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생정치동향(22.08.29)

1. 당헌당규 정비해 새 비대위 구성키로 한 혼돈의 여권...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선출

-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함. 바로 다음날인 27일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 끝에 당헌·당규 정비 뒤 새로운 비대위 구성과 이 전 대표 추가징계로 돌파하기로 했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 내부 반발이 심화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 앞서 25일 국민의힘은 연찬회에서 이지성 작가의 “女4인방이면 끝장” 발언으로 김성원 의원의 수해 관련 '실언'에 이어 구설수에 오르며 시끄러운 상황이었음. 게다가 이번 연찬회에 한미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중이라며 '금주령'까지 내렸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따로 기자들과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그 정점을 찍고 있던 상황.

- 이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 지도부는 실력이 다 드러났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처리방식이 세련되지 못했고 비대위 전환의 기본 발상에 사익이 앞섰다”고 지적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압박함.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합세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총을 다시 해야 한다. 어제 결론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백지 위에서 다시 정답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윤핵관 대신 국민을, 민심을, 역사를 두려워하라. 윤핵관들은 조폭처럼 굴지 말고 물러나라”고 촉구함.

-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당의 혼란에 거리를 두고 정무수석실·시민사회수석실 위주로 인적 개편에 나서는 모양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면한 첫 정기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체될 경우 국정 운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의총에서) 중지를 모아 결론 낸 것에 대해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상으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고 밝힌 것. 29일에는 시민사회수석실 보안사고 책임을 물어 A비서관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

-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28일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차기 당대표에 선출됨.

- 신임 이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과 친문재인계인 고민정 의원 등 5명이 당선됨.

-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친명계의 세력이 커지면 2027년 대선에서 재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2. 한국은행 사상 첫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인플레이션’ 45번 언급한 파월,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시사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인상함. 이로써 사상 처음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음.

- 한편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금리인상을 멈추거나 쉬어갈 때가 아니다”라며 8분50초의 짧은 연설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45차례 언급함.

- 그는 “7월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것은 환영하지만, 단 한 번의 (물가지표) 개선만으로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밝힘.

-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크게 웃돌고,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이 장기 중립금리여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쉬어갈 시점이 아니다”라며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함.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9월 금리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는 지난달 기자회견 발언을 반복하면서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함. 

- 나아가 지금의 금리인상 사이클(국면)이 마무리된 뒤에도 연준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월가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연준의 최종금리를 기존 3.5%에서 4%로 잇따라 상향 조정함.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이날 파월발(發) 충격에 일제히 주저앉았음. 나스닥은 3.94%, S&P는 3.37%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4.2% 하락함.

- 통상 경기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지는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도 더 심화됨.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미 국채 금리(3.391%)와 10년물 국채 금리(3.034%)는 격차가 더 벌어짐.

- 미 달러화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8.76로 전날보다 0.3% 상승하면서 강세로 돌아서며 이달 들어 1330~134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3. 농심 라면가격 11.3%·스낵 5.7% 인상, "24년만 적자에 가격조정"…추석 이후 물가 줄인상 예고

- 24일 농심은 9월 15일부터 라면과 스낵 주요 제품의 출고가격을 평균 11.3%, 5.7% 각각 인상한다고 밝힘.

- 라면 가격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고, 스낵 가격 인상은 올해 3월 이후 6개월 만임.

- 이에 따라 신라면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봉지당 평균 736원에서 820원으로, 새우깡은 1천100원에서 1천18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임.

- 농심은 올해 4월 이후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가부담이 심화돼 이번에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함.

- 특히 올해 2분기 이후 국내 협력업체에 대해 소맥분과 전분 등 원자재 납품가를 인상하면서 제조원가 부담이 더 가중됐다고 부연함.

- 농심은 올해 2분기 24년만에 처음으로 국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고 공시함. 농심의 국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임.

- 이번 라면 가격 인상이 소맥 가격 상승에서 유발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밀가루를 사용하는 제과·제빵 제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됨.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심을 비롯한 주요 식품 기업들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공업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

4. 세계 중앙은행 모인 잭슨홀 미팅, 미국·유럽 "기준금리 계속 올려야"…일본은 "통화완화 계속"

-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은행, 한국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와이오밍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에 참석해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발언에 따라 긴축 중요성을 담은 메시지를 발표함.

- 이사벨 슈나벨 ECB 이사는 “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비용 모두 불편할 정도로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힘. 나아가 “경기침체에 빠지더라도 인플레이션 정상화 외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함.

- 프랑수와 빌레로이 드 갈라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미래에 불필요한 금리 변동을 피하려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다루는데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고, 토마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함. 특히 조던 총재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던 상품과 서비스에서도 점점 인플레이션이 확산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고 경고함.

- 이 밖에도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관계자들이 지속하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며 각국에 대응을 요구함.

- 한편 잭슨홀에선 일본만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내놨음.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올해 말과 내년 일본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이라며 “임금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상승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