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자통뉴스🚌_26.05.11

[한미관계]

한미, 11일 국방장관회담…핵추진잠수함·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함. 11일 국방장관회담 진행. 
• 안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안 장관은 "한미는 체계적이고 안정적, 일관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정부는 2028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하며 양국의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음 
• 안 장관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금년도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핵잠 도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 안 장관은 미국 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 지원을 해주면 (건조 등) 과정을 밟는 건 큰 문제가 없고, 핵잠 도입을 위한 상반기 1차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뉴스1, 260509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161403

뉴시스, 26051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0_0003623180

美재무 "13일 한국 방문"…트럼프 방중수행 계기 한중일 순방

• 오는 14∼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
• 베선트 장관은 "수요일(13일)에는 서울에 들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방한 목적이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방한기간 동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할 지는 미지수 
• 베선트 장관은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이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경제 의제를 증진하려 하는 동안 이번 일련의 회의가 생산적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60510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0054300071

李정부 첫 합동화력훈련 이달 실시

• 군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국군 주요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합동화력훈련을 실시함 
• 국방부는 '2026 합동화력훈련'을 이달 18일과 21일, 26일 사흘간 경기 포천 승진사격장에서 실시할 예정
• 국군 주요 전력이 참여하는 화력시범은 1977년 처음 시작해 이번이 13번째로, 2017년 훈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주관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엔 진행되지 않았다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 훈련 
• 정부는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합동성에 기반한 자주국방 의지를 구현한다고 밝히고 있음.

연합뉴스, 260506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6134800504

→ 정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자주국방을 구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훈련의 성격은 적을 제압하고, 격멸하는 대규모 공세적 훈련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

한미, 워싱턴서 전작권 전환 논의한다…제28차 KIDD 개최

• 국방부는 미 전쟁부와 12~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할 예정
• 이번 회의에서는 올 10월 워싱턴DC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
•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
• 1,2단계는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인 반면, 3단계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짐. 3단계의 경우 한미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 언제라도 완료할 수 있음 

뉴시스, 26050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07_0003620787

[침략전쟁]

이란, 미 종전 14개항 제안에 ‘적대행위 중단’ 답변…협상 진전 이뤄질까

•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한 미국의 제안에 이란이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함 
• 이란 이스나(ISNA) 통신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응답은 종전과 걸프 지역 및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해양교통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함 
• 미국은 이 양해각서에 합의한 뒤 구체적인 종전 조건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란은 적대 행위 중단 및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 등은 추후 협상하자는 제안을 해왔음 
• 이란의 답변으로 종전 틀을 규정하는 양해각서 합의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 미국은 일단 핵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종전 틀을 담은 양해각서 채택을 제안한 반면, 이란은 역내의 적대 행위 중단에만 초점을 맞춘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
•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음. 9일 트럼프는 합의가 불발할 경우 호르무즈해협 상선 통항 지원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를 재개하거나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위협에 대응해 경잠수함을 배치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맞선 상황 

한겨레, 26051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8002.html

트럼프 “용납 불가”, 이란 “굴복 못 해”…14개항 종전안 또 강대강 충돌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두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이란 언론은 “미국의 제안은 이란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반박
• 이란 방송은 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미국이 전쟁 피해를 배상해야 할 필요성과,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재 종료와 함께 자국의 동결·압류 자산과 재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올림 
•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 중앙사령부 사령관과 회담하며 “작전 지속과 적과의 강력한 대결을 위한 새롭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

한겨레, 26051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58016.html

나무호 외부공격 확인…정부 '호르무즈 항행기여' 검토 빨라지나

•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으로 10일 확인됨 
•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제안한 다국적 연합체 '해양 자유 연합'(Maritime Freedom Construct·MFC)이나 종전 이후를 전제로 한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구상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참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해 온 상황 
•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을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 등의 압박이 '외부 공격' 결론을 고리로 고조될 가능성도 있음 

연합뉴스, 260510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0052700504

이스라엘, '휴전' 중 레바논 맹공…어린이 4명 등 22명 사망

• '휴전'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레바논에서 숨짐 
•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4월 18일 휴전에 들어갔으며, 계속 연장을 통해 휴전은 계속 발효 중이지만, 이스라엘 공격은 계속되고 있음. 
• 다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교전은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계속돼 왔음. 

연합뉴스, 260510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0041800009

이스라엘, 이라크에 제멋대로 ‘군사기지’ 세웠다…들키자 군인 사살

•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이라크 서부 사막지대에 비밀 군사 전초기지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 이스라엘은 이를 발견한 이라크 군인을 공격해 사망케 함
• 이 기지는 이란에 대한 공중전을 지원하는 이스라엘 공군의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했고, 이란 상공 작전 중 격추된 이스라엘 조종사의 구조를 위한 탐색·구조팀도 기지에 배치됐다고 함 
• 기지는 전쟁 개시 전에 미국의 인지하에 건설돼, 특수부대가 주둔함 
• 이스라엘의 이라크 내 비밀 전초기지는 외국의 영토를 무단점령하는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한겨레, 26051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7910.html

[한미일군사동맹]

NATO, 한국 등 4개국에 ‘우주 동맹’ 제안…日은 긍정적 검토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인공위성 발사 거점 등을 공유하는 ‘스타리프트 계획’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스타리프트 계획은 2024년 10월 나토가 중국, 러시아의 위성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우주 동맹’ 전략으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15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이 계획은 참여국의 인공위성이 파괴되는 등 유사시 상황에서 신속히 정보 수집 능력을 복구하는 협력체 구축을 목표로 하며, 특히 신속히 대체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시설을 공유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동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함

동아일보, 260510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510/133892618/1

日교도 "다카이치, 19일 안동서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방한해 경북 안동에서 '셔틀외교' 차원의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함 
•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19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함 
• 특히 이달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어 직후 열리는 한일 회담에서 미중 회담 향방에 따른 양국의 대중 전략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연합뉴스, 260509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9023200073

한일, 첫 차관급 외교·국방 2+2 회의…日언론 "日, 韓과 군수지원협정 체결 목표"…정부 "고려 안해"

•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은 전날 한국 외교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의 글로벌 정세와 외교·국방 당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함 
• 요미우리는 이번 회의 이후 일본 정부가 향후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함. 일본이 구상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와 한국군이 군용 물자를 공동으로 융통하기 위한 협력 틀이라고 설명함
•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긴 함 
• 한편, 한일 당국은 지난 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60508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8037851073

다카이치, '美공백' 인·태서 안보협력 광폭 행보…"中 견제"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확대하는 중국에 맞서 역내 주요국(베트남,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 치중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배치했던 미군 군사력을 중동으로 배치하며 생긴 '힘의 공백'과 이를 틈 탄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는 점에서 일본과 호주는 특히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5일 분석함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중국이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동맹국 연대가 중요하다"고 다카이치 총리의 호주 방문 취지를 설명
• 최근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일본이 베트남에서 호주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연합뉴스, 260505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5024951073

[관세전쟁]

방미 김정관 산업장관, 러트닉 美상무와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의

• 오는 6월 한국의 대미투자법 시행(6월 18일)에 맞춰 공동 팩트시트에 따른 1호 대미투자사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관 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지난 3월 초 방미에 이어 약 2개월 만에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정책을 주도하는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남 
• 이날 한미 양국은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 임석 하에 양국 간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인 ‘한미 조선업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 양해각서(MOU)도 체결함 
• KUSPI는 연내 워싱턴DC에 설립될 예정인 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를 기반으로 양국 정부·업계·연구기관 협력을 확대할 계획
• 미 상무부는 센터와 미국 조선업계·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고, 미국 정부 측 총괄 창구 역할을 맡으며, 산업부는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 협력을 총괄하고 센터 운영 인력과 자금을 지원함 

동아일보, 260509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509/133890350/1

트럼프 ‘10% 관세’도 제동 걸렸지만…무역법 301조 등 관세 리스크는 여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미국 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음 
•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 카드를 꺼냈지만, 역시 제동이 걸린 것
•  다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이 남아있는 만큼 한국 기업 앞에 관세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 
•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중앙일보, 2605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

[북 소식]

북, 개정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전문]

• 북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조항을 신설(제2조)한 것으로 확인됨 
• 신설된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북의 주권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을 명문화한 것 
• 기존 헌법 제9조에 있던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 실현' 목표 등이 개정 헌법에서 삭제됨 
• 개정 헌법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해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함 
•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 원칙으로 정식화하고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인 자주·평화·친선'에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추가한 것도 특징.

통일뉴스, 26050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20

김정은위원장, 구축함 '최현'호 최종 훈련 참관...6월 중순 취역명령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일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서 진행하는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한 뒤 당초 계획대로 6월 중순 해군에 인도할 것을 명령함 
• 조선 서해상 120n·mile(120해리, 약 222km) 구간에서 함의 각이한 기동요소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알림 
•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함선건조부문 일꾼들과 협의회에서 새로 건조하는 3, 4호함의 설계변경과 새로 계획한 함상 무기체계 구성 심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요결론'을 밝힘. 
• 신문은 더 이상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새로운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성격을 띠고, 준비태세 및전쟁억제력 구축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그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고 밝힘. 
• 한편, 전날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상반기 주요 무기 전투기술기재 생산실태를 파악하며 △뛰어난 기동성 △높은 전투환경정보처리능력 △자동사격체계를 신형 포무기체계의 특징으로 꼽음. 

통일뉴스, 26050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33

북한군, 러 전승절 열병식 첫 행진 ‘핵심 동맹 과시’

•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여
• 북·러 군사 협력이 동맹의 형태로 상수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
• 지난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1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가 참여해 행진함 
• 노동신문은 신문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혼성종대가 모스크바 승리 열병식에 참가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영훈 육군 대좌가 부대를 이끌고 행진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열병식이 끝나고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했다고 밝힘

경향신문, 260510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02043025

北, 日역대급 방위비예산에 "군국주의 종착점은 수치스런 패망"

• 북이 대규모 방위비 예산을 편성한 일본을 향해 과거의 군국주의 행적이 결국 나라의 패망을 불러왔다면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면 미래가 없다"고 비난

연합뉴스, 260509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9015700504

[국제]

미중 정상회담 대진표는…美 항공기·쇠고기·대두 vs 中 관세·반도체·대만

• 트럼프 대통령이 14, 1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시 무역 갈등, 대만, 이란 전쟁의 종전 해법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커 두 정상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란 관측
• 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측에 보잉(Boing) 항공기, 미국산 쇠고기(Beef)와 대두(Bean) 구매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임. 또 양국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위원회(Board)와 무역위원회(Board) 설립 등 이른바 ‘5B’ 의제를 내세우고 있음 
• 반면 중국은 미국에 관세(Tariff), 반도체 등 기술(Technology) 규제 해제, 대만(Taiwan)이라는 ‘3T’ 의제로 맞서고 있는 상황 

동아일보, 260510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510/133892489/1

미중 정상회담 앞…美, ‘최강 스텔스기’ F-22 日 가데나 배치

• 미 공군이 최근 F-22 랩터 스텔스전투기 전력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순환배치함 
•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대북 타격전력의 핵심 발진기지. F-22는 발진 1시간여 만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의 핵·미사일 기지,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짐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최첨단 전투기를 순환 배치함으로써 미국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통해 침략을 억제하고 미래의 제공권을 확보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힘 

동아일보, 26051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510/133891281/1