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7.09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

•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은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힘 
•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임
• 하지만 그는 이날 주한미군에 대해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거론함.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000명 정도임 

중앙일보, 2507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102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한일 상호관세 서한보내, 최우선 표적

•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함 
•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
•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판을 다시 한번 흔들고, 여세를 몰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
•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힘 
• 한국 정부는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5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8001554071

연합뉴스, 25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8076600009

유네스코 ‘군함도 유산 등재’ 재점검 무산…한국, 표대결 패배로

• 일본이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일본명 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점검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불발됨. 
•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초유의 표대결’을 벌였지만 한국이 패한 것
• 한국은 일본이 군함도 등재 당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채택을 주장, 일본은 ‘해당 사안은 위원회 차원이 아닌 양자가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해 21개 위원국 중 일본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됨. 8개국 기권, 3개국 무효표
• 군함도 관련 문제에 대해 이번 회의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유네스코 차원에서 논의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
• 외교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문제 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

한겨레, 25070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06766.html

내란외환특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진상규명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야 

• 내란외환특검이 윤석열에게 ‘외환유치·일반이적’등 외환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관련해 무인기 평양침투 의혹과 관련된 각종 군 내부 진술이 드러나고 있음. 지난 윤 정부에서 북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게 유도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 관련해 내란외환특검에서는 명명백백 진상규명을 통해 윤석열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함.

'추락' 무인기 더 있었다…군 관계자 "국가안보실 지시"

• 특검은 작전에 투입됐던 군 관계자로부터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 또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로부터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함 
•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게 되어있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것 
• 앞서 북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는 증언을 확보함 

JTBC, 250708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3501?influxDiv=NAVER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합참 개입 여부가 중요한 이유

1. 대통령은 드론사에 직통으로 작전명령할 수 없다

• 대통령이 합참을 거치지 않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합참과 각 군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적 작전’, 즉 군 통수권 남용이자 헌정 질서 유린에 해당

2. 합참은 한미연합사에 작전 보고 의무 있다

• 합참이 ‘무인기 평양 침투’ 같은 대북 군사작전을 펼칠 때는 반드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함
• 대북 작전 중 상공 진입, 정찰, 타격, 전방 드론 침투 등은 반드시 한미연합사와 공동기획 또는 사전 인지 체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3. 합참이 주한미군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 합참 단독으로 불가능. 평시에도 대북 정찰 및 상공 작전은 합참이 아닌 주한미군 중심의 ISR 체계에 의해 운용됨. 주한미군은 고고도 정찰기(RC-135), 인공위성 감시체계, 백령도~평양 라인 전반의 정보·감시·정찰(ISR) 시스템을 상시 운영 중
• 주한미군 측에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구조인 셈

4. 무인기를 왜 백령도에서 날렸을까?

•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 주한미군이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
• 드론작전사령부가 있는 포천에서 바로 드론을 띄우면,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평양으로 진입해야 함. 이는 곧 육상 군사분계선(MDL) 침범, 즉 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 감시망 내 작전이 됨. 반면, 백령도는 ‘주한미군 책임 경계선’에서 회색지대

민플러스, 250707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80

유엔사 부사령관 “평양 무인기 의혹 계속 조사 중”

• 데릭 맥컬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8일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유엔사의 평양 무인기 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답함 
• 맥컬리 부사령관은 또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의 임무는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함. 

한겨레, 25070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06925.html

한미일 합참의장, 이번 주 서울서 만난다…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

•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이 이번 주 서울에서 만나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 국방비 인상과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이 전달될 가능성
• 오는 10~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 김명수 합참의장이 만남 
•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2023년 11월 찰스 브라운 당시 의장의 방한 이후 1년 8개월만, 일본 통합막료장의 방한은 2010년 오리키 료이치 당시 통합막료장의 한국 방문 이후 15년 만
• 이번 회의에서는 3국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여러 실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
• 주요 의제는 북핵 대응과 이에 대한 한미일 군사협력이지만, 한미일 3자 회의 외에도 한미 간 양자 대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역내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정 및 국방비 인상,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
• 이번 합참의장 간 만남이 '주요 의제'보다는 미국의 안보 압박 내지는 구체적 요구사항이 한국과 일본에 전달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 케인 합참의장은 미국발(發) '안보 청구서' 성안의 핵심 인물로 여겨짐 

뉴스1, 250706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836729

주한미군, 동아시아 '거꾸로 지도' 제작…"전략적 유연성과 연관" 관측

• 주한미군이 올해부터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 지도는 지난해 말 부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짐 
•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180도 뒤집은 '거꾸로 지도'를 보면 북한보다는 대만과 필리핀 등이 더 눈에 들어오며, 특히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중심으로 타이베이(1,425㎞)와 마닐라(2,550㎞), 베이징(985㎞), 도쿄(1,155㎞), 평양(255㎞)까지의 직선거리가 표시돼 있음 
• 이 때문에 대만과 필리핀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대중국 억제를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

연합뉴스, 250701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701160450281

<북 소식>

북,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진행...9차당대회 앞두고 '성과달성 독려'

• 북이 지난 3~6일에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진행
• 지난달 21~23일 열린 당 제8기 제1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성과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 노동신문은 "전원회의들에서는 올해 상반년기간 사업정형들이 분석총화되고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보다 확실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고 전함 

통일뉴스, 25070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19

북, 5개년계획 완결 반년 앞두고 독려…"한계 초월해야"

• 북은 5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기간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모든 간부, 당원, 근로자가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완강한 분투"를 해야 한다고 독려함 
• 노동신문은 올 하반기가 "일각 일초, 내짚은 한걸음한걸음에 비상한 무게가 실려 있는 관건적인 시기"라며 남은 반년 동안 흔들림 없는 성과 수행을 강조함 
• 북은 2021년 초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2년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알곡, 전력, 석탄, 수산물, 살림집, 철도화물 수송 등 12개 항목을 '중요 고지'로 정해 항목별 목표 달성을 꾸준히 다그치고 있음 

연합뉴스, 250705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5007000504

북, 쿼드 외교장관의 ‘북 비핵화’ 요구에 “정치적 도발”

•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대해 4일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함 
• 외무성은 비핵화 요구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는 일방적인 강압적 행위라며 "쿼드와 같은 배타적인 소수 집단들에 의거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라고 덧붙임 

경향신문, 25070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41436021#c2b

북 “미국 침략 야망 달라진 건 없어…우리가 강해져야”

• 북이 3일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란 공습 임무를 부여받은 이스라엘군 조종사들이 상부에 남은 폭탄을 가자지구에 투하하자고 제안했고, 상부가 승인한 뒤 가자지구 내 목표물을 골라줌 

한겨레, 25070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06020.html

<국제>

이스라엘, 가자 공습해 80명 숨져…후티 반군·헤즈볼라도 공격

• 가자전쟁 휴전 협상 중에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 해, 6일 하루 동안 80명이 사망함 
•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하루 동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80명이 숨지고 304명이 다쳤다고 밝힘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계속하고 있음 

한겨레, 25070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066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