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尹, MB 사면 시사에 이어 이재용 취업제한 무혐의 결론…8.15 사면 탄력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밝히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기정사실화함.
- 뇌물, 횡령 등 혐의로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7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함. 윤 대통령은 전날 친이명박계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힘을 실었음.
-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4월29~30일 실시한 여론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사면 반대'는 51.7%, 찬성은 40.4%로 나타남.
-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와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하는 큰 폭의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영접했고, 대통령실 주관 재계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대외 보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10일에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며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앞으로 경영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시비에스> 라디오에서 “보통 집권 1년 차 8·15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했다”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업에 투자를 독려해놓고 발목을 잡으면 되겠느냐. 김 전 지사 (사면)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여권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특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됨.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 실형이 확정(2021년 1월)된 이재용 부회장과 수백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이 확정(2020년 8월)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상태. 특별사면을 받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까지 이뤄지면 ‘5년간 취업제한’ 규정 적용을 받는 이 부회장 등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음. 신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받았음.
2. 음주운전에 갭투기…박순애·김승희 잇단 의혹에 尹대통령 '고심’
- 낙마한 교육부, 복지부 장관 자리에 여성 인사 부족 비판을 의식해 윤 대통령이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내정한 가운데 후보자들과 관련해 도덕성, 실정법 위반 의혹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숭실대 조교수 재임 시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됨.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가량 높았음.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 아울러 지난 2000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 제출한 발표문을 다른 학회지 2곳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리며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받고 있음.
-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12년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2017년에 매각해 5년 만에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는 등 '갭 투자' 의혹을 받고 있음. 별도로 제공된 관사 아파트에서 살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3월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매수한 후, 다시 김 후보자의 모친에게 3억6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함. 친족 간 거래를 통해 사실상 '갭 투자'의 일환이라고 야당은 지적.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는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으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장녀 논란에 대해선 "시세대로 매매하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함.
- 이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 등을 감안해 당분간 교육부‧복지부 장관 임명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임명 동의안 제출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0일쯤 이후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임명 강행이 가능하지만,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쪽에서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해 여지를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힘.
3. 금융감독원장에 첫 검찰 출신 이복현 임명...영장 없이 자료 확보 가능해진 검찰
- 윤석열 사단 막내로 경제 범죄에 특화된 특수통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감원의 금융 검사·조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경우,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길을 열어줄 ‘우회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석.
- 검찰 수사권 축소를 비판하며 검사복을 벗은 이 신임 원장의 취임 일성은 ‘시장 교란행위 엄단’임. 그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때문에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특사경을 활용해 금감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한 몸처럼 운용될 것이라는 분석. 수사권 축소에 따라 검찰 수사가 막힐 경우에도 이를 뚫어줄 우회로를 마련하는 셈. 특히 이 과정에 금감원이 가진 자료 열람권이 만능열쇠로 활용된다는 것. 금감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음. 매번 법원을 설득해 영장을 받아 수사해 온 검찰 출신 이 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
- 이 원장은 금감원 기능 중 일부인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특화돼 있다는 평가. ‘이복현 금감원’이 거시건전성 감독, 금융안정, 금융산업 선진화 등 정책적 기능은 약화하고 검찰식 사정 기능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실제 이 원장은 취임 하루만인 8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4. ‘민들레’ ‘수박’ 논란 뜨거운 여야…당내 계파싸움 격화 전망
-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내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민들레’와 ‘수박’ 논쟁이 한창임. 민들레는 ‘민심 들어볼레’의 약칭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친윤(친윤석열)계 모임의 이름이고 수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이 이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친문(친문재인)계나 비이재명계 의원을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꼬는 표현임.
-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친윤 의원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혁신을 강조하고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당권 다툼을 확전시킬 태세. 안철수 의원의 최고위원 추천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명단”이라고 평함. 앞서 KBS에 출연해서는 “서열상 당대표가 (국회부의장보다) 위”라며 자신을 비판한 정진석 의원을 다시 공격하면서 당권경쟁에 따른 내분은 계속될 전망.
-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구상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박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까지 친문, 친명간 계파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추경호 ‘부자감세’ 시동...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완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경제단체장을 만나 법인세·상속세를 감면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이달 중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세제와 법인세를 비롯한 시장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성도 담길 예정.
- 우선 정부가 국정과제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운 만큼 종합부동산세 정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지방선거 뒤 '1호 법안'으로 부동산 임대차 3법을 꼽으며 "부동산 세제를 고쳐야 한다.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며 지원사격하고 있음.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기업 법인세·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부자감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논평을 내고 “고소득 고자본의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정책”이라고 밝힘.
-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기업 증세를 검토 중임.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총수요가 감소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 특히 금리인상은 경제주체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 인상은 많은 수익을 남긴 특정 경제주체로부터 유동성을 ‘핀셋회수’하는 것이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확실히 만들자”며 대기업 증세 방침을 밝힌 바 있음.
6. 尹대통령, '韓정상 최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일회담 주목
-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정상외교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힘.
- 1949년 발족한 미국·유럽 중심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
- 윤 대통령은 나토 30개 회원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하는데 이번 회의에 처음 초청받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임.
-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가치동맹'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수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진행함. 지난달 20일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마드리드를 방문할 예정.
- 한편 참석이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정상회담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밝힘.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일본 측이 내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배경으로 지목됨. 아사히신문은 "일본 측은 정치적 위험을 내포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태도"라고 전함.
-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이후 열리지 않고 있음.
- 제7차 북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인만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어 추이가 주목됨.
7.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이종섭 국방장관 "일본과 진지한 대화 의향“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힘.
- 한미동맹이라는 확고한 안보 토대 위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한 대북 공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미국의 희망과도 일치함.
- 미국 국방부는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 장관의 양자 회담 이후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이 역내에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전날 한미회담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례화 역시 당면한 위협인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합동성을 키울 방안으로 풀이됨.
- 이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북한 위협 억제 수단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군의 대응 능력 증강,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먼저 언급한 뒤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와 대화 의향을 밝힘. 이는 '한미-한미일-한일'로 이어지는 구상 순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난 2018년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으로 한일 국방 당국 간 깊어진 감정의 골이 일시에 해소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
- 주요국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한미일 장관회담을 제외하면 일절 마주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 한일 장관회담은 애초에 양국 어느 쪽에서도 제안이 나오지 않아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고 함.
- 일본 언론들은 이런 점에 주목해 "관계 개선의 시계(視界)가 맑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아사히), "기시 방위상은 이 장관과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다"(요미우리) 등의 보도를 함.
- 미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희망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도 제한 요인. 해군 간의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SAREX)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군사훈련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이 차지 않는 수준.
-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이후 2년 반 이상 열리지 않고 있기에 "진지한 대화 의향"에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8. 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도 결렬…노동계 7월 '여름 투쟁' 도화선, 7.2 전국노동자대회-금속노조 총파업 예고
-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두고 4차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됨. 전날인 11일에도 10시간이 넘게 교섭을 이어갔지만 결렬됨.
-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에 걸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타결 직전 번복됐다”며 “국토부는 합의 번복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확대 요구에 대해 ‘적극 논의'가 아닌 ‘논의를 한다'는 안을 들고 와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도 설명함.
-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
- 4차 교섭도 결렬되면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전국 항만, 산업단지 등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과 생산 중단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음. 광양항, 울산항, 대산항 등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0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를 기록하며 ‘올스톱’ 됨.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20% 밑으로 떨어짐.
-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다"며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동계는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법과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운송거부'로 표현하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한 것"이라며 논평을 발표함.
- 화물연대 총파업 추이는 노동계의 여름철 연대투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양대 노총의 주최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통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29.5% 인상률(11,860원)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금속노조는 7월 1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산별파업 채비에 나서고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7월 2일 1만명 상경투쟁을 예고함. 민주노총도 7월 2일 ‘차별없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구호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음. 이어 8월 15일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고 10월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도 높아지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노동계 여름투쟁이 준비되고 있음.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한 노동자 투쟁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음.
9. 멕시코, ‘반미’ 3국 배제에 미주정상회의 불참...체면 구긴 ‘개최국’ 미국
- 멕시코가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막을 올린 미주정상회 시작 몇 시간 전에 불참을 선언함. 미주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려던 조 바이든 정부가 주요 동맹국의 보이콧으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
-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 현재 매체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0일까지 5일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힘. 기자회견은 정상회의 불과 몇 시간 전에 열렸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주 대륙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주정상회의라고 할 수 없다”면서 “그런 정상회의가 있다면 그것은 개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이 없는 낡은 개입주의 정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힘.
- 미주정상회의는 미주 대륙 35개국 정상들이 3~4년에 한번씩 만나는 자리로 앞서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3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미국이 인권 탄압국으로 분류하는 반미 성향 3개국을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이 확산됨.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바이든 정부가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초청하지 않으면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함. 그럼에도 미국이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어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한 것. 이외에 멕시코와 같은 이유로 보이콧을 예고한 볼리비아와 일부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도 이번 회의에 불참함.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지난달 자국 검찰총장에 대한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에 반발해 불참함.
- 미주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것은 1994년 1차 회의 이후 28년 만.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미국의 지역 내 리더십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짐. 백악관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최소 23개국 정부 수반이 참석한다고 밝힘. 그러나 주요 동맹국인 멕시코를 비롯해 불참국가들이 속출하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
-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리더십 부활을 보여주려던 정상회의가 시작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해 바이든 정부에 타격을 줬다”고 전함. 워싱턴포스트도 “미국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기후변화와 이민 등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노력에 충격을 줬다”고 평가함.
-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재자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며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다음달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난다고 밝힘.
- 한편 바이든 정부가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쿠바 등 3개국을 배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전함. 미국은 빈살만 왕세자를 2018년 사우디의 비판적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음.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두고 “그들을 왕따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지역 및 국제적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밝힘.
10. 유럽, 11년 만에 기준 금리 0.25%P 인상‥글로벌 긴축 우려
- 유럽중앙은행(ECB)은 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유럽의 금리 인상은 11년 만으로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됨.
- AFP통신에 따르면 ECB는 이날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양적완화를 7월 1일부로 종료하는데 동의함.
- 또한 ECB는 성명을 통해 "7월 21일 다음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며 9월에도 금리를 또 올릴 계획이지만 그 규모는 경제 전망에 달려있다"고 전함.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였다"며 다음달(7월)부터 시작하게될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단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닌 여행이라고 표현하며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본격적 정책 전환이라는 설명.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에너지, 식량 및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9개국 유로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5월 사상 최고치인 8.1%를 기록함. 이는 지난 1997년 유로존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 신기록.
- 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해(2022년) 6.8%, 2023년 3.5%, 2024년 2.1%로 각각 예상한 바 있음.
11. 미국 소비자물가 8.6% 급등…1981년 이후 최대폭
- 미국 노동부는 10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상승했다고 밝힘. 앞서 지난 3월 8.5%를 넘어 1981년 12월 이후 40년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함.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8.3%였는데 이보다 증가 폭이 컸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6% 올랐음. 미국에서 최근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지난 10일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약 3.78ℓ) 당 4.99달러를 기록함. 5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조사된 식료품 가격도 11.9% 올랐음.
- 인플레이션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연준은 지난달 22년 만에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인상해 0.75~1%로 올렸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개월(5~7월) 연속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1. 尹, MB 사면 시사에 이어 이재용 취업제한 무혐의 결론…8.15 사면 탄력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밝히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기정사실화함.
- 뇌물, 횡령 등 혐의로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7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함. 윤 대통령은 전날 친이명박계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힘을 실었음.
-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4월29~30일 실시한 여론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사면 반대'는 51.7%, 찬성은 40.4%로 나타남.
-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와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하는 큰 폭의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영접했고, 대통령실 주관 재계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대외 보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10일에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며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앞으로 경영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시비에스> 라디오에서 “보통 집권 1년 차 8·15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했다”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업에 투자를 독려해놓고 발목을 잡으면 되겠느냐. 김 전 지사 (사면)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여권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특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됨.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 실형이 확정(2021년 1월)된 이재용 부회장과 수백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이 확정(2020년 8월)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상태. 특별사면을 받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까지 이뤄지면 ‘5년간 취업제한’ 규정 적용을 받는 이 부회장 등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음. 신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받았음.
2. 음주운전에 갭투기…박순애·김승희 잇단 의혹에 尹대통령 '고심’
- 낙마한 교육부, 복지부 장관 자리에 여성 인사 부족 비판을 의식해 윤 대통령이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내정한 가운데 후보자들과 관련해 도덕성, 실정법 위반 의혹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숭실대 조교수 재임 시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됨.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가량 높았음.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 아울러 지난 2000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 제출한 발표문을 다른 학회지 2곳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리며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받고 있음.
-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12년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2017년에 매각해 5년 만에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는 등 '갭 투자' 의혹을 받고 있음. 별도로 제공된 관사 아파트에서 살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3월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매수한 후, 다시 김 후보자의 모친에게 3억6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함. 친족 간 거래를 통해 사실상 '갭 투자'의 일환이라고 야당은 지적.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는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으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장녀 논란에 대해선 "시세대로 매매하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함.
- 이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 등을 감안해 당분간 교육부‧복지부 장관 임명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임명 동의안 제출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0일쯤 이후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임명 강행이 가능하지만,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쪽에서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해 여지를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힘.
3. 금융감독원장에 첫 검찰 출신 이복현 임명...영장 없이 자료 확보 가능해진 검찰
- 윤석열 사단 막내로 경제 범죄에 특화된 특수통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감원의 금융 검사·조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경우,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길을 열어줄 ‘우회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석.
- 검찰 수사권 축소를 비판하며 검사복을 벗은 이 신임 원장의 취임 일성은 ‘시장 교란행위 엄단’임. 그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때문에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특사경을 활용해 금감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한 몸처럼 운용될 것이라는 분석. 수사권 축소에 따라 검찰 수사가 막힐 경우에도 이를 뚫어줄 우회로를 마련하는 셈. 특히 이 과정에 금감원이 가진 자료 열람권이 만능열쇠로 활용된다는 것. 금감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음. 매번 법원을 설득해 영장을 받아 수사해 온 검찰 출신 이 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
- 이 원장은 금감원 기능 중 일부인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특화돼 있다는 평가. ‘이복현 금감원’이 거시건전성 감독, 금융안정, 금융산업 선진화 등 정책적 기능은 약화하고 검찰식 사정 기능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실제 이 원장은 취임 하루만인 8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4. ‘민들레’ ‘수박’ 논란 뜨거운 여야…당내 계파싸움 격화 전망
-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내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민들레’와 ‘수박’ 논쟁이 한창임. 민들레는 ‘민심 들어볼레’의 약칭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친윤(친윤석열)계 모임의 이름이고 수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이 이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친문(친문재인)계나 비이재명계 의원을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꼬는 표현임.
-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친윤 의원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혁신을 강조하고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당권 다툼을 확전시킬 태세. 안철수 의원의 최고위원 추천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명단”이라고 평함. 앞서 KBS에 출연해서는 “서열상 당대표가 (국회부의장보다) 위”라며 자신을 비판한 정진석 의원을 다시 공격하면서 당권경쟁에 따른 내분은 계속될 전망.
-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구상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박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까지 친문, 친명간 계파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추경호 ‘부자감세’ 시동...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완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경제단체장을 만나 법인세·상속세를 감면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이달 중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세제와 법인세를 비롯한 시장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성도 담길 예정.
- 우선 정부가 국정과제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운 만큼 종합부동산세 정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지방선거 뒤 '1호 법안'으로 부동산 임대차 3법을 꼽으며 "부동산 세제를 고쳐야 한다.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며 지원사격하고 있음.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기업 법인세·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부자감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논평을 내고 “고소득 고자본의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정책”이라고 밝힘.
-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기업 증세를 검토 중임.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총수요가 감소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 특히 금리인상은 경제주체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 인상은 많은 수익을 남긴 특정 경제주체로부터 유동성을 ‘핀셋회수’하는 것이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확실히 만들자”며 대기업 증세 방침을 밝힌 바 있음.
6. 尹대통령, '韓정상 최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일회담 주목
-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정상외교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힘.
- 1949년 발족한 미국·유럽 중심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
- 윤 대통령은 나토 30개 회원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하는데 이번 회의에 처음 초청받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임.
-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가치동맹'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수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진행함. 지난달 20일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마드리드를 방문할 예정.
- 한편 참석이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정상회담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밝힘.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일본 측이 내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배경으로 지목됨. 아사히신문은 "일본 측은 정치적 위험을 내포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태도"라고 전함.
-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이후 열리지 않고 있음.
- 제7차 북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인만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어 추이가 주목됨.
7.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이종섭 국방장관 "일본과 진지한 대화 의향“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힘.
- 한미동맹이라는 확고한 안보 토대 위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한 대북 공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미국의 희망과도 일치함.
- 미국 국방부는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 장관의 양자 회담 이후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이 역내에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전날 한미회담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례화 역시 당면한 위협인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합동성을 키울 방안으로 풀이됨.
- 이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북한 위협 억제 수단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군의 대응 능력 증강,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먼저 언급한 뒤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와 대화 의향을 밝힘. 이는 '한미-한미일-한일'로 이어지는 구상 순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난 2018년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으로 한일 국방 당국 간 깊어진 감정의 골이 일시에 해소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
- 주요국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한미일 장관회담을 제외하면 일절 마주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 한일 장관회담은 애초에 양국 어느 쪽에서도 제안이 나오지 않아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고 함.
- 일본 언론들은 이런 점에 주목해 "관계 개선의 시계(視界)가 맑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아사히), "기시 방위상은 이 장관과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다"(요미우리) 등의 보도를 함.
- 미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희망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도 제한 요인. 해군 간의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SAREX)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군사훈련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이 차지 않는 수준.
-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이후 2년 반 이상 열리지 않고 있기에 "진지한 대화 의향"에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8. 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도 결렬…노동계 7월 '여름 투쟁' 도화선, 7.2 전국노동자대회-금속노조 총파업 예고
-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두고 4차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됨. 전날인 11일에도 10시간이 넘게 교섭을 이어갔지만 결렬됨.
-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에 걸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타결 직전 번복됐다”며 “국토부는 합의 번복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확대 요구에 대해 ‘적극 논의'가 아닌 ‘논의를 한다'는 안을 들고 와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도 설명함.
-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
- 4차 교섭도 결렬되면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전국 항만, 산업단지 등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과 생산 중단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음. 광양항, 울산항, 대산항 등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0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를 기록하며 ‘올스톱’ 됨.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20% 밑으로 떨어짐.
-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다"며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동계는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법과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운송거부'로 표현하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한 것"이라며 논평을 발표함.
- 화물연대 총파업 추이는 노동계의 여름철 연대투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양대 노총의 주최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통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29.5% 인상률(11,860원)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금속노조는 7월 1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산별파업 채비에 나서고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7월 2일 1만명 상경투쟁을 예고함. 민주노총도 7월 2일 ‘차별없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구호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음. 이어 8월 15일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고 10월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도 높아지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노동계 여름투쟁이 준비되고 있음.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한 노동자 투쟁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음.
9. 멕시코, ‘반미’ 3국 배제에 미주정상회의 불참...체면 구긴 ‘개최국’ 미국
- 멕시코가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막을 올린 미주정상회 시작 몇 시간 전에 불참을 선언함. 미주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려던 조 바이든 정부가 주요 동맹국의 보이콧으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
-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 현재 매체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0일까지 5일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힘. 기자회견은 정상회의 불과 몇 시간 전에 열렸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주 대륙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주정상회의라고 할 수 없다”면서 “그런 정상회의가 있다면 그것은 개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이 없는 낡은 개입주의 정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힘.
- 미주정상회의는 미주 대륙 35개국 정상들이 3~4년에 한번씩 만나는 자리로 앞서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3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미국이 인권 탄압국으로 분류하는 반미 성향 3개국을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이 확산됨.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바이든 정부가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초청하지 않으면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함. 그럼에도 미국이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어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한 것. 이외에 멕시코와 같은 이유로 보이콧을 예고한 볼리비아와 일부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도 이번 회의에 불참함.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지난달 자국 검찰총장에 대한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에 반발해 불참함.
- 미주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것은 1994년 1차 회의 이후 28년 만.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미국의 지역 내 리더십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짐. 백악관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최소 23개국 정부 수반이 참석한다고 밝힘. 그러나 주요 동맹국인 멕시코를 비롯해 불참국가들이 속출하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
-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리더십 부활을 보여주려던 정상회의가 시작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해 바이든 정부에 타격을 줬다”고 전함. 워싱턴포스트도 “미국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기후변화와 이민 등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노력에 충격을 줬다”고 평가함.
-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재자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며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다음달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난다고 밝힘.
- 한편 바이든 정부가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쿠바 등 3개국을 배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전함. 미국은 빈살만 왕세자를 2018년 사우디의 비판적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음.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두고 “그들을 왕따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지역 및 국제적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밝힘.
10. 유럽, 11년 만에 기준 금리 0.25%P 인상‥글로벌 긴축 우려
- 유럽중앙은행(ECB)은 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유럽의 금리 인상은 11년 만으로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됨.
- AFP통신에 따르면 ECB는 이날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양적완화를 7월 1일부로 종료하는데 동의함.
- 또한 ECB는 성명을 통해 "7월 21일 다음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며 9월에도 금리를 또 올릴 계획이지만 그 규모는 경제 전망에 달려있다"고 전함.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였다"며 다음달(7월)부터 시작하게될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단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닌 여행이라고 표현하며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본격적 정책 전환이라는 설명.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에너지, 식량 및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9개국 유로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5월 사상 최고치인 8.1%를 기록함. 이는 지난 1997년 유로존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 신기록.
- 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해(2022년) 6.8%, 2023년 3.5%, 2024년 2.1%로 각각 예상한 바 있음.
11. 미국 소비자물가 8.6% 급등…1981년 이후 최대폭
- 미국 노동부는 10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상승했다고 밝힘. 앞서 지난 3월 8.5%를 넘어 1981년 12월 이후 40년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함.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8.3%였는데 이보다 증가 폭이 컸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6% 올랐음. 미국에서 최근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지난 10일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약 3.78ℓ) 당 4.99달러를 기록함. 5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조사된 식료품 가격도 11.9% 올랐음.
- 인플레이션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연준은 지난달 22년 만에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인상해 0.75~1%로 올렸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개월(5~7월) 연속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