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8.01)

민생위원회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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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TK도 부정적

-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지난주보다 4%p 하락한 28%로 집계됨.

-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부정평가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남.

- 국민의힘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47%를 기록하며 긍정평가(40%)보다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긍정평가가 9%에 불과함.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긍정평가가 각각 17%에 불과했고, 20대 이하는 20%, 50대 이상은 27%,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48%)가 부정평가(34%)보다 높았음.

- 직무수행을 잘 못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인사문제가 21%로 가장 높았고, 경험·자질 부족/무능(8%), 경제·민생을 살리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음.

- 또 경찰국 신설(4%)과 '내부총질' 문자 파동으로 인한 여당 내 갈등(3%)도 부정평가 이유.

<그래픽 : 동아일보>

 

2. 尹 '내부총질' 문자논란...SNS에선 ‘체리게이트’ 회자

-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됨. 텔레그램 대화방은 ‘대통령 윤석열’, 내용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였음.

-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간 사적 문자가 언론에 공개된 초유의 사태로 내용 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을 때도 윤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7월8일 출근길)고 밝힌 것과 달리, 이 대표를 향한 불편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체리게이트’ 등으로 불리며 파장이 커지고 있음.

- 이어 다음날 문자를 보낸 주체인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 기자회견)’이 바로 사라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남 메시지를 27일 발표했는데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 등 표현으로 우회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생략한 채 직접 윤 대통령을 향해 경고를 날림.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도 없었음.

- 한편 메시지에 등장한 강기훈도 회자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이며 지난 4월부터 무보수 명예직인 권성동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짐. 또한 1980년생인 강 행정관은 직전까지 강경우파 성향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자유의 새벽당' 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이준석을 대체할 새로운 청년정치인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3. 한덕수 "이재용·신동빈 등 특별사면 대통령에 건의“...‘광복절 특사’ 심사위 9일 개최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밝힘.

- 한편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함.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그보다 앞선 5일 열릴 예정.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됨.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사면 대상자 발표가 예상됨.

-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확실시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다수에 대한 사면도 단행될 전망.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힘. 야권 인사로는 19대 대선 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이 검토되고 있음.

- 한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함.

 

4. "공공기관 파티 끝" 혁신 가속화…가이드라인 발표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한 정부가 29일 기능을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를 중점 효율화할 계획. 이 가운데 기능 분야에서는 민간·지방자치단체 경합 기능을 축소하고, 비핵심·수요 감소 기능과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축소한다는 것.

- 이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함.

- 이미 정부는 지난달 말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음.

-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 및 발전 5개사, 지역난방공사 등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 9개에 대해서는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성 향상 방안과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방침.

- 코레일과 자원공기업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는 물론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할 예정.

- 이와 함께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중.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은 8월 중 발표할 계획. 개편 방안에는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하는 기관 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을 평가하도록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길 예정.

- 경영평가제도 역시 전면 손질함.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100점 중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늘리고, 25점으로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하향 조정함.

-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은 9월 중에 나올 예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특허를 개방해 민간 기업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 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민·관 해외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함.

 

5. 대통령실 '집회 및 시위 분석 문건' 작성 논란..."시민단체-노동조합 연결 차단“

- 29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산하 시민소통비서관실이 생산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유출되 파장이 일고 있음.

- '이슈리포트'라고 적혀있는 보고서의 생산 날짜는 지난 6월 30일로 문건은 입체분석에 나선 배경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양상과 추이 입체적으로 분석, 대응방안 수립 기여”한다면서“▲무작위적이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시위의 양상 촘촘하게 기획되어 진행 ▲용산 삼각지 배경으로 진보 시민단체, 노조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했다고 함.

-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 이전 후 벌어지고 있는 삼각지 주변 집회 시위를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함.

- 첫째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를 ‘권력비판 시민단체’로 규정함. 이들 단체에 대해 “300여 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 조직으로 정무적 판단에 능하며 이슈 메이킹, 리딩 등 여론화 작업 전문”이라고 분석함.

- 둘째는 단위 노동조합, 산별 노동조합, 민주노총 등 노조 연합체 등에 대해 ‘권리요구 노동조합’이라고 규정함.

- 이어 “현재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면서 “동원버스 주차지역, 동원규모, 행진노선 등을 고려하여 시위계획 수립”한다고 나옴.

- 계속해서 “최대 10만 명 예상 효과적인 설계 및 군사훈련 · 진행 중”이라면서 “일사불란하게 주차하고 대오 맞춰 1시간 이내 집결 목표”라고 분석함. 노조의 집회를 군사훈련이라고 표현한 것.

- 시민소통비서관실은 이같이 분석한 후 ▲권력비판 시민단체와 ▲동원부대 노동조합이 공동의 이슈 메이킹을 통해 연대하게 되면 “광우병', '탄핵촛불' 등 여론화 이슈 발생시 대규모 동원 및 시위 가능”하다고 지적함.

- 이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연결 차단하는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대책으로 ‘공론장(public sphere)’을 통한 차단책을 제시함.

- 즉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사회여론 및 잠재 이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장 다시 말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의제 선정 및 숙의(deliberative)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시한 것.

- 한편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해당 문건 내용을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분열주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분쇄하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의 굳건한 연대전선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함.



6. 민주노총-화물연대 ‘고유가 폭리’ 재벌 정유사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 촉구

-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와 함께 25일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정유사의 이익을 사회로 환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촉구함.

- 올해 1분기 정유 4사로 불리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을 합하면 4조7천668억원임.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2조5천79억원이 늘면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함. 이는 미리 사둔 원유 재고분이 유가 급등으로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정제마진도 커졌기 때문.

-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기업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달부터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음에도 정유사들은 이를 모두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유류세 인하를 폭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유가와 물가가 폭등하는 지금 정유사들도 소비자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스페인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이득을 본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횡재세’를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통근열차 무료 운임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함. 영국·이탈리아·헝가리 같은 유럽 국가들도 이미 횡재세 혹은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법인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음.

 

7. SK, 신규 29조 포함 38조원 대미투자 발표…바이든, 재계 1~3위 줄만남

- 삼성과 현대에 이어 SK까지 한국 기업 총수들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례적 만남이 계속되고 있음.

- 미국을 방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새벽(미국시간 26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하고 미국에 220억달러(약 29조원)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힘. 앞서 밝힌 7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투자를 포함하면 총 대미투자액은 290억달러(약 38조원)에 달함.

- 바이든은 역사적인 발표라고 추켜 세웠고, 면담이 끝난 뒤엔 먼발치에서 최 회장에게 손인사를 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음.

- 바이든은 앞서 21조 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13조 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도 독대한 바 있음. 만날 때마다 통 큰 투자 보따리를 푸는 한국 재계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총수들과 잇따라 별도 만남을 가진 것.

- 해당 기업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대상에 집중돼 있는 만큼 대중국 견제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8. 美 '물가잡기'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미, 2년반만에 금리 역전

-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지난달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한 번 더 인상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상승하며,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음.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9월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세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함.

- 한편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며 당장 한국 금융 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서 돈을 굴릴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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