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7.18)

민생위원회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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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표 ‘공정-상식’ 붕괴, 지지율 32% 추락...30% 콘크리트 지지율 코앞

1) 정부여당, ‘광복절 사면’ 준비…이재용 유력 거론, MB·김경수도 검토

-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8·15 대사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특별 사면 실무 준비에 들어갔는데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검토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짐.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 광복절 사면의 방점은 경제가 될 거라며, 이 부회장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제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경제나 국민 눈높이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역시 8.15사면 군불떼기에 가세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2) 권성동, 대통령실 9급 채용-KTX 강릉 무정차 특혜 논란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대표 직무대행)가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 9급 행정직원으로 추천하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힌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아무개씨 관련 논란에 대해 지난 17일 “내가 추천했다.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말했음.

-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며 한 학원 광고를 빗댄 조롱까지 등장함.

- 보수신문도 일제히 비판 입장을 나타냄.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개인 인연 채용, 철저한 검증 선행돼야”에서 “대통령실 채용을 놓고 비슷한 논란이 거듭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 정부의 정체성과도 관련 있는 일”이라며 “철저한 검증 절차 등을 통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이 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함.

- 중앙일보는 사설 “또 '사적 채용' 논란…대통령실 인선 재점검해야”에서 “미관말직이라도 공직, 더욱이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이라면 더더욱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인사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함.

- 동아일보도 사설 “권성동의 대통령실 '채용 압력'도 사후 해명도 상식 밖이다”에서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진 지역 선관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밀어 넣고도 그 아버지와 연결짓지 말라는 해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며 “'높은 자리도 아닌 행정요원 9급'이라고 한 대목에선 과연 그것이 전임 정부 인사들의 '부모 찬스'를 비난하던 여당 수뇌부의 발언인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함.

- 한편 권 원내대표가 고속철도(KTX) 강릉선 무정차 운행에 힘을 쓴 것으로도 논란. 그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강릉 KTX 무정차 운행은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 “여름 휴가 때 강릉으로 오는 관광객이 엄청 많다”라며 “필요할 때 시범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답함. KTX 정차가 사실상 모든 지역의 숙원사업인 점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힘이 작용한 특혜라는 지적.

 

3) 박순애 '투고금지·아들 컨설팅' 의혹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17일 MBC는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에 실린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그가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가 취소됐으며,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함.

- 이어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시까지 똑같다"며 "박 장관은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전함.

- MBC는 또한 박 부총리가 2018년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도 보도함.

-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박함.

 

2. 여야 원구성, 사개특위 합의...과방위 놓고 ‘방송장악’ 충돌

-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잠정 합의함.

- 그러나 협상 막판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

-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방위나 행안위 둘 중 하나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넘기기로 양보한 만큼, 과방위와 행안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 특히 과방위의 경우 서로 상대 당을 향해 '언론장악' 프레임 공세를 펴는 등 여야 간 쟁탈전의 뇌관이 된 상황.

- 과방위·행안위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 구성 협상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인 만큼, 이 사안에 물꼬를 트는 대로 '일괄 타결'이 가능하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3. 윤덕민 주일대사 “강제동원 日기업 자산 현금화 임박”…박진, 1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 윤덕민 신임 주일 한국대사는 16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상당히 임박해 있다”며 “피해자 분들이 상당히 고령이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일본에 부임차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윤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한일 관계의 현안 문제 및 신뢰 조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 현금화 문제가 언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4. 민주 을지로위원회, 거제 대우조선해양 방문...경총,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공권력 투입 촉구

- 1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진성준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우원식·김정호·강민정·김주영·박영순·이동주·장철민),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파업 투쟁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힘.

- 이날 을지로위원과 관계자들은 원유운반선 탱크 바닥 쇠창살 투쟁 현장과 탱크 난간 고공 투쟁 현장을 방문한 후 노동자와 행정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함. 간담회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증언’과 ‘정치권과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다뤄졌다고 함.

- 한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15일 법원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를 인용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함. 이에 더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5. 미국 물가 9.1% 상승, 30년 만에 ‘울트라 스텝(1% 금리인상)’ 전망까지...캐나다, 98년 이후 처음으로 울트라 스텝 단행

-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1%로 치솟으면서 시장의 예상치(8.8%)를 상회함. 이는 당초 다우존스 추정치인 8.8%이자 지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 수준.

- 이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26일~27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빅스텝’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 졌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함.

- 6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90차례 반복함. 또 회의 참석자들은 "(통화) 정책 강화가 당분간 경제성장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다시 2%로 낮추는 것이 최대 고용 달성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고 전함.

-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27일 FOMC 회의에서 1.0%포인트의 금리인상도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모든 것이 포함된다”며 “1.0%포인트의 금리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힘.

- 노무라 증권은 7월 말 FOMC 회의에서 연준이 1%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함. 노무라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보고서에서 “새로운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악화됐음을 시사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인상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금리(미국의 기준금리) 선물은 연준이 7월 FOMC에서 1%포인트의 금리인상을 할 확률을 78%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음. CPI 발표전 확률은 12%였음.

-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날 전격적으로 1.0%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함.티프 매클렘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관련 회의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인상해 2.5%로 끌어 올렸음. 캐나다 중앙은행이 1.0%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한건 1998년 이후 처음. 또 주요 중앙은행 중 1%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은행은 캐나다가 처음.

- 앞서 캐나다중앙은행은 4월과 6월에도 연속 0.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선진국 은행 중 가장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진행 중.

 

6. 한은, 사상 첫 ‘빅스텝’ 0.5%p 인상…기준금리 2.25%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를 열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올렸음. 통상적인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에 나선 건 우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역사상 처음. 앞서 4월, 5월 두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 인상한 것도 전례가 없음.

-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힘.

 

7. 유가잡기 급한 바이든 증산 요청에 '美 전통적 맹방' 사우디 거절, '빈손귀국' 비판...바이든 지지율 역대 최저, 트럼프는 출마 예고

-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 파괴와 우크라이타 사태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실상 원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하자 ‘빈손귀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美 전통적 맹방'이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를 방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 및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원유증산을 요청했으나 사우디 측은 회담에서 증산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며 산유량은 미국 요구가 아닌 OPEC+의 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무색케 만들었음.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체 응답의 36%로 자체 조사의 최저치로 집계됐다고 CNBC 방송이 지난 7~10일 미국의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14일(현지 시각) 밝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 역시 30%로 가장 낮았음.

- 이같은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발표 시점만 남았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8. 물가 고공행진 속 쌀값만 폭락하는 농민 분노...국민건강권-식량주권 포기 규탄! CPTPP 가입 저지 7·12 범국민대회 개최

- 최근 물가 고공행진 여파로 농자재값·인건비 폭등하는 가운데 비료값 지원예산 삭감 등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반면 쌀값 폭락을 방관하며 농민 홀대 정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추진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전면 확대하려 하자 전국의 농어민들이 12일 서울역에서 모여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함.

- 이날 집회에는 3000여명이 참가했으며 농민들은 특히 집회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들의 생존권에만 있지 않음을 절박하게 호소함. 전 세계적 식량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의 쇠퇴는 식량안보의 붕괴로 이어질뿐더러, CPTPP를 통한 검역조건 완화, GMO식품 확대,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은 당장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며 가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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