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8.16)

민생위원회
2022-08-16
조회수 120

1. 광복절 경축사 ‘자유’만 33번 언급...대북 '담대한 구상'은 ‘비핵 개방 3000’ 재탕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전제를 내걸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 로드맵.

- 윤 대통령은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외에도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성과 없이 끝난 비핵 개방 3000과 유사한 내용에다가 김태효가 대북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이 이명박근혜 대북정책 판박이라는 평가.

- 일본에 대해서도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함. 다만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제 등 민감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한편 최근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한 여권 내홍과 20%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도, 인사·정책 난맥상 등에 관해서는 반성이나 유감을 언급하지는 않았음.

 

2. ‘8·15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용·신동빈 등 재계인사 대거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관계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힘.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음.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힘.

- 특별사면에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을 이유로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됨. 주요 경제인으로는 형 집행이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함.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그룹 회장도 사면됨.

-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에서 제외됨.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할 경우 정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요인.

- 정부는 ‘노사 통합’을 이유로 노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도 단행함.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사면됨. 법무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함.

 

3. “심산연구회 학번별 체계도까지” 보안사에 구체적으로 밀고한 김순호 문건 공개

- 12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1983년 11월 29일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특수학변자 활용 결과 보고’ 문건에는 당시 성균관대 학생이었던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공안당국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 드러남.

- 이 문건은 김 국장이 심산연구회에서 활동하던 도중 1983년 4월경 군에 강제징집됐다가 같은 해 11월경 이른바 ‘녹화사업’ 대상자가 됐는데 그 이후 활동 내역이 담긴 보고서임.

- 특수학변자는 교내 시위 등을 하다 강제징집 당한 특수학적변동자의 줄임말인데, 학내 운동권 서클인 ‘심산연구회' 회장이던 김 국장이 서클 연합회 결성을 주도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특수학변자 편입 사유라고 기재됨.

- 그의 침투 목표는 성균관대 심산연구회였고, 임무는 심산연구회 의식화 관련 사항과 회원 동향, 지하 서클 연계 조직 여부 확인이었음.

- 실제 김 국장은 이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문건에는 임무에 따른 실적도 적혀 있었는데, 학교 앞 경양식집 ‘들꽃’에서 만난 심산연구회 후배 회원들의 명단, 등록 서클에서 지하 이념서클이 된 내용 등을 김 국장이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 나아가 2학년 김 모 학생 등의 주도로 어디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심지어 합숙 MT 등 방학 활동계획은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문건에는 심산연구회의 학번별 체계도까지 그려져 있는데, 회장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인물이 누구인지까지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확인됨.

- 앞서 김 국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녹화사업 당시 공작 활동과 관련해선 누굴 만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긴 했지만, 친구들과 술 마신 내용 등만 보고해 별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것.

- 김 국장의 임무 실적이 담긴 보고서 내용은 다른 보고서에 비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고 MBC는 보도함. 그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 그래서인지 김 국장은 상병 때 ‘B등급’에서 가장 윗등급인 ‘A등급’으로 상향한 것으로 확인됨.

- 이 같은 보고서는 전두환, 노태우의 뒤를 이어 당시 보안사령관을 맡았던 박준병 대장이 직접 결재함.

- 이에 대해 김 국장은 MBC에 “전혀 모르는 얘기들 투성이”라고 일축하면서 “존안자료의 유출 경위와 유출자에 대해 수사의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4. ‘부자감세’ 세부족 재정 마련 위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16조원+α’ 매각 발표...민간 매각 재산에 강남 부동산 포함, ‘부자 특혜’

-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함.

-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감세, 금융소득과세 도입 유예 등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중심의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망됨.

-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뉨.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인데,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임. 정부는 이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 일반재산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달부터 매각하기로 함.

-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한 뒤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함.

- 그러나 국유재산 민간 매각 대상 9건 가운데 논현·대치·삼성·신사동 빌딩과 5~6층 주택 등 서울 강남 부동산 6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부자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정부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9건의 감정가는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기재부는 발표 당시 매각 대상에 대해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라고만 기재했는데,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민간 매각 대상이 된 부동산에는 논현 A주택(지하1층~지상6층), 논현 B주택(5층), 삼성동 A빌딩(지하2층~지상6층), 삼성동 B빌딩(지하2층~지상4층), 신사동 빌딩(지하1층~지상7층) 등 6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 국유재산 매입 시 분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 한편 MBC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공공기관들의 경영이 방만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옥 건물이나 땅을 팔라고 압박한 결과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신사옥을 짓고 3년도 안되서 민간 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해당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 민간회사는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설립한 부동산투자 회사로 한국석유공사 재정이 기재부 모피아 회사에 안정적인 임대료로 지출되고 있다는 유착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됨.


5.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힘.

-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것.

-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됨.

- 하지만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음.

-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

-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음.

-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음.

-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함.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

-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음.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

-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함.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음.

-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의 모호성을 보강한다는 차원.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

-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

-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함.

-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됨.

- 이로써 법무부가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함.

 

6.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예정

-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총사퇴 권고 여부를 놓고 당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

-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월7일 1002명 당원의 이름으로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제출한 결과, 당권자 937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당원 총투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힘. 정의당에선 당원의 5%인 9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당원 총투표가 가능함.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의당) 비대위가 (당원 총투표 발의 요건이 성립됐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 절차는 독립기관인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다”며 “선관위에서 (광복절) 연휴 뒤 투표일정 등을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정 전 대변인은 지난달 5일 비례대표 총사퇴를 요구하는 당원 총투표를 제안했음. 정의당 의석 6석 중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을 제외한 5석이 비례대표. 당시 정 전 대변인은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는 물론 비호감 정당 1위라는 결과를 받아든 지금, 비례대표들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비례대표 5석을 통해 ‘달라지는 정의당’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힘.

- 권고안이 당원 총투표를 거쳐 가결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들이 반드시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당원 총투표는 비례대표 신임 투표 성격이어서, 권고안이 가결되면 비례대표들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음. 제안자인 정 전 대변인은 “이번 당원 총투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을 다투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정의당이 원내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7. 美 7월 소비자물가 8.5% 상승…상승폭 둔화 아닌 일시적 완화 '베어마켓 랠리'

- 미국 노동부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10일(현지시간) 밝힘.

-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전월(9.1%)보다 상승폭이 둔화한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7%도 밑돌았음.

- 이는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 9%나 급락한 것이 전체 생산자물가 하락세를 유도함. 특히 휘발유값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 현지시간 11일 기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99달러로 5개월 만에 4달러 아래로 떨어짐. 지난 6월, 사상 처음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20% 넘게 떨어진 것.

- 외신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운전을 줄였다는 것과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한데다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로 수요가 더 커질 여지도 있기 때문.

- 이에 따라 미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일시적 완화(베어마켓 랠리)로 봐야하며 원유생산의 세계적 공급망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특히 원유 소비량이 많은 가을과 겨울시기 수요 증가로 물가가 더 큰 상승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8. 중간선거 앞둔 美, '트럼프 압수수색' 정치쟁점화…여야간 충돌 격화

- 8일 FBI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12일 영장과 압수품 목록 등을 공개함.

- 영장과 압수품 목록에 따르면 FBI는 압수수색을 통해 11건의 기밀문건을 확보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가능성을 제기함. 1917년에 제정된 방첩법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일부 언론에서는 핵무기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알려짐.

- 이에 따라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행된 연방수사국(FBI)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음.

- 민주당이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공화당에서는 2024년 대선 재출마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1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