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7.25

美 "한미 동맹, 인도·태평양으로 확대" 공식 요구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중순 열린 한미외교차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짐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전문(前文)은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동맹 중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인정하고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대만 유사시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
• 랜다우 부장관은 또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국방 예산 인상, 미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 문제도 제기했다고 함 
•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과 같은 아시아 동맹들이 국방 지출과 집단 방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방부는 아시아·태평양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조선일보, 250724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7/24/FOTS5WIS5RHRVIVZOMYT7KYPD4/

트럼프, 한국에 ‘관세’ ‘동맹 현대화’ 투트랙으로 압박 강화

• 미국은 한국에 관세 압박 및 최근 한국과의 외교 협의 과정에서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고 국방비도 대폭 인상하라는 ‘동맹 현대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동맹현대화'는 중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힘에 부치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등 동맹을 끌어들이려는 전략
•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승인했고,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지적했음 
• 오는 8~9월 공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과 ‘해외 미군 배치 검토’(GPR)에서 이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한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전작권 전환 등이 본격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국방비 부담 급증은 물론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우려

한겨레, 25072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9735.html

부총리 출국 85분 앞두고 미, ‘2+2 협의’ 일방 연기…노골적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한인 8월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25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의 일방적 통보로 돌연 무산됐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루비오 국무장관을 직접 대면 협의하지 못한 채 귀국함. 
• 미국의 노골적인 '협상 압박' 움직임으로 보임.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국내 기업들과 함께 1천억달러(약 137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협상 카드를 내놓으려 한 것과 관련 미국이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것. 
• 트럼프는 23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2+2회담은 일정문제로 연기된 가운데 24일(현지시간)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 
• 러트닉 장관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니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한국은 아마 '아, 어쩌지' 그랬을 테고, 물론 한국은 오늘 내 사무실에 와서 대화할 것"이라고 밝힘 

한겨레, 25072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9854.html

연합뉴스, 2507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4186651071

한국, 관세협상 타결 위해 '1천억달러+α' 투자 보따리 푼다

•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곧 제안할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이 금액은 국내 기업들의 순수한 투자계획을 모은 것이라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임 
•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등 10대 그룹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고,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천억달러가량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507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4084151003

“김용현, 작년 9월 취임하자마자 합참에 평양 드론 투입 지시”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평양으로의 무인기 투입을 합동참모본부에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합참 수뇌부가 무인기 작전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
•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취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 합참 등 모두 우려를 표했지만 김 전 장관은 뜻을 꺾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3일 최초로 김 의장→이 본부장→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드론사 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통해 작전 실행 지시가 내려간 것
• 실제 합참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지난해 10월 3일과 9, 10일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킴 
• 관계자는 “김 의장 등이 ‘평양에는 더 무인기를 투입할 수 없다. 타격될 수 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고, 이에 11월부터는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원산 등에 무인기가 투입된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특검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음.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

동아일보, 25072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724/132059923/2

경향신문, 25072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32128005

남, 대북방송 멈추자 북, ‘방해 전파’ 중단…50여년 만에 꺼

•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됨 
• 북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대부분 중단. 
• 지난해 1월 북이 먼저 대남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명확지 않음.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음. 

경향신문, 25072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42148005

악천후 피하려던 공군기, 日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자위대 출격

• 지난 13일 한국 공군 C-130 수송기는 괌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를 벗어나 ㅂ비행 중 악천후를 만나 비상착륙을 위해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로 향함. 
• 이 과정에 일본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에 사전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일본 자위대 F-15J 전투기가 출격해 요격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 
• 다행히 우리 조종사가 악천후와 수송기 상황, 비행 목적 등을 무전으로 미일 양측에 전달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관련해 공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음
• 군 일각에서는 공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 
• 그동안의 사고를 조종사 탓으로 돌리며 공군참모총장·공군작전사령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음. 

조선일보, 250724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7/24/FH2DUDZIBNABLL2SFA4223EWB4/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포병부대 사격훈련경기 참관..."급변하는 현대전장에 맞는 전술 부단히 혁신해야"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총참모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를 참관
• 포병무력을 비롯한 핵심병종의 전투력은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선도하고 견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날로 급변하는 현대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전술과 전투조법들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
• "가장 확실한 전쟁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하면서 "(전군이)훈련중시기풍을 더욱 확고히 세우고 실전훈련에 전력하여 언제든지 전쟁에 즉각 림할수 있는 군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키는 일당백무적강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독려

통일뉴스, 25072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48

북,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결의.. 내년 10월 10일까지

• 북에서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를 위한 남포조선소 종업원궐기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됨 
• 이날 궐기모임에서는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시작이 선포되고 2026년 10월 10일까지 구축함건조를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이 발표되었음.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

통일뉴스, 25072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37

'北中 관계회복' 흐름 속 평양서 6년만에 중국군 창설 기념행사

• 중국이 6년 만에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건군 98주년 리셉션을 개최함 
• 조선중앙통신은 참가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중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 중국 인민해방군의 끊임 없는 강화 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 보도 기준 평양에서 중국 건군절 기념 행사가 열린 것은 창건 92주년이던 2019년 7월 이후 6년 만

연합뉴스, 250723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3008751504

북, 日 차세대 전투기 개발 비난…"전쟁동맹 복원 꿈꿔"

• 북은 21일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전쟁동맹 복원을 꿈꾸는 것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군국주의열에 들뜬 일본이 외세와 결탁하여 재침의 칼을 벼리기 위한 책동에 그 어느 때보다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 있다"며 "결국 일본이 추구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장장비의 현대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침략전쟁 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쁠럭(블록) 확대 책동"이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일본이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지 않고 '동양 맹주' 야망에 들떠 구시대 패당들과의 군사적 공조에 매여달린다면 차례질 것은 자멸의 운명뿐"이라고 강조
•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는 2022년 12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했고, 2035년 이전에 전투기를 배치할 방침

연합뉴스, 250721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10073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