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됨.

- 교도통신이 추계한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1.68%로 3년 전 참의원 선거 투표율 48.08%를 웃돌았음.

 

10. 윤 대통령, 日 경단련 접견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만들자"...韓日재계 "수출규제 풀고 CPTPP 가입 속도내야“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4일 전경련회관에서 제29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관계를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2.0시대로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함.

- 양국 경제계는 한일 경제동향과 전망,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새로운 세계질서와 국제관계에 대해 논의함.

-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일관계 개선은 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1998년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답이 있다"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한 이 선언을 지금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선언의 취지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규제 폐지, 한일 통화스왑 재개,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도쿠라 마사카즈(十倉 雅和) 경단련 회장은 "한일관계가 어려울수록 98년 한일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소중하다"면서 "일본 경제계에서도 한일 정상과 각료 간의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한국 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함.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지난 5월에 출범한 IPEF에서의 한일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음. 경제분야에서 한국, 미국, 일본 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구성과 정기적인 회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있었음.

- 전경련과 경단련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정신 존중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민간교류 정상화를 위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부활 필요성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8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내년에 도쿄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함.

- 한편 경단련 회장단은 한일재계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함. 윤 대통령은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힘. 또 양국 관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도쿠라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라며 "일본 경제계도 한일 양국 경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됨.

 

11. 6월 소비자물가 6% 급등…IMF 이후 24년 만 최고

- 5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해 108.22가 됐다고 밝힘. 소비자물가지수가 일년 사이 6.0% 이상 오른 건 IMF 사태 이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처음.

- 특히 소비자의 체감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7.4% 급등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함. 생활물가지수 역시 1998년 11월(10.4%) 이후 최고치.

- 이 추세대로면 전기 수요가 급등하고 계절음식 수요와 여행 수요 등이 커지는 7월 이후에는 7%대의 물가인상률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

- 이처럼 물가 급등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0bp(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는 건 불가피해짐. 이처럼 초유의 길을 걷더라도 연방 기준금리를 연달아 0.75%포인트 올리는 방안까지 강구하는 미국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 그마저도 선제적 대응으로는 모자랄 가능성이 큼.


12. 정부 "코로나 확산 국면으로 전환, 대응방안 다음 주 발표"…감염재생산지수 '1 이상’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해 재유행 대응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에는 하절기 재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하겠다"고 밝힘.

-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만 5,277명으로, 전주보다 86.5% 증가함.

-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매주 증가해 지난주 1이 넘는 1.05가 됐다"며 "코로나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힘.

-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 같은 유행 확산 원인으로 BA.5 변이 바이러스 검출 증가,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에어컨 사용에 따른 환기 부족,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 감소 등 3가지를 들었음.

- 정부는 교정시설과 도축장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과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병상 상황도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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