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8.08)

자주통일위원회
2022-08-07
조회수 332

<한 줄 브리핑>

  • 이달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 '연계' 촛점
  • 전방 특공부대 150명, 미국 NTC서 1달간 한미연합훈련
  • 한미 고위급국방협의체 16일 서울서 개최…'北핵실험' 대응 논의
  • 北매체, '담대한 계획' 비난…"휴짓조각된 이명박정책 꺼내들어"
  • 北외무성, 펠로시 JSA방문에 "대북 적대정책 그대로 드러낸 것"
  • 北외무성, 日오염수 방류 결정에 "태평양은 일본 하수도 아냐"
  • 박진, 북 대사 인사 자리에서 일방적인 남북대화 요구... 북 대사 "여건 조성돼야"
  • 블링컨 "한미동맹, 인태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 대중국봉쇄 한국 동참 요구
  • "식민지 삼은 전력 있으니 일본은 한국 형님뻘" 일본 정계 거물 망언
  • 한중 외교회담 8-10일 진행... 대만·사드·칩4 등 민감이슈 거론 주목


<현장소식>

“전쟁훈련, 우리가 막는다”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

  • <이러다 전쟁난다! 전쟁위기 몰고 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투쟁 결의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쏟아지는 소나기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진행하며,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외쳤습니다! 
  •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막아내기 위한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노동, 학생, 지역, 단체 등 함께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통일선봉대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 뜨거운 8월, 한미연합전쟁연습 우리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투쟁!✊

관련기사 민플러스, 220806


<볼거리>

8월 한반도 위기 | 펠로시 방한, 진짜 문제는 뭘까?



<뉴스>

이달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 '연계' 촛점

  • 8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에 다양한 실기동 훈련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실전처럼 진행될 예정
  • 각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워게임 방식의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통합된 전구급 연합연습이라는 점에선 을지프리덤가디언(UFG,2018년 이후 중단)와 을지프리덤실드(UFS)가 동일하지만 FG는 지휘소 연습의 내용과 실제 야외기동훈련이 별개로 진행됐고, FS는 이 둘을 연계해 실전처럼 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원전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워게임이 실시되면 동시에 한미 연합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되고, 은행 전산망 마비 상황 워게임에는 사이버전 전담부대가 투입돼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YTN, 220807


전방 특공부대 150명, 미국 NTC서 1달간 한미연합훈련

  • 7일 군에 따르면 전방 군단의 특공부대 소속 장병 150여 명은 이달 말 출국해 약 한 달 일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의 포트어윈 기지 내 국립훈련센터(NTC)에서 미국과 연합훈련을 진행
  • 미국 NTC는 여의도의 500배가 넘는 약 2600㎢ 면적의 사막지대에 있는 실기동훈련장으로 모의 시가지 및 동굴 등 다양한 훈련시설을 갖춘 곳. 
  • 앞서 지난 6∼7월에는 13특수임무여단 등 특수전사령부 장병 100여 명이 NTC에서 미측과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진행했음. 

세계일보, 220807


한미 고위급국방협의체 16일 서울서 개최…'北핵실험' 대응 논의

  • 오는 16~17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부 실장급이 참석하는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개최할 계획. 
  • KIDD는 2011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고위급 협의체로 작년까지 연 2회 열림. 
  • 한미연합군사연습(을지프리덤실드) 직전에 열리는 이번 KIDD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짐. 
  • 이번 KIDD 논의 결과는 다음달 재개 예정인 외교·국방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10월 SCM 논의에 반영됨. 

연합뉴스, 220807


北매체, '담대한 계획' 비난…"휴짓조각된 이명박정책 꺼내들어"

  • 북 선전매체 통일신보는 윤석열 정부가 마련 중인 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해 다시 꺼내 든 것에 불과하다고 밝힘
  • '담대한 계획'은 북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하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담은 로드맵으로, 정부는 현재 미국과 협의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중임
  •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안광일 북 아세안 담당대사는 "북의 국방력 강화는 자위적 조치이며, 미국은 이중기준을 멈춰야 한다"며 "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807  KBS, 220806


北외무성, 펠로시 JSA방문에 "대북 적대정책 그대로 드러낸 것"

  • 북 외무성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해 판문점을 방문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 
  • 또한 "현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을 동족대결에로 내몰아 첨예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일층 격화시키고 그를 구실로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군비증강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음흉한 기도가 깊숙이 내포되어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06


北외무성, 日오염수 방류 결정에 "태평양은 일본 하수도 아냐"

  • 북 외무성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인가한 데 대해 "인류 공동의 재부(재산)인 태평양이 오염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 조성됐으며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함. 
  • 또한 "일본이 핵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린다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며 두고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으며, 내년 봄부터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연합뉴스, 220805


박진, 북 대사 인사 자리에서 일방적인 남북대화 요구... 북 대사 "여건 조성돼야"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 안광일 대사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나 조건 없는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안 대사는 이에 대해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힘. 
  • 한편, 박 장관은 ARF 전에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해협 문제 등을 거론함.
  •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라는 표현은 통상 미국과 일본이 대만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한국이 사용한 것은 이례적. 

연합뉴스, 220806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높이며, 대북 적대정책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북에게는 일방적으로 조건없는 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


블링컨 "한미동맹, 인태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 대중국봉쇄 한국 동참 요구 

  • 박진 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ASEAN 외교장관회의 중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약식회담을 진행함. 
  • 박진 장관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을 설명했다"고 밝힘. 블링컨 장관도 "우리의 동맹은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몇 가지 도전적인 문제를 포함한 중심 의제에 대한 좋은 토론이 있었다"고 전함. 
  • 양측은 대북 접근에 있어 한미의 일치된 인식을 재확인하고, 담대한 계획과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함. 

연합뉴스, 220805


"식민지 삼은 전력 있으니 일본은 한국 형님뻘" 일본 정계 거물 망언

  • 에토 세이시로 일본 전 중의원(하원) 부의장이 “한국은 어떻게 보면 형제국이며, 일본은 한국의 형님뻘”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음. 
  • 에토 전 부의장은 4일 진행된 자민당 회의에서 “한국과 확실히 협력하고 협조해, 한국을 잘 지켜보고 지도한다는 넓은 도량으로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일본이 항상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 에토는 일본인들이 미국이 자국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도 일본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경향신문, 220805


한중 외교회담 8-10일 진행... 대만·사드·칩4 등 민감이슈 거론 주목

  • 박진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8~10일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관계,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외교부는 "8월 한중 수교 30주년(8.24.)을 앞두고 그 의미를 돌아보며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나 주한미군 사드 문제 등 민감한 이슈가 어떻게 거론될지도 관심사. 
  • 한편,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에 기반한 한미동맹 일변도로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편승하고 있어 한중 간 갈등은 폭발이 잠재된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통일뉴스, 220805 연합뉴스,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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