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8.08)

민생위원회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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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지지율 24%까지 떨어져…국힘도 민주당에 역전당해

-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11.7%)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응답은 24%, 부정은 66%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음.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만 긍정(42%)이 부정(37%)에 앞섰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부정 평가가 최소 20% 포인트 이상 높았음. 특히 보수층에서도 부정(48%)이 긍정(44%)을 앞서기 시작함.

-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661명)는 그 이유로 인사(2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등을 꼽았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6%였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도 각각 5%로 집계됨.

-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244명)는 그 이유로 '모름·응답 거절'(2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 정권 극복'(5%), 경제·민생(5%), 주관·소신(5%) 등을 꼽았음. 긍정·부정 평가 이유는 사전에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고 주관식으로 자유응답을 받은 것.

-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직무 평가를 기록한 시기는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3주 차 조사(긍정 25%·부정 64%)보다도 1% 낮은 수치.

- 민주당 39%, 국민의힘 34%로 조사되면서 정당 지지율도 역전됨.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2. '만5세 입학 논란' 박순애 부총리 오늘 사퇴할 듯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전해짐. 학제개편안 혼선 등에 따른 사실상의 경질로 보임.

-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부총리가 오늘 중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문제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음.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휴가 기간 여러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교육 장관 거취와 공석인 복지 장관 인선 문제를 빨리 매듭 짓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라고 전함.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 인선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임.

- 이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국민의 민심을 가장 강하게 받들어야 할 곳"이라며 "지켜봐달라"고 여지를 뒀음.

 

3. 김순호 경찰국장 ‘대공특채 배경’ 논란 확산

-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의 ‘대공특채 배경’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김 국장은 1983년 3월 서클에 가입해 시위를 주도하다 군에 강제징집되며 같은 해 11월에는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끌려가 관리번호 1502번의 ‘B급 관리 대상’이 되었고 이후 서클 선배인 최동씨를 따라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해 ‘김봉진’이라는 가명을 쓰며 부천지역의 조직 책임자인 ‘지구위원장’까지 맡으며 조직 내 넘버2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짐.

- 그런데 돌연 1989년 4월 종적을 감춘 시점을 전후해 인노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시작됐고, 4월 28일 김 국장의 선배인 최동씨마저 연행되는 등 주요 활동가들이 1989년 6월 기소돼 조직은 해체됨. 결국 인노회 사건 관련자 총 18명이 연행돼 15명이 구속되었고 1990년 8월 7일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최동씨는 분신자살을 하기까지 했음. 대법원은 2020년 재심 판결에서 인노회를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확정함.

-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 자료에 따르면 인노회가 와해된 뒤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에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분류돼 치안본부 대공3과 소속 경장으로 특채됨. 김 국장은 2년6개월 후인 1992년 2월 경사로 특별승진했고, 입직 5년9개월 만인 1995년 5월 경위로 승진하는 등 진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함.

- 특히 1987년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발표자료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의 홍승상 전 경감이 김순호 경찰국장의 경찰 특채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4. ‘김건희 논문’ 파장 확산...국민대 교수 성명, 숙대서도 평교수 질의

- 국민대가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이 7일 성명을 내고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이달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힘.

- 이번 성명은 지난해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검증시효 5년이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자 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발했던 교수들이 주축이 됨.

-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도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대에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함.

-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에서 독일 화가 '파울 클레'를 연구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보다 4년 전에 출판된 번역서, 참고문헌 목록에 빠져있던 선행 논문 등과 비교해 보니 표절 의혹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남.

- 작년 말 의혹이 제기된 뒤 조사에 나선 숙명여대는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쳤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음.

- 학내에서도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됨. 지난 6월, 숙명여대가 1학기를 마무리하며 연 전체 교수회의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 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지만 원칙적으로 철저히 검증만 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김건희 논문 관련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5. 장기 파업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홍천 공장 앞 하이트교에서 경찰과 충돌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하이트진로 홍천공장 인근 하이트교에서 경찰이 맥주 출하 차량을 저지하던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5명은 다리 아래로 떨어져 인근 홍천아산병원으로 이송됨.

- 운임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 왔음.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상시적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것.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는 사실상 15년간 실질 운임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지부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 유가하락으로 운임을 8.8% 인하한 뒤 2013년(1.2%)·2016년(3%)·2019년(3.5%) 인상해 15년간 인상률은 -1.1%를 기록했음. 물가와 차량가격, 유가인상분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 사내 화물노동자 간 운송료 차이도 문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중 20~30% 정도인 파업 참가자들은 소주를 나르는 이천과 청주공장의 화물노동자들임. 이천과 청주공장은 소주가 생산되는 곳이고, 홍천·마산·전주공장은 맥주를 만들고 있음.

- 하이트진로는 2011년 하이트맥주와 진로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는데, 합병 이전부터 발생한 운송료 차이가 합병 후에도 조정되지 않았음. 맥주를 나르는 화물노동자가 소주를 나르는 화물노동자보다 30% 정도 운송료를 더 받지만 이를 방치해 왔음.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는 지부의 요구는 실질임금 인상과 회사 내 운송료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요구인 셈.

-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트진로 물류사인 수양물류와 운송계약을 맺고 일하는 130여명의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최근 물류사로부터 전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

- 하이트진로는 파업 중인 노동자 11명에게 지난 6월 5억7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음. 조합원 8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음.

- 이천공장과 청주공장 앞에서 파업하던 조합원들은 2일 강원 홍천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6.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보석 출소

-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구속 피고인의 보석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9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 윤 수석부위원장 변호인의 보석청구를 인용함.

- 이에 따라 지난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지난해 10월20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와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5월 4일 구속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수감된 지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음.

- 5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석방환영대회에서 윤 수석부위원장은 “밖에서 응원해 주고, 이런 무더위에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맙다”며 “이 은혜를 투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동지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 반갑다”며 “윤 수석부위원장이 복귀해서 같이 힘차게 싸우고 투쟁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윤 수석부위원장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7. 7월 물가 6.3%↑, 외환위기 이후 최고…두달 연속 6%대

-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올랐음.

- 이는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 지난달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도 15.7% 상승하며 전월(9.6%)보다 오름폭을 키웠음. 상승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음.

-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물가에 대해서는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8.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0.5%p 인상…연 1.75%, 27년 만에 최대폭

- 영국 중앙은행(BOE)이 4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0.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함. 이는 1995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

- 이번 금리 인상으로 영국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였던 2008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음.

- BOE는 정책위원 9명 중 8명이 0.5%포인트 인상, 1명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고 밝힘.

- 27년 만의 빅스텝을 단행한 이유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임. 영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올랐음. 지난 5월(9.1%)에 이어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함. BOE는 가을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연간 인플레이션이 11%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음.

- BOE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번까지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함.

-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앞서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빅스텝’을 예고한 바 있음.

 

9. 日 아베파 원로 자민당 의원 "일본이 형님뻘, 한국 지도해야" 망언

- 일본 중의원(하원) 부의장을 지낸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의원(81)이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형제 나라)이다. 확실히 말하면 일본이 형님뻘”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함. 일본에서도 “망언(妄言)”이라는 비판이 나왔음.

- 에토 전 부의장은 전날 자민당 모임에서 “한국과 확실히 협력해 한국을 잘 지켜보고 지도한다는 도량으로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이어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한 적이 있다. 일본은 한국에 어떤 의미에서는 형과 같은 것이 있다”고 전함.

- ‘한일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그는 “일본 국민은 미일 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지도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고 주장함.

-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원로이자 일한의원연맹 일원인 에토 전 부의장은 올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 국회의원 경축사절단으로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나기도 해 향후 한일관계 추이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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