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23)

자주통일위원회
2022-05-22
조회수 269

<한 줄 브리핑>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국가비상방역사업, 긍정적 추이 보여”
  • 한·미 안보동맹서 경제·가치 동맹 확장..다 얻은 바이든
  • 킬체인·KAMD 콘트롤타워 'KAOC' 첫 공개, 윤석열-바이든 방문
  •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세운다…美인태전략과 접점 확대
  • 왕이 "인태 전략은 中 포위…아태 국가를 미 패권 앞잡이 삼아"
  • 사드 환경영향평가 다음 달 돌입…연내 기지 정상화
  • 미 국무부, 북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 한국인 폭행 혐의 바이든 경호원 2명 “마약 복용”? 美 송환 조사
  • 바이든 일본 방문…내일 미일 정상회담·IPEF 출범 선언
  • 기시다 "억지력 강화 중요"…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견제'
  • 백악관 "美, 대만과 경제 파트너십 강화 방안 모색 중"


<현장소식> 한미정상회담 대응 행동

  • 20일(금) 저녁 촛불행동, 21일(토) 정상회담 대응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한미정상은 한미동맹을 포괄적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인도태평양전략 규범설정에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확대 강화,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군사협력 강조하겠다고 합니다. 
  •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을 더욱 더 가열차게 해나가야겠습니다✊️ 


<안내> <효순미선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 평화대회> 안내 및 추진위원회 모집 

효순미선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 평화대회✨

2022년 6월 11일(토) 오후4시, 서울시청 인근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내기 위해,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반대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을 위해 6월 11일, 서울에서 모입니다. 


📝<단체>추진위원회 가입 https://bit.ly/20주기준비가입

📝 <개인> 추진위원 가입 http://peacecandle.kr/intro

🖥홈페이지  http://peacecandle.kr

* 홈페이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효순미선을 기억하고, 촛불을 기억하는  누구나 자료를 올려주세요!


<뉴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국가비상방역사업, 긍정적 추이 보여”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가 21일 진행됨. 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5월에만 당 정치국 협의회를 세 차례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형세를 보이고있음.
  • 지난 4월 말부터 2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북한의 발열 환자는 246만 640여 명이며, 그중 176만 8,080여 명이 완치되고 69만 2,480여 명이 치료 중. 총사망자 수는 66명으로 보고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도간부들이 현지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약품 공급과 치료, 생활 보장, 방역조치실행 등 비상방역체계 가동 정형과 함께 주요정책적 과업들을 집행하기 위한 공업 부문들의 생산과 농업 부문의 영농공정별 실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때 대책을 세울 데 관해 강조함.

자주시보, 220521


한·미 안보동맹서 경제·가치 동맹 확장..다 얻은 바이든

  • 윤석열정부 출범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적 협력뿐 아니라 첨단기술·공급망 등 경제 분야, 그리고 부패 척결·인권 증진 등 가치 규범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이 참여해 대중국 견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확인한 것. 
  •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명칭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모든 내용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게 배타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됨. 한미일 협력의 범위도 중국 견제로 확대됨.
  • 남북, 북미합의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확대, 전략자산 전개 등을 명시하면서 대화 모색보다 강경 대응으로 초점을 맞추며,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긴장 고조의 국면이 지속될 것.
  • 미국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성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음. 

경향신문, 220522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미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전략자산 적시 전개 
  •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 한미연합연습 범위 규모 확대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북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위한 공조 의지 재확인
  • 한미일3국협력 중요성 강조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한미경제안보대화 출범 
  • 국방 상호조달협정 논의 시작
  •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 핵심기술 교류와 배터리·반도체·에너지 등 공급망 회복력 위한 협력 추진 
  • 화석연료, 농축우라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 위한 공동의 협력 강화, 원자력 협력 확대
  • 우주협력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도적 역할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 인식, 동 지역 상호 협력 강화 
  • 쿼드에 대한 한국 관심 환영 
  •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 원칙에 기반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서 긴밀히 협력 
  • 국방 상호조달협정 논의 시작 

- 미국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다 들어준 윤석열 정부. 미국의 정책이 어느 때보다 크게 한국 정부의 정책에 투영됐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협력한다고 밝혀 대북적대, 대중국포위 정책의 강화 의지를 드러냄.

- 공동성명에서는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내용은 일절언급이 없고, 대북강경 기조가 반영되며 북과의 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될 것으로 보임. 북에서는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대북적대 정책 폐기와 이중잣대 기준 철회를 제시한 바 있음. 

- 하반기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재개되고, 군사분야로서의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에따라 한일 관계 문제 해결이 급속도로 전진될 가능성이 높아짐. 


킬체인·KAMD 콘트롤타워 'KAOC' 첫 공개, 윤석열-바이든 방문

  • 윤석열과 바이든이 22일 공군의 두뇌라고 불리는 경기 오산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내부가 처음으로 공개됨. 
  • 군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 지하 벙커에 있는 KAOC는 24시간 365일 한반도 상공의 항적을 감시·식별하면서 타격까지 관장하는 기능을 맡으며, 정찰·방어·공격 등 공중작전 지휘·통제가 이뤄짐. 
  • 아울러 유사시 북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본부'도 KAOC 내에 있음. 3축 체계 중 나머지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을 수행할 때도 미사일 발사는 KAOC에서 관장하게 되며, 전시에 구성되는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가 자리 잡을 장소임.
  •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KAOC를 찾은 것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한국형 3축체계를 운용하는 핵심 지휘통제 기구를 방문한 것은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522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세운다…美인태전략과 접점 확대

  •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올해 중 적절한 계기에 한국의 인태전략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미국 인태전략과의 접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한미동맹의 역할이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서 지역차원으로 확대되는 것. 
  • 한국의 인태전략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설정할지도 관심사
  • 새 정부는 인태전략의 일환으로 쿼드와의 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었음. 쿼드 새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은 미지수. 미국 역시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연합뉴스, 220522


왕이 "인태 전략은 中 포위…아태 국가를 미 패권 앞잡이 삼아"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IPEF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밝힘. 
  • 또한 "IPEF가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 특정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길은 옳지 않다"고 전함. 
  • 왕 부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재부각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

SBS, 220522


사드 환경영향평가 다음 달 돌입…연내 기지 정상화

  • 윤석열 정부 방침이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인만큼 국방부는 다음달 중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하고, 연내 기지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 
  •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 환경부, 지자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설치로 시작되며,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그동안 축적된 성주 기지 자료가 많아서 기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
  •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공사를 마쳐 사드 기지 정상화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임. 

SBS, 220520

현재 주 3회 사드 공사장비 반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드기지 정상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반입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미국 MD체계 편입을 반대하며, 한반도 백해무익한 사드 철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성주,김천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질 것.  


미 국무부, 북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19일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이란과 북,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힘.
  •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연방관보에 게시하기 시작, 북은 첫해부터 26년 연속 이 명단 게시됨..
  • 북은 지난 2008년, 미 행정부가 지정했던 테러지원국에서는 한때 제외됐지만 이때에도 ‘대테러 비협력국’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음.

미국의소리(VOA), 220519  통일뉴스, 220519


한국인 폭행 혐의 바이든 경호원 2명 “마약 복용”? 美 송환 조사

  •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일 순방을 앞두고 한국인과 폭행 시비 등으로 미국 비밀경호국(SS) 요원 두 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20일 보도함.
  • 이들 두 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서울에 도착, 모두 SS 뱃지를 착용하고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19일 여러 일행들과 함께 외부에서 저녁 식사 후 이어 술을 마신 후 이들 중 한 명이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음.
  • 이들은 구금이나 체포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이후 송환 결정됨. CBS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들이 경찰 조사 당시 보인 행동 등을 근거로 마약 복용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함.

조선일보, 220521


바이든 일본 방문…내일 미일 정상회담·IPEF 출범 선언

  • 바이든 22일 오후 일본에 도착함. 24일까지 2박3일간 일본에 머물며 미일 정상회담, 쿼드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
  • 미일 정상은 우크라이나, 중국견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 교도통신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 10개국 정도가 IPEF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220522


기시다 "억지력 강화 중요"…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견제'

  •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부쩍 강조하고 있음.
  •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중국이 보유한 핵전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핵 군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
  •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날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소재 미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NHK가 보도함. 링컨호는 지난달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진행한 바 있음.

연합뉴스, 220521


백악관 "美, 대만과 경제 파트너십 강화 방안 모색 중"

  • 22일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과 반도체와 공급망을 비롯한 첨단 기술 문제를 포함해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뉴스1,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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